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2009.9.10] [대통령령 제21719호, 2009.9.9, 일부개정]
국토해양부 (항공정책과)02-2110 - 6470
제1조 (목적) 이 영은 「항공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9.9.9]
제9조 (항공기의 범위) 「항공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으로서 항공에 사용할 수 있는 기기"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1. 최대이륙중량, 속도, 좌석 수 등이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범위를 초과하는 동력비행장치(動力飛行裝置)
2. 지구 대기권 내외를 비행할 수 있는 항공우주선
[전문개정 2009.9.9]
제14조 (신고를 필요로 하지 아니하는 초경량비행장치의 범위) 법 제23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초경량비행장치"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1. 동력을 이용하지 아니하는 비행장치
2. 계류식(繫留式) 기구류(사람이 탑승하는 것은 제외한다) 및 계류식 무인비행장치
3. 낙하산류
4. 군사목적으로 사용되는 초경량비행장치
5. 무인비행기 및 무인회전익(無人回轉翼)비행장치 중에서 연료의 무게를 제외한 자체무게가 12킬로그램 이하이고, 장착되어 있는 엔진의 총배기량이 50시시 이하인 것
6. 무인비행선 중에서 연료의 무게를 제외한 자체무게가 12킬로그램 이하이고, 길이가 7미터 이하이며, 장착되어 있는 엔진의 총배기량이 50시시 이하인 것
7. 연구기관 등이 시험ㆍ조사ㆍ연구 또는 개발을 위하여 제작한 초경량비행장치
8. 제작자 등이 판매를 목적으로 제작하였으나 판매되지 아니한 것으로서 비행에 사용되지 아니하는 초경량비행장치
[전문개정 2009.9.9]
제63조 (권한의 위임ㆍ위탁) ① 국토해양부장관은 법 제154조제1항에 따라 법 제83조에 따른 항공장애 표시등 및 항공장애 주간표지의 설치ㆍ관리[비행장 표점(標點)으로부터 반지름 15킬로미터 밖의 지역에서의 설치ㆍ관리만 해당한다]에 관한 권한을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한다.
② 국토해양부장관은 법 제154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지방항공청장(제31호사목의 경우에는 서울지방항공청장만 해당한다)에게 위임한다.
1.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감항증명(堪航證明)
2. 법 제15조제3항 단서에 따른 다음 각 목의 허가
가. 항공기를 정비ㆍ수리 또는 개조한 후에 실시하는 시험비행의 허가
나. 항공기를 정비ㆍ수리 또는 개조하기 위한 장소까지 이동하는 공수비행(空手飛行)의 허가
다. 항공기를 수입하거나 수출하기 위하여 승객ㆍ화물을 싣지 아니하고 실시하는 비행의 허가
3. 법 제15조제5항에 따른 기술기준 적합 여부의 검사 및 운용한계의 지정
4. 법 제15조제6항에 따른 감항증명의 효력 정지 또는 유효기간의 단축
5. 법 제15조제8항에 따른 항공기의 감항성 유지 여부에 대한 수시검사
6. 법 제15조의2에 따른 항공기등의 수출감항승인에 관한 사항
7. 법 제16조에 따른 소음기준적합증명에 관한 사항
8. 법 제19조에 따른 수리ㆍ개조승인에 관한 사항
9.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초경량비행장치의 신고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비행계획의 승인에 관한 사항
10. 법 제23조의2제1항에 따른 초경량비행장치의 변경신고,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이전신고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말소신고의 수리에 관한 사항
11.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경량항공기의 비행계획 승인에 관한 사항
12. 법 제24조제7항에 따른 경량항공기 조종사 또는 소유자의 사고사실 보고의 수리에 관한 사항
13. 법 제27조제4항에 따른 조종 또는 시험비행 등을 하는 경우의 허가
14. 법 제29조의2제2항에 따른 모의비행장치의 지정
15. 법 제32조에 따른 운항승무원(국제항공운송사업자에 소속된 운항승무원은 제외한다) 및 항공교통관제사에 대한 항공신체검사명령
16. 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자격증명등의 취소 또는 효력 정지,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항공신체검사증명의 취소 또는 효력 정지(국제항공운송사업자에 소속된 항공종사자와 항공교통관제사에 대한 취소 또는 효력 정지는 제외한다)
17. 법 제35조에 따른 항공기 조종연습을 위한 허가
18. 법 제38조의2제2항 단서에 따른 통제공역에서의 비행허가
19. 법 제38조의4에 따른 항공교통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조에 관한 사항
20. 법 제47조제3항에 따른 주정음료등의 섭취 및 사용 여부의 측정(국제항공운송사업자에 소속된 항공종사자 및 객실승무원에 대한 측정은 제외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혈액 채취 또는 소변 검사 등의 방법에 의한 측정
21. 법 제49조제2항에 따른 항공안전관리시스템(국내항공운송사업자, 소형항공운송사업자 및 항공기정비업자의 항공안전관리시스템만 해당한다)의 승인에 관한 사항
