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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법 시행규칙

[시행 2009.9.10] [대통령령 제21719호, 2009.9.9, 일부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항공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활공기) 「항공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활공기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으며, 그 구분은 법 제15조제5항에 따른 항공기의 항행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기술상의 기준(이하 “기술기준”이라 한다)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특수활공기

2. 상급활공기

3. 중급활공기

4. 초급활공기

제3조(항공기인 동력비행장치의 범위) 「항공법 시행령」(이하“영”이라 한다) 제9조제1호에서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범위를 초과하는 동력비행장치(動力飛行裝置)”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1. 제13조의2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의 기준을 초과하는 동력비행장치 및 같은 조 제5호부터 제8호까지의 어느 하나의 제한 요건을 초과하는 동력비행장치

2. 제14조제6호 각 목에 따른 길이 및 자체 중량을 초과하는 무인동력비행장치 및 무인비행선

제5조(사망ㆍ중상 등의 적용기준)

② 법 제2조제13호가목, 제27호가목 및 제29호가목에 따른 행방불명은 항공기ㆍ경량항공기ㆍ초경량비행장치 안에 있던 사람이 추락 등 항공기사고ㆍ경량항공기사고ㆍ초경량비행장치사고로 1년간 생사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 적용한다.

③ 법 제2조제27호가목 및 제29호가목에 따른 사람의 사망 또는 중상에 대한 적용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경량항공기 및 초경량비행장치에 탑승한 사람이 사망하거나 중상을 입은 경우. 다만, 자연적인 원인 또는 자기 자신이나 타인에 의하여 발생된 경우는 제외한다.

2. 비행 중이거나 비행을 준비 중인 경량항공기 또는 초경량비행장치로부터 이탈된 부품이나 그 경량항공기 또는 초경량비행장치와의 직접적인 접촉 등으로 인하여 사망하거나 중상을 입은 경우

제6조(사망ㆍ중상의 범위)

① 법 제2조제13호가목, 제27호가목 및 제29호가목에 따른 사망은 항공기사고, 경량항공기사고 또는 초경량비행장치사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사고로 사망한 경우를 포함한다.

② 법 제2조제13호가목, 제27호가목 및 제29호가목에 따른 중상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항공기사고, 경량항공기사고 또는 초경량비행장치사고로 부상을 입은 날부터 7일 이내에 48시간 이상의 입원치료가 필요한 부상

2. 골절(코뼈, 손가락, 발가락 등의 간단한 골절은 제외한다)

3. 열상(찢어진 상처)으로 인한 심한 출혈, 신경ㆍ근육 또는 힘줄의 손상

4. 2도나 3도의 화상 또는 신체표면의 5퍼센트 이상의 화상(화상을 입은 날부터 7일 이내에 48시간 이상의 입원치료가 필요한 경우만 해당한다)

5. 내장의 손상

6. 전염물질이나 유해방사선에 노출된 사실이 확인된 경우

제13조(시계비행 기상상태) 법 제2조제22호에서 “시계상(視界上)의 양호한 기상상태”란 별표 8과 같다.

제13조의2(경량항공기의 기준) 법 제2조제26호에서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타면(舵面)조종형비행기, 체중이동형비행기 및 회전익경량항공기 등”이란 제14조제1호가목에 따른 자체 중량이 115킬로그램을 초과하고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타면조종형비행기, 체중이동형비행기, 경량헬리콥터, 자이로플레인 및 동력패러슈트를 말한다.

1. 최대이륙중량이 600킬로그램(수상비행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650킬로그램) 이하일 것

2. 최대 연속출력에서의 최대수평비행속도(VH)가 120노트(Knots) 이하일 것

3. 최대 실속속도 또는 최소 정상비행속도가 45노트 이하일 것

4. 조종사 좌석을 포함한 탑승 좌석이 2개 이하일 것

5. 단발(單發) 왕복발동기를 장착할 것

6. 조종석은 여압(與壓)이 되지 않을 것

7. 비행 중에 프로펠러의 각도를 조정할 수 없을 것

8. 고정된 착륙장치가 있을 것. 다만, 수상비행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고정된 착륙장치 외에 접을 수 있는 착륙장치를 장착할 수 있다.

