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량항공기 소유하기 |
| * 초경량항공기를 소유한 자는 항공법 제23조 1항에 의하여 신고 하여야 합니다 |
| - 항공법 |
제23조(초경량항공기등)
①초경량비행장치를 소유한 자는 이를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초경량비행장치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7.12.13, 1999.2.5]
④동력비행장치 등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초경량비행장치를 사용하여 비행하고자 하는 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로부터 초경량비행장치가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비행안전을 위한 기술상의 기준에 적합하다는 안전성인증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03.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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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항공법 시행규칙 |
제65조 (초경량비행장치의 신고·관리)
①법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초경량비행장치의 소유자는 별지 제19호의2서식의 초경량비행장치신고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항공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초경량비행장치를 소유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2. 초경량비행장치가 비행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기술상의 기준에 적합함을 증명하는 서류
3. 초경량비행장치의 제원 및 성능표
4. 초경량비행장치의 사진(가로 15센티미터 × 세로 10센티미터의 측면사진)
②지방항공청장은 초경량비행장치의 신고를 받은 때에는 별지 제19호의3서식의 초경량비행장치신고증명서를 소유자에게 교부하여야 하며, 소유자는 비행시 이를 휴대하여야 한다.
③지방항공청장은 초경량비행장치신고증명서를 교부한 때에는 별지 제19호의4서식의 초경량비행장치신고대장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④초경량비행장치의 소유자는 초경량비행장치신고증명서의 번호를 동 장치에 표기하여야 하며, 표시방법·표시장소·크기 등 필요한 사항은 지방항공청장이 정한다.
⑤초경량비행장치의 소유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사항에 변경이 있는 경우이를 지방항공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1999.12.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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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초경량항공기 구입하기
기종을 선택한다.(법규정에 맞는 것을 선택해야 함 - 국내 기종현황)
판매업자를 통하거나 직접 외국에 주문한다.
구입한후 교통안전공단에 안전검사(안전검사 절차 검색)를 신청한다.
인증서를 발급받은 후 지방항공청에 신고한다.
* 신고시 제출서류
- 신청서
- 매매계약서 혹은 수입인증서
- 기술기준인증서(교통안전공단 발행)
- 제원 및 성능표
- 측면사진 3장(가로 15 × 세로 10 센티미터)
2. 중고비행기 구입하기
- 신고증명서와 기술기준인증서를 확인하다.
-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구입한다.
- 지방항공청에 신고한다.(신고 서류는 신규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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