22. 법 제49조의3제1항에 따른 항공안전 의무보고(국내항공운송사업자, 소형항공운송사업자, 항공기사용사업자 및 항공기정비업자에 소속된 항공정비사의 보고만 해당한다)의 수리에 관한 사항
23. 법 제50조제5항 및 제6항에 따른 기장 또는 항공기의 소유자등의 보고(국제항공운송사업자와 그에 소속된 기장의 보고는 제외한다)의 수리에 관한 사항
24. 법 제53조 단서에 따른 비행장 외의 장소에서의 항공기 이륙ㆍ착륙 허가
25. 법 제55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금지행위에 대한 허가
26. 법 제56조에 따른 긴급항공기의 지정 및 지정취소
27. 법 제69조의2에 따른 쌍발비행기(국제항공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쌍발비행기는 제외한다)의 운항승인
28. 법 제69조의3에 따른 수직분리축소공역 또는 성능기반항행요구공역 등에서의 항공기(국제항공운송사업에 사용되는 항공기는 제외한다)의 운항승인
29. 법 제70조제1항에 따른 항공교통의 지시,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항공기의 운항과 관련된 조언 및 정보의 제공,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수색ㆍ구조를 필요로 하는 항공기에 관한 정보의 제공 및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이동지역에서의 지시
30. 법 제73조제1항에 따른 항공정보의 제공(지방항공청장의 관할구역만 해당한다)
31. 비행장 또는 항행안전시설[항공로용으로 사용되는 항공정보통신시설 또는 항행안전무선시설 중 레이더시설(ARSR/SSR/ARTS), 위성항법시설(GNSS/SBAS/GRAS), 자동종속감시시설(ADS)은 제외한다]에 대한 다음 각 목의 권한
가. 법 제75조제2항에 따른 설치허가
나. 법 제76조, 제77조제2항, 제78조제2항 및 제79조제2항에 따른 고시 및 공고
다. 법 제77조제1항에 따른 완성검사
라. 법 제78조에 따른 변경통보의 접수
마. 법 제79조제1항에 따른 휴지ㆍ폐지 또는 사용재개 통보의 접수
바. 법 제80조제2항에 따른 관리검사
사. 법 제80조제3항에 따른 비행검사
아. 법 제80조의3에 따른 항공통신업무의 수행
자. 법 제81조에 따른 설치허가의 취소
차. 법 제82조제5항 및 제6항에 따른 항공장애물의 제거명령 및 손실보상 금액의 결정
카. 법 제83조에 따른 항공장애 표시등 및 항공장애 주간표지의 설치ㆍ관리(비행장 표점으로부터 반지름 15킬로미터 안의 지역에서의 설치ㆍ관리만 해당한다)
타. 법 제84조제2항에 따른 유사등화에 대한 조치명령
파. 법 제86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사용료의 징수, 사용요금의 신고 및 변경신고의 수리
하. 법 제87조에 따른 지위승계 통보의 접수
32. 공항시설에 대한 다음 각 목의 권한
가. 법 제94조제2항에 따른 공항개발사업 시행허가. 다만, 건축물의 연면적이 1만제곱미터 이상이거나 총사업비가 100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국토해양부장관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나. 법 제95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실시계획의 수립 및 승인(변경승인을 포함한다)
다. 법 제95조제5항에 따른 실시계획의 고시 및 같은 조 제7항에 따른 토지등의 소유자 및 권리자에 대한 통지
라. 법 제103조에 따른 부담금의 징수
마. 법 제104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준공확인 및 준공확인증명서의 발급
바. 법 제104조제5항 단서에 따른 준공확인 전 사용허가
사. 법 제107조제1항에 따른 소음피해방지대책의 수립ㆍ시행 및 수립ㆍ시행 명령
아. 법 제107조제2항에 따른 공항소음피해지역 및 공항소음피해 예상지역의 지정ㆍ고시
자. 법 제108조의2에 따른 저소음운항절차의 고시
차. 법 제109조에 따른 소음부담금의 부과ㆍ징수
카. 법 제110조제1항에 따른 감독ㆍ처분
타. 법 제111조에 따라 준용되는 법 제76조, 제77조제2항, 제79조, 제80조제2항 및 제82조제6항에 따른 고시 및 공고, 휴지ㆍ폐지 또는 사용재개 통보의 접수, 관리검사 및 손실보상 금액의 결정
33. 법 제111조의4에 따른 검사 및 시정조치명령(인천국제공항, 김포공항, 김해공항 및 제주공항에 대한 검사 및 시정조치명령은 제외한다)
34. 법 제112조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국내항공운송사업자의 부정기편 운항의 허가(허가기간이 2주 미만인 경우만 해당한다) 및 변경허가(허가기간이 2주 미만인 경우만 해당한다)
35. 법 제115조의2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제5항에 따른 운항증명 등(국내항공운송사업자, 법 제132조제3항 및 제134조제3항에서 준용하는 소형항공운송사업자 및 항공기사용사업자에 대한 운항증명 등만 해당한다)에 관한 사항
36. 법 제115조의2제6항에 따른 안전운항체계 유지에 대한 정기검사 또는 수시검사(국내항공운송사업자, 법 제132조제3항 및 제134조제3항에서 준용하는 소형항공운송사업자 및 항공기사용사업자에 대한 정기검사 또는 수시검사만 해당한다)
37. 법 제115조의2제7항에 따른 항공기의 운항정지명령 및 항공종사자의 업무정지명령(국내항공운송사업자, 법 제132조제3항 및 제134조제3항에서 준용하는 소형항공운송사업자 및 항공기사용사업자에 대한 항공기의 운항정지명령 및 항공종사자의 업무정지명령만 해당한다)
38. 법 제115조의3에 따른 운항증명의 취소 및 항공기의 운항정지명령(국내항공운송사업자, 법 제132조제3항 및 제134조제3항에서 준용하는 소형항공운송사업자 및 항공기사용사업자에 대한 운항증명의 취소 및 항공기의 운항정지명령만 해당한다)