제14조(초경량비행장치의 범위 등) 법 제2조제28호에서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동력비행장치(動力飛行裝置), 인력활공기(人力滑空機)ㆍ기구류(氣球類) 및 무인비행장치 등”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1. 동력비행장치: 동력을 이용하는 것으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에 적합한 비행장치

가. 좌석이 1개인 비행장치로서 탑승자, 연료 및 비상용 장비의 중량을 제외한 해당 장치의 자체 중량이 115킬로그램 이하일 것

나. 프로펠러에서 추진력을 얻는 것일 것

다. 차륜(車輪)ㆍ스키드(Skid) 또는 후로트(Float) 등 착륙장치가 장착된 고정익비행장치일 것

2. 인력활공기: 체중이동 등 인력을 이용하여 조종하는 행글라이더와 패러글라이더로서 탑승자 및 비상용 장비의 중량을 제외한 해당 장치의 자체 중량이 70킬로그램 이하인 비행장치

3. 기구류: 기체의 성질ㆍ온도차 등을 이용하는 다음 각 목의 비행장치

가. 유인자유기구 또는 무인자유기구

나. 계류식(繫留式)기구

4. 회전익비행장치: 제1호가목에 따른 동력비행장치의 요건을 갖춘 것으로서 1개 이상의 회전익에서 양력(揚力)을 얻는 다음 각 목의 비행장치

가. 초경량 자이로플레인

나. 초경량 헬리콥터

5. 동력패러글라이더: 낙하산류에 추진력을 얻는 장치를 부착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행장치

가. 착륙장치가 없는 비행장치

나. 착륙장치가 있는 것으로서 제1호가목의 요건을 충족하는 비행장치

6. 무인비행장치: 사람이 탑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다음 각 목의 비행장치

가. 무인동력비행장치: 연료의 중량을 제외한 자체 중량이 150킬로그램 이하인 무인비행기 또는 무인회전익비행장치

나. 무인비행선: 연료의 중량을 제외한 자체 중량이 180킬로그램 이하이고 길이가 20미터 이하인 무인비행선

7. 그 밖에 국토해양부장관이 크기, 중량, 용도 등을 고려하여 정하여 고시하는 비행장치

제2장 항공기

제17조(등록기호표의 부착)

① 항공기를 소유하거나 임차하여 사용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자(이하 “소유자등”이라 한다)는 항공기를 등록한 경우에는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강철 등 내화금속(耐火金屬)으로 된 등록기호표(가로 7센티미터 세로 5센티미터의 직사각형)를 항공기 출입구 윗부분의 안쪽 보기 쉬운 곳에 붙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등록기호표에는 국적기호 및 등록기호(이하 “등록부호”라 한다)와 소유자등의 명칭을 적어야 한다.

제60조(경미한 정비 및 확인을 받아야 할 정비의 범위) ① 법 제22조 본문에서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정비”란 다음 각 호의 작업을 말한다.

1. 간단한 보수를 하는 예방작업으로서 리깅(Rigging) 또는 간극의 조정작업 등 복잡한 결합작용을 필요로 하지 아니하는 규격장비품 또는 부품의 교환작업

2. 감항성에 미치는 영향이 경미한 범위의 수리작업으로서 그 작업의 완료 상태를 확인하는 데에 동력장치의 작동 점검 및 그 외의 복잡한 점검을 필요로 하지 아니하는 작업

② 법 제22조에 따라 기술기준에 적합하다는 확인을 받아야 하는 항공기등ㆍ장비품 또는 부품의 정비의 범위는 제1항에 따른 정비 외의 보수작업으로 한다.

제65조(초경량비행장치의 신고ㆍ관리) ①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초경량비행장치의 소유자는 법 제23조제4항에 따른 안전성인증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29호서식의 초경량비행장치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항공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초경량비행장치를 소유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2. 초경량비행장치가 비행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기술상의 기준에 적합함을 증명하는 서류

3. 초경량비행장치의 제원 및 성능표

4. 초경량비행장치의 사진(가로 15센티미터 × 세로 10센티미터의 측면사진)

5. 보험가입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법 제23조제5항에 따른 영리목적인 경우만 해당한다)

② 지방항공청장은 초경량비행장치의 신고를 받으면 별지 제30호서식의 초경량비행장치 신고증명서를 소유자에게 발급하여야 하며, 소유자는 비행 시 이를 휴대하여야 한다.

③ 지방항공청장은 초경량비행장치 신고증명서를 발급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31호서식의 초경량비행장치 신고대장을 작성하여 갖춰 두어야 한다.

④ 초경량비행장치의 소유자는 초경량비행장치 신고증명서의 신고번호를 해당 장치에 표시하여야 하며, 표시방법, 표시장소 및 크기 등 필요한 사항은 지방항공청장이 정한다.

