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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공법 |
| ▶ 제23조 (초경량비행장치 등
<전문개정 2009.6.9>) |
- 초경량비행장치를 소유한 자는 초경량비행장치의 종류, 용도, 소유자의 성명 등을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국토해양부장관으로부터 신고번호를 발급받은 후에는 그 초경량비행장치에 신고번호를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초경량비행장치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동력비행장치 등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초경량비행장치를 사용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이 고시하는 초경량비행장치 비행제한공역에서 비행하려는 사람은 미리 비행계획을 수립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동력비행장치 등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초경량비행장치를 사용하여 비행하려는 사람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로부터 그 초경량비행장치가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자격기준에 적합하다는 증명을 받아야 한다.
- 동력비행장치 등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초경량비행장치를 사용하여 비행하려는 사람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로부터 그 초경량비행장치가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비행안전을 위한 기술상의 기준에 적합하다는 안전성인증을 받아야 한다.
- 영리 목적으로 비행하는 동력비행장치 등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초경량비행장치를 사용하여 비행하려는 사람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 국토해양부장관은 초경량비행장치의 조종자에 대한 교육훈련을 위하여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인력ㆍ설비 등의 기준을 갖춘 기관을 전문교육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 초경량비행장치의 조종자는 초경량비행장치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국토해양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조종자가 보고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초경량비행장치의 소유자가 사고를 보고하여야 한다.
- 초경량비행장치의 조종자는 초경량비행장치로 인하여 인명이나 재산에 피해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준수 사항에 따라 비행하여야 한다.
- 초경량비행장치를 사용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이 고시하는 비행제한공역에서 비행하려는 사람은 안전한 비행과 사고 시 신속한 구조활동을 위하여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장비를 장착하거나 휴대하여야 한다. 다만, 무인비행장치 등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초경량비행장치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시행일 : 2012.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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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법 시행규칙 |
| ▶ 제66조의2 (초경량비행장치의 비행자격증명 등
<전문개정 2009.9.10>) |
- 법 제23조 제3항에서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초경량비행장치"라 함은 다음 각호의 초경량비행장치를 말한다.
- 동력비행장치
- 회전익 비행장치
- 유인자유기구
- 동력패러글라이더
- 법 제23조제4항에서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초경량비행장치”란 다음 각 호의 초경량비행장치를 말한다.
- 동력비행장치
- 회전익 비행장치
- 동력패러글라이더
- 기구류 (사람이 탑승하는 것만 해당한다)
- 무인비행장치
- 법 제23조제3항 및 같은 조 제4항에서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란 「교통안전공단법」에 따라 설립된 교통안전공단(이하 “안전공단”이라 한다)을 말한다.
- 법 제23조제3항에 따른 비행자격증명의 신청절차, 시험과목 및 비행자격증명서와 법 제23조제4항에 따른 안전성인증의 신청절차, 검사방법 및 안전성인증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해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안전공단의 이사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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