39. 법 제115조의4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 및 징수(국내항공운송사업자, 법 제132조제3항 및 제134조제3항에서 준용하는 소형항공운송사업자 및 항공기사용사업자에 대한 과징금의 부과 및 징수만 해당한다)
40. 법 제116조에 따른 운항규정 및 정비규정 신고의 수리와 최소 장비목록 등에 관한 인가(국내항공운송사업자, 법 제132조제3항 및 제134조제3항에서 준용하는 소형항공운송사업자 및 항공기사용사업자에 대한 수리 및 인가만 해당한다)
41. 법 제120조제2항(법 제15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항공노선의 임시증편 인가
42. 법 제120조제2항 단서(법 제132조제3항 및 제134조제3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경미한 사업계획 변경신고의 수리. 다만, 국토해양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하는 사업계획의 변경과 연계되는 경미한 사업계획 변경사항으로서 이를 사업계획 변경인가 신청 시에 국토해양부장관에게 함께 제출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43. 법 제122조에 따른 명령에 관한 사항(지방항공청장에게 위임된 업무와 관련된 사항만 해당한다)
44. 법 제132조에 따른 소형항공운송사업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법 제132조제1항에 따른 소형항공운송사업의 등록
나. 법 제132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법 제49조의2에 따른 항공기사고 지원계획서의 수리, 그 내용의 보완 및 변경 명령
다. 법 제132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법 제112조제2항에 따른 정기편 노선의 허가
라. 법 제132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법 제112조제4항에 따른 부정기편 운항신고의 수리
마. 법 제132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법 제112조제5항에 따른 변경등록
바. 법 제132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법 제115조에 따른 운항연기승인
사. 법 제132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법 제120조에 따른 사업계획 인가
아. 법 제132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법 제121조에 따른 운수협정 및 제휴협정의 인가 및 신고 수리
자. 법 제132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법 제122조에 따른 명령
차. 법 제132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법 제124조에 따른 사업 양도ㆍ양수 신고의 수리
카. 법 제132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법 제125조에 따른 사업 합병신고의 수리
타. 법 제132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법 제126조제2항에 따른 상속신고의 수리
파. 법 제132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법 제127조에 따른 휴업ㆍ휴지의 허가 또는 신고 수리
하. 법 제132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법 제128조에 따른 폐업ㆍ폐지의 승인 또는 신고의 수리
거. 법 제132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법 제129조에 따른 등록취소 또는 사업정지명령
너. 법 제132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법 제131조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ㆍ징수
45. 법 제134조에 따른 항공기사용사업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법 제134조제1항에 따른 항공기사용사업의 등록
나. 법 제134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법 제115조에 따른 운항연기승인
다. 법 제134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법 제120조에 따른 사업계획 인가
라. 법 제134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법 제122조(같은 조 제2호는 제외한다)에 따른 명령
마. 법 제134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법 제124조(같은 조 제2항제1호는 제외한다)에 따른 사업 양도ㆍ양수 신고의 수리
바. 법 제134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법 제125조에 따른 사업 합병신고의 수리
사. 법 제134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법 제126조제2항에 따른 상속신고의 수리
아. 법 제134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법 제128조에 따른 폐업승인 또는 폐업신고의 수리
자. 법 제134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법 제129조에 따른 등록취소 또는 사업정지명령