⑤ 법 제23조의2제1항에 따라 초경량비행장치를 소유한 사람은 제1항에 따른 신고사항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 변경일부터 30일 이내에 이를 지방항공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초경량비행장치의 멸실 등의 사유로 신고를 말소할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별지 제29호서식의 말소신고서를 지방항공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용도

2. 보관처

3. 소유자의 성명 또는 명칭 및 주소)

⑥ 제3항의 초경량비행장치 신고대장은 전자적 처리가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전자적 처리가 가능한 방법으로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제66조(초경량비행장치의 비행계획 승인)

① 법 제23조제2항에서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초경량비행장치”란 제14조에 따른 초경량비행장치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초경량비행장치는 제외한다.

1. 영 제14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초경량비행장치

2. 제171조제1호나목에 따른 최저비행고도(150미터) 미만의 고도에서 운영하는 계류식 기구

3.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초경량비행장치

② 제1항에 따른 초경량비행장치를 사용하여 비행제한공역을 비행하려는 사람은 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별지 제32호서식의 초경량비행장치 비행계획 승인신청서를 지방항공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비행계획 승인신청서는 서류, 팩스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제출할 수 있다.

③ 지방항공청장은 제2항에 따라 제출된 비행계획이 비행안전에 지장을 주지 아니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이를 승인하여야 한다.

제66조의2(초경량비행장치의 비행자격증명 등)

① 법 제23조제3항에서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초경량비행장치”란 다음 각 호의 초경량비행장치를 말한다.

1. 동력비행장치

2. 회전익비행장치

3. 유인자유기구

4. 동력패러글라이더

② 법 제23조제4항에서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초경량비행장치”란 다음 각 호의 초경량비행장치를 말한다.

1. 동력비행장치

2. 회전익비행장치

3. 동력패러글라이더

4. 기구류(사람이 탑승하는 것만 해당한다)

5. 무인비행장치

③ 법 제23조제3항 및 같은 조 제4항에서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란 「교통안전공단법」에 따라 설립된 교통안전공단(이하 “안전공단”이라 한다)을 말한다.

④ 법 제23조제3항에 따른 비행자격증명의 신청절차, 시험과목 및 비행자격증명서와 법 제23조제4항에 따른 안전성인증의 신청절차, 검사방법 및 안전성인증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해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안전공단의 이사장이 정한다.

제66조의3(보험 가입)

① 법 제23조제5항에서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초경량비행장치”란 다음 각 호의 초경량비행장치를 말한다.

1. 동력비행장치

2. 회전익비행장치

3. 동력패러글라이더

4. 기구류(사람이 탑승하는 것만 해당한다)

② 법 제23조제5항에서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보험”이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제3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금액 이상을 보장하는 보험 또는 공제(共濟)를 말한다.

제66조의4(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전문교육기관의 지정 등)

① 법 제23조제6항에 따른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전문교육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3호서식의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전문교육기관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적힌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전문교관의 현황

2. 교육시설 및 장비의 현황

3. 교육훈련계획 및 교육훈련규정

② 법 제23조제6항에 따른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전문교육기관의 지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다음 각 목의 전문교관이 있을 것

가. 비행시간이 200시간 이상인 지도조종자 1명 이상

나. 비행시간이 300시간 이상인 실기평가조종자 1명 이상

2. 다음 각 목의 시설 및 장비(시설 및 장비에 대한 사용권을 포함한다)를 갖출 것

가. 강의실 및 사무실 각 1개 이상

나. 이착륙 시설

다. 훈련용 비행장치 1대 이상

3. 교육과목, 교육시간, 평가방법 및 교육훈련규정 등 교육훈련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을 갖출 것

③ 국토해양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전문교육기관 지정신청서를 제출한 자가 제2항에 따른 기준에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별지 제34호서식의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전문교육기관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제67조(초경량비행장치사고의 보고 등) 법 제23조제7항에 따라 초경량비행장치사고를 일으킨 조종자 또는 그 초경량비행장치의 소유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국토해양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조종자 및 그 초경량비행장치 소유자의 성명 또는 명칭

2. 사고가 발생한 일시 및 장소

3. 초경량비행장치의 종류 및 신고번호

4. 사고의 경위

5. 사람의 사상(死傷) 또는 물건의 파손 개요

6. 사상자의 성명 등 사상자의 인적사항 파악을 위하여 참고가 될 사항

제68조(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의 준수사항) ①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1. 인명이나 재산에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낙하물을 투하(投下)하는 행위

2. 인구가 밀집된 지역이나 그 밖에 사람이 많이 모인 장소의 상공에서 인명 또는 재산에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방법으로 비행하는 행위

3. 법 제38조제2항에 따른 관제공역ㆍ통제공역ㆍ주의공역에서 비행하는 행위. 다만, 다음 각 목의 행위와 지방항공청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제외한다.