차. 법 제134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법 제131조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ㆍ징수
카. 법 제134조제4항에 따른 항공기사용사업 휴업신고의 수리
46. 법 제137조에 따른 항공기취급업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법 제137조제1항에 따른 항공기취급업의 등록
나. 법 제142조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법 제122조에 따른 명령
다. 법 제142조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법 제124조에 따른 사업 양도ㆍ양수 신고의 수리
라. 법 제142조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법 제125조에 따른 사업 합병신고의 수리
마. 법 제142조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법 제126조에 따른 상속신고의 수리
바. 법 제142조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법 제127조에 따른 휴업신고의 수리
사. 법 제142조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법 제128조에 따른 폐업신고의 수리
아. 법 제142조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법 제129조에 따른 등록취소 또는 사업정지명령
자. 법 제142조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법 제131조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ㆍ징수
47. 법 제137조의2에 따른 항공기정비업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법 제137조의2제1항에 따른 항공기정비업의 등록
나. 법 제142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법 제122조에 따른 명령
다. 법 제142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법 제124조에 따른 사업 양도ㆍ양수 신고의 수리
라. 법 제142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법 제125조에 따른 사업 합병신고의 수리
마. 법 제142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법 제126조에 따른 상속신고의 수리
바. 법 제142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법 제127조에 따른 휴업신고의 수리
사. 법 제142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법 제128조에 따른 폐업신고의 수리
아. 법 제142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법 제129조에 따른 등록취소 또는 사업정지명령
자. 법 제142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법 제131조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ㆍ징수
48. 법 제138조에 따른 정비조직인증 등에 관한 사항
49. 법 제139조에 따른 상업서류 송달업, 항공운송 총대리점업 및 도심공항터미널업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법 제13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상업서류 송달업, 항공운송 총대리점업 및 도심공항터미널업의 신고
나. 법 제142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법 제122조에 따른 명령
다. 법 제142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법 제127조에 따른 휴업신고
라. 법 제142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법 제128조에 따른 폐업신고
마. 법 제142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법 제129조에 따른 영업소의 폐쇄 또는 사업정지명령
바. 법 제142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법 제131조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ㆍ징수
50. 법 제144조에 따른 비영업목적의 외국항공기(미수교 국가 국적의 항공기는 제외한다) 이륙ㆍ착륙 허가
51. 법 제145조에 따른 외국항공기의 국내 사용 허가
52. 법 제153조에 따른 보고명령, 검사ㆍ질문, 항공기ㆍ항행안전시설의 운항ㆍ운용의 일시 정지 및 업무의 일시 정지에 관한 권한(지방항공청장에게 위임된 업무와 관련된 사항만 해당한다)
53. 법 제154조의2에 따른 청문의 실시(지방항공청장에게 위임된 업무와 관련된 사항만 해당한다)
54. 법 제184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지방항공청장에게 위임된 업무와 관련된 사항, 법 제182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 제10호, 제182조의2제1호ㆍ제3호ㆍ제4호, 제183조제2호ㆍ제5호ㆍ제6호, 제183조의2제2호ㆍ제3호에 따른 과태료만 해당한다)
③ 국토해양부장관은 법 제154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항공교통센터장에게 위임한다.