가. 군사목적으로 사용되는 초경량비행장치를 비행하는 행위

나. 영 제14조제5호 및 제6호에 해당하는 비행장치를 제171조제1호나목에 따른 최저비행고도(150미터) 미만의 고도에서 비행하는 행위

4. 안개 등으로 인하여 지상목표물을 육안으로 식별할 수 없는 상태에서 비행하는 행위

5. 별표 8에 따른 비행시정 및 구름으로부터의 거리기준을 위반하여 비행하는 행위

6. 일몰 후부터 일출 전까지의 야간에 비행하는 행위. 다만, 제171조제1호나목에 따른 최저비행고도(150미터) 미만의 고도에서 운영하는 계류식 기구의 경우는 제외한다.

7. 그 밖에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비행하는 행위

②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는 항공기를 육안으로 식별하여 미리 피할 수 있도록 주의하여 비행하여야 한다.

③ 동력을 이용하는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는 모든 항공기, 경량항공기 및 동력을 이용하지 아니하는 초경량비행장치에 대하여 진로를 양보하여야 한다.

제68조의2(초경량비행장치의 구조지원 장비 등)

① 법 제23조제9항에서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장비”란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를 말한다.

1. 위치추적이 가능한 표시기 또는 단말기

2. 조난구조용 장비(제1호의 장비를 갖출 수 없는 경우만 해당한다)

② 법 제23조제9항 단서에 따른 초경량비행장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동력을 이용하지 아니하는 비행장치

2. 계류식 기구

3. 동력패러글라이더

4. 무인비행장치

제68조의3(경량항공기의 비행계획 승인)

① 경량항공기를 사용하여 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이 고시한 초경량비행장치 비행제한공역에서 비행하려는 사람은 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별지 제35호서식의 경량항공기 비행계획 승인신청서를 지방항공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경량항공기 비행계획 승인신청서는 서류, 팩스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제출할 수 있다.

② 지방항공청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비행계획이 비행안전에 지장을 주지 아니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이를 승인하여야 한다.

제68조의4(경량항공기의 안전성인증 등) ① 법 제24조제2항에서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란 안전공단을 말한다.

② 법 제24조제2항에 따른 경량항공기 안전성인증의 신청ㆍ검사 및 발급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국토해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안전공단의 이사장이 정한다.

제68조의5(경량항공기의 정비 범위) ① 제24조제3항에 따른 경량항공기 또는 그 장비품ㆍ부품의 정비는 경량항공기 제작자 등이 제공한 정비프로그램에 따라 수행되어야 한다. 다만, 제작자 등이 정비프로그램을 제공하지 않은 경우에는 경량항공기 소유자 등이 정비프로그램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법 제24조제3항에서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정비”란 다음 각 호의 작업을 말한다.

1. 비행 전후에 실시하는 단순하고 간단한 점검 및 윤활유의 보충ㆍ교환

2. 제60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작업

제68조의6(보험 가입) 법 제24조제4항에서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보험”이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제3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금액 이상을 보장하는 보험 또는 공제를 말하며, 동승한 사람에 대하여 보장하는 보험 또는 공제를 포함한다.

제68조의7(경량항공기 조종사의 준수사항)

① 경량항공기 조종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1. 인명이나 재산에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낙하물을 투하하는 행위

2. 인구가 밀집된 지역이나 그 밖에 사람이 많이 모인 장소의 상공에서 인명 또는 재산에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방법으로 비행하는 행위

3. 안개 등으로 지상목표물을 육안으로 식별할 수 없는 상태에서 비행하는 행위

4. 별표 8에 따른 비행시정 및 구름으로부터의 거리 기준을 위반하여 비행하는 행위

5. 일몰 후부터 일출 전까지의 야간에 비행하는 행위

6. 평균해면으로부터 1천500미터(5천피트) 이상으로 비행하는 행위. 다만, 제68조의3항에 따른 비행계획의 승인 시 지방항공청장으로부터 승인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7. 동승한 사람의 낙하산 강하(降下)

8. 그 밖에 곡예비행 등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비행하는 행위

② 경량항공기 조종사는 항공기를 육안으로 식별하여 미리 피할 수 있도록 주의하여 비행하여야 한다.

③ 경량항공기 조종사는 동력을 이용하지 아니하는 초경량비행장치에 대하여 진로를 양보하여야 한다.

④ 경량항공기의 조종사는 탑재용 항공일지를 경량항공기 안에 갖춰 두어야 하며, 경량항공기를 항공에 사용하거나 개조 또는 정비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항공일지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1. 경량항공기의 등록부호 및 등록 연원일

2. 경량항공기의 종류 및 형식

3. 안전성인증서번호

4. 경량항공기의 제작자ㆍ제작번호 및 제작 연월일

5. 발동기 및 프로펠러의 형식

6. 비행에 관한 다음의 기록

가. 비행 연원일

나. 승무원의 성명

다. 비행목적

라. 비행 구간 또는 장소

마. 비행시간

바. 경량항공기의 비행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

사. 기장의 서명

7. 제작 후의 총비행시간과 최근의 오버홀 후의 총 비행시간

8. 수리ㆍ개조 또는 정비의 실시에 관한 다음의 사항

가. 실시 연월일 및 장소

나. 실시 이유, 수리ㆍ개조 또는 정비의 위치와 교환 부품명

다. 확인 연월일 및 확인자의 서명 또는 날인

제68조의8(경량항공기사고의 보고 등) 법 제24조제7항에 따라 경량항공기사고를 일으킨 조종사 또는 그 경량항공기의 소유자등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방항공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조종사 및 그 경량항공기의 소유자등의 성명 또는 명칭

2. 사고가 발생한 일시 및 장소

3. 경량항공기의 종류 및 등록부호

4. 사고의 경위

5. 사람의 사상 또는 물건의 파손 개요

6. 사상자의 성명 등 사상자의 인적사항 파악을 위하여 참고가 될 사항

제68조의9(항공기에 관한 규정의 준용) 경량항공기에 관하여는 제17조, 제117조제1항 및 제3항부터 제5항까지, 제143조의3, 제170조, 제173조부터 제182조까지, 제184조제1항 및 제5항, 제184조의2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84조의3, 제187조제1항 및 제2항, 제187조의2, 제187조의3제1항 및 제6항, 제187조의4, 제188조의3, 제189조의2, 제189조의3, 제190조, 제190조의2, 제190조의3, 제190조의4, 제190조의5, 제205조의2, 제206조, 제207조, 제207조의2, 제207조의3, 제210조, 제210조의2, 제210조의3, 제210조의6, 제210조의8, 제211조, 제212조, 제213조, 제213조의2, 제213조의3, 제213조의4 및 제214를 준용한다.

제3장 항공종사자

제71조(자격증명의 한정)

⑤ 국토해양부장관은 법 제28조제1항제2호에 따라 경량항공기의 종류를 한정하는 경우에는 자격증명을 받으려는 사람이 실기심사에 사용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량항공기의 종류로 한정하여야 한다.

1. 타면조종형비행기

2. 체중이동형비행기

3. 경량헬리콥터

4. 자이로플레인

5. 동력패러슈트

제76조(응시자격) 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자격증명시험(이하 “자격증명시험”이라 한다) 또는 법 제29조제2항 전단에 따른 항공기의 종류ㆍ등급 또는 형식을 한정하기 위한 심사(이하 “한정심사”라 한다)에 응시할 수 있는 사람은 법 제25조제2항 각 호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사람으로서 별표 9에 따른 경력을 가진 사람이어야 한다.

제77조(자격증명시험 등의 공고) 안전공단의 이사장은 자격증명시험 및 한정심사를 실시하려는 경우에는 매년 말까지 자격증명시험 및 한정심사의 학과시험 및 실기시험의 일정, 응시자격, 응시과목 등을 포함한 다음 연도의 계획을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안전공단의 이사장이 전용 전산망과 연결된 컴퓨터를 이용하여 자격증명시험 및 한정심사의 학과시험을 수시로 시행하는 경우에는 자격증명시험 및 한정심사의 학과시험 일정에 관한 다음 해 계획의 공고를 생략할 수 있다.

제78조(응시원서의 제출) 자격증명시험 또는 한정심사에 응시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37호서식의 항공종사자 자격증명시험(한정심사) 응시원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안전공단의 이사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1호의 서류는 실기시험 응시원서 접수 시까지 제출할 수 있다.