1. 항공교통관제사에 대한 법 제32조에 따른 항공신체검사명령
2. 법 제38조의4에 따른 항공교통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조에 관한 사항
3. 법 제47조제3항에 따른 주정음료등의 섭취 및 사용 여부의 측정(항공교통관제사에 대한 측정만 해당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혈액 채취 또는 소변검사 등의 방법에 의한 측정
4. 법 제70조제1항에 따른 항공교통의 지시,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항공기의 운항과 관련된 조언 및 정보의 제공,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수색ㆍ구조를 필요로 하는 항공기에 관한 정보의 제공
5. 법 제73조제1항에 따른 항공정보의 제공
6. 법 제73조제2항에 따른 항공지도의 발간
7. 항행안전시설[항공로용으로 사용되는 항공정보통신시설 또는 항행안전무선시설 중 레이더시설(ARSR/SSR/ARTS), 위성항법시설(GNSS/SBAS/GRAS), 자동종속감시시설(ADS)만 해당한다]에 관한 다음 각 목의 권한
가. 법 제75조제2항에 따른 설치허가
나. 법 제76조, 제77조제2항, 제78조제2항 및 제79조제2항에 따른 고시 및 공고
다. 법 제77조제1항에 따른 완성검사
라. 법 제78조에 따른 변경통보의 접수
마. 법 제79조제1항에 따른 휴지ㆍ폐지 또는 사용재개 통보의 접수
바. 법 제80조제2항에 따른 관리검사
사. 법 제80조의3에 따른 항공통신업무의 수행
아. 법 제81조에 따른 설치허가의 취소
자. 법 제87조에 따른 지위승계 통보의 접수
차. 법 제111조에 따라 준용되는 법 제76조, 제77조제2항, 제79조 및 제80조제2항에 따른 고시 및 공고, 휴지ㆍ폐지 또는 사용재개 통보의 접수 및 관리검사
8. 법 제144조제1항에 따른 항공기 중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외국항공기의 항행허가
9. 법 제153조에 따른 보고의 요구 등에 관한 사항(항공교통센터장에게 위임된 업무와 관련된 사항만 해당한다)
10. 법 제154조의2에 따른 청문의 실시(항공교통센터장에게 위임된 업무와 관련된 사항만 해당한다)
④ 국토해양부장관은 법 제154조제3항에 따라 법 제19조에 따른 수리ㆍ개조승인에 관한 권한 중 국가기관등항공기의 수리ㆍ개조승인에 관한 권한을 국가기관등항공기를 소유하거나 임차하여 운영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위탁한다.
⑤ 국토해양부장관은 법 제154조제5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교통안전공단법」에 따른 교통안전공단(이하 "교통안전공단"이라 한다)에 위탁한다.
1. 법 제29조에 따른 자격증명시험업무 및 자격증명 한정심사업무와 자격증명서의 발급에 관한 업무
2. 법 제34조에 따른 계기비행증명업무 및 조종교육증명업무와 증명서의 발급에 관한 업무
3. 법 제34조의2제3항에 따른 항공영어구술능력증명서의 발급에 관한 업무
4. 법 제49조의4에 따른 항공안전 자율보고의 접수 및 처리에 관한 업무
⑥ 교통안전공단은 제5항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를 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국토해양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⑦ 국토해양부장관은 법 제154조제6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민법」 제32조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사단법인 한국항공우주의학협회에 위탁한다.
1. 법 제31조에 따른 항공신체검사증명에 관한 업무 중 다음 각 목의 업무
가. 항공신체검사증명의 적합성 심사에 관한 업무
나. 항공신체검사증명서의 재발급에 관한 업무
2. 법 제31조의2제3항에 따른 항공전문의사의 교육에 관한 업무
⑧ 국토해양부장관은 법 제154조제7항에 따라 항공영어구술능력증명시험의 실시에 관한 업무를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조직ㆍ인력 등을 갖춘 영어평가 관련 전문기관 또는 단체 중에서 국토해양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한다.
[전문개정 2009.9.9]
제64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① 법 제182조, 제182조의2, 제183조 및 제183조의2부터 제183조의4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7과 같다.
② 국토해양부장관은 해당 위반행위의 정도와 그 횟수 등을 고려하여 별표 7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늘리거나 줄일 수 있다. 이 경우 과태료를 늘릴 때에도 과태료의 총액은 법 제182조, 제182조의2, 제183조 및 제183조의2부터 제183조의4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상한을 초과할 수 없다.
[본조신설 2009.9.9]
부칙 <제21719호,2009.9.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9년 9월 1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과징금 및 과태료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건축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제2항제2호 중 "「항공법」 제2조제6호"를 "「항공법」 제2조제8호"로 한다.
⑬ 전파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4조제1항제2호다목 중 "「항공법」 제2조제1호 및 제25호에 따른 회전익항공기 및 초경량비행장치"를 "「항공법」 제2조제1호, 제26호 및 제28호에 따른 회전익항공기, 경량항공기 및 초경량비행장치"로 한다.
 참고파일 다운로드
[별표 3]
위반행위의 종류별 과징금의 금액(제44조의3제1항 관련)
[별표 4]위반행위의 종류별 과징금의 금액(제44조의6제1항 관련)
[별표 5]위반행위의 종류별 과징금의 금액(제49조제1항 관련)
[별표 6]위반행위의 종류별 과징금의 금액(제54조의2제1항 관련)
[별표 7]과태료의 부과기준(제64조제1항 관련)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