1. 시험 또는 심사에 응시할 수 있는 별표 9의 경력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2. 제90조 또는 제91조에 따라 시험의 일부 또는 전부를 면제받으려는 사람은 면제받을 수 있는 자격 또는 경력 등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제79조(비행경력의 증명)

① 제78조제1호에 따른 경력 중 비행경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증명된 것이어야 한다.

1. 자격증명을 받은 사람의 비행경력: 비행이 끝날 때마다 해당 기장이 증명한 것

2. 법 제35조제2항의 허가를 받은 사람(이하 “조종연습생”이라 한다)의 비행경력: 조종연습 비행이 끝날 때마다 그 조종교관이 증명한 것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비행경력: 비행이 끝날 때마다 그 사용자, 감독자,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람이 증명한 것

② 제1항에 따른 비행경력의 증명은 별지 제38호서식에 따른다.

제80조(비행시간의 산정) 제79조에 따른 비행경력을 증명할 때 그 비행시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산정(算定)한다.

1. 조종사 자격이 없는 사람이 조종사 자격증명시험에 응시하는 경우: 조종연습생으로서 혼자 또는 교관과 동승하여 비행한 시간

2. 자가용 조종사가 사업용 조종사 자격증명시험에 응시하는 경우(사업용 조종사 또는 부조종사가 운송용 조종사 자격증명시험에 응시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다음 각 목의 시간

가. 조종연습생으로서 혼자 또는 교관과 동승하여 비행한 시간

나. 조종사 자격증명을 가진 사람이 혼자 또는 교관과 동승하여 비행하거나 기장으로서 비행한 시간

다. 조종사 자격증명을 가진 사람이 기장 외의 조종사로서 기장의 지휘ㆍ감독 하에 기장의 임무를 수행한 경우 그 비행시간. 다만, 한 사람이 조종할 수 있는 항공기에 기장 외의 조종사가 탑승하여 비행하는 경우 그 기장 외의 조종사에 대해서는 비행한 시간의 2분의 1

제81조(시험과목 및 시험방법)

① 법 제2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자격증명시험ㆍ한정심사의 학과시험 및 실기시험의 과목과 범위는 별표 10과 같다.

② 국토해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실기시험 항목 중 항공기 또는 모의비행장치로 실기시험을 실시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항목에 대해서는 구술로 실기시험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

③ 운송용 조종사의 실기시험에 사용하는 비행기는 쌍발 이상이어야 한다.

제83조(시험 및 심사 결과의 통지)

① 안전공단의 이사장은 자격증명시험 또는 한정심사의 학과시험 및 실기시험을 실시한 경우에는 각각 그 결과를 해당 시험에 합격한 사람 또는 합격한 사람이 소속된 회사에 통보하여야 한다.

② 안전공단의 이사장은 자격증명시험 또는 한정심사를 실시한 경우에는 항공종사자 자격증명별로 학과시험 및 실기시험 합격자 현황을 국토해양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84조(시험 및 심사의 실시에 관한 세부 사항) 항공종사자 자격증명시험 및 한정심사에 관하여 이 규칙에서 정한 사항 외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86조(부정행위를 한 사람에 대한 응시의 제한) 안전공단의 이사장은 자격증명시험 또는 한정심사에 합격한 사람이 해당 시험 또는 심사에서 부정행위를 한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그 합격을 취소하여야 한다.

제87조(과목합격의 유효) 자격증명시험 또는 한정심사의 학과시험의 일부 과목 또는 전 과목에 합격한 사람이 같은 자격의 자격증명을 받기 위하여 같은 종류의 항공기에 대하여 자격증명시험 또는 한정심사에 응시하는 경우에는 제83조에 따른 통보가 있는 날(전 과목을 합격한 경우에는 최종 과목의 합격 통보가 있는 날)부터 2년 이내에 실시(시험 또는 심사 접수 마감일 기준)하는 시험 또는 심사에서 그 합격을 유효로 한다.

제88조(자격증명을 가진 사람 등의 시험 면제)

① 자격증명을 받은 사람이 다른 자격증명을 받기 위하여 자격증명시험에 응시하는 경우 이미 받은 자격증명의 시험과목이 응시하려는 자격증명의 시험과목과 같고 그 수준이 같은 수준 이상이라고 국토해양부장관이 인정한 경우에는 그 과목의 시험을 면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시험이 면제되는 시험과목 및 그 수준의 인정 범위는 별표 11과 같다.

제89조(항공종사자 자격증명서의 발급 및 재발급 등) ① 제83조제1항에 따라 자격증명시험 또는 한정심사의 실기시험에 합격한 사람은 법 제31조에 따른 항공신체검사증명서(운항승무원, 경량항공기 조종사 및 항공교통관제사의 경우만 해당한다. 이하 제2항에서 같다)를 안전공단의 이사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안전공단의 이사장은 제1항에 따라 항공신체검사 증명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별지 제39호서식의 항공종사자 자격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③ 항공종사자 자격증명서를 발급받은 사람은 항공종사자 자격증명서를 잃어버리거나 자격증명서가 헐어 못 쓰게 된 경우 또는 그 기재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40호서식의 자격증명서 재발급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를 안전공단의 이사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재발급 신청을 받은 안전공단의 이사장은 그 신청 사유가 적합하다고 인정되면 별지 제39호서식의 항공종사자 자격증명서를 재발급하여야 한다.

⑤ 안전공단의 이사장은 제2항 및 제4항에 따라 항공종사자 자격증명서를 발급 또는 재발급한 경우에는 별지 제41호서식의 항공종사자 자격증명서 발급대장을 작성하여 갖춰 두거나, 컴퓨터 등 전산정보처리장치에 별지 제41호서식의 항공종사자 자격증명 발급대장의 내용을 작성ㆍ보관하고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

⑥ 안전공단의 이사장은 제90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외국정부로부터 받은 자격증명(제76조 또는 「국제민간항공조약」 부속서 1에서 정한 해당 자격별 응시경력에 적합하여야 한다. 이하 같다)을 법 제25조에 따른 자격증명으로 인정한다. 이 경우 그 유효기간은 1년의 범위에서 해당 외국정부로부터 받은 자격증명의 남은 기간으로 하되, 1년의 범위에서 한 번만 유효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90조(자격증명시험의 면제)

① 법 제29조제4항제1호에 따라 외국정부로부터 자격증명을 받은 사람(외국정부가 발행한 임시 자격증명을 가진 사람을 포함한다)에게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시험의 일부 또는 전부를 면제한다.

1. 일시적으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항공업무를 수행하거나 경량항공기를 조종하려는 사람으로서 해당 자격증명시험에 응시하는 경우: 학과시험 및 실기시험 면제

가. 새로운 형식의 항공기, 경량항공기 또는 장비를 도입하여 시험비행 또는 훈련을 실시할 경우의 교관요원 또는 운용요원

나. 대한민국에 등록된 항공기, 경량항공기 또는 장비를 이용하여 교육훈련을 받으려는 사람

다. 대한민국에 등록된 항공기 또는 경량항공기를 수출하거나 수입하는 경우 국내 또는 국외로 공수비행(空手飛行)을 하려는 조종사

2. 일시적인 조종사의 부족을 충원하기 위하여 채용된 외국인 조종사로서 해당 자격증명시험에 응시하는 경우: 학과시험(항공법규는 제외한다) 및 실기시험 면제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경우로서 해당 자격증명시험에 응시하는 경우: 학과시험(항공법규는 제외한다) 면제

② 법 제29조제4항제2호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이 지정한 전문교육기관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이 해당 자격증명시험에 응시하는 경우에는 항공법규를 제외한 학과시험을 면제한다.

③ 법 제29조제4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사람이 해당 자격증명시험에 응시하는 경우에는 별표 12 제1호에 따라 실기시험의 일부를 면제한다.

④ 제76조의 해당 응시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법 제29조제4항제4호에 따라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항공기술사ㆍ항공정비기능장ㆍ항공기사 또는 항공산업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시험을 면제한다.

1. 항공기술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이 항공정비사 종류별 자격시험에 응시하는 경우: 항공법규를 제외한 학과시험 면제

2. 항공정비기능장 또는 항공기사자격을 취득한 사람이 항공정비사 종류별 자격시험에 응시하는 경우: 자격 취득 후 항공기 정비업무에 1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경우에만 항공법규를 제외한 학과시험 면제

3. 항공산업기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이 항공정비사 종류별 자격시험에 응시하는 경우: 자격 취득 후 항공기 정비업무에 2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경우에만 항공법규를 제외한 학과시험 면제

제91조(한정심사의 면제)

① 법 제29조제4항제1호에 따라 외국정부로부터 한정자격증명을 받은 사람(외국정부가 발행한 임시 한정자격증명을 가진 사람을 포함한다)이 해당 한정심사에 응시하는 경우에는 학과시험과 실기시험을 면제한다.

② 법 제29조제4항제2호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이 지정한 전문교육기관(외국의 전문교육기관으로서 해당 외국정부가 자격한정에 관한 전문교육기관으로 인정한 경우에는 국토해양부장관이 지정한 전문교육기관으로 본다)에서 항공기에 관한 전문교육을 이수한 조종사 및 항공기관사가 교육 이수 후 180일 이내에 교육받은 것과 같은 형식의 항공기에 관한 한정심사에 응시하는 경우에는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실기시험을 면제한다. 다만, 항공기의 소유자등이 우리나라에 새로운 형식의 항공기를 도입하는 경우 그 항공기의 조종사 및 항공기관사에 관한 한정심사에서는 그 응시자가 외국정부가 인정한 외국의 전문교육기관(항공기 제작사 소속 훈련기관을 포함한다)에서 항공기에 관한 전문교육을 이수한 경우에만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실기시험과 학과시험을 면제한다.

③ 법 제29조제4항제3호에 따른 실무경험이 있는 사람이 한정심사에 응시하는 경우에는 별표 12 제2호에 따라 실기시험의 일부를 면제한다.

제93조 및 제94조를 각각 제94조 및 제93조로 하고, 제93조(종전의 제94조) 및 제94조(종전의 제93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93조(모의비행장치의 지정기준 등)

① 법 제29조의2제2항에 따라 실제 항공기 대신 이용할 수 있는 모의비행장치의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42호서식의 모의비행장치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항공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모의비행장치의 설치과정 및 개요

2. 모의비행장치의 운영규정

3. 실제 항공기와 같은 형식의 모의비행장치 시험비행기록 비교 자료

4. 모의비행장치의 성능 및 점검요령

5. 모의비행장치의 관리 및 정비방법

6. 모의비행장치에 의한 훈련계획

7. 모의비행장치의 최소 운용장비 목록과 그 적용방법(사업용 항공기만 해당한다)

② 지방항공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으면 국토해양부장관이 고시하는 지정기준 및 검사요령에 따라 모의비행장치를 검사하여 지정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별지 제43호서식에 따른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③ 모의비행장치 탑승경력의 인정은 별표 9에 따른다.

제94조(전문교육기관의 지정 등)

① 법 제29조의3제1항에 따른 전문교육기관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44호서식의 항공종사자 전문교육기관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교육계획서를 첨부하여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교육과목 및 교육방법

2. 교관 현황(교관의 자격ㆍ경력 및 정원)

3. 시설 및 장비의 개요

4. 교육평가방법

5. 연간 교육계획

6. 교육규정

② 법 제29조의3제1항에 따른 전문교육기관의 지정기준은 별표 13과 같으며, 지정을 위한 심사 등에 관한 세부 절차는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③ 국토해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심사하여 그 내용이 별표 13에서 정한 지정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법 제26조, 법 제28조 및 법 제34조에 따른 자격별로 별지 제45호서식에 따른 전문교육기관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④ 국토해양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지정한 전문교육기관(이하 “지정전문교육기관”이라 한다)을 공고하여야 한다.

⑤ 지정전문교육기관은 교육 종료 후 교육이수자의 명단 및 평가 결과를 지체 없이 국토해양부장관 및 안전공단 이사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⑥ 지정전문교육기관은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그 변경 내용을 지체 없이 국토해양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⑦ 국토해양부장관은 매년 지정전문교육기관이 제2항의 지정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심사하여야 한다.

제95조, 제96조, 제96조의2, 제97조, 제97조의2 및 제98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95조(항공신체검사증명의 기준 및 유효기간 등)

① 법 제31조에 따른 운항승무원, 경량항공기 조종사 및 항공교통관제사의 자격증명별 항공신체검사증명의 종류와 그 유효기간은 별표 14와 같다.

② 법 제31조의2제1항에 따라 지정된 항공전문의사(이하 “항공전문의사”라 한다)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자격증명별 항공신체검사기준에 일부 미달한다고 진단되는 부분이 있는 경우에는 별표 14에 따른 유효기간을 단축하여 항공신체검사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다. 다만, 단축되는 유효기간은 별표 14에 따른 유효기간의 2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③ 제90조제1항에 따라 자격증명시험을 면제받은 사람이 외국정부 또는 외국정부가 지정한 민간의료기관이 발급한 항공신체검사증명을 받은 경우에는 그 항공신체검사증명의 남은 유효기간까지는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항공신체검사증명을 받은 것으로 본다.

④ 별표 14에 따른 제1종의 항공신체검사증명을 받은 사람은 같은 별표에 따른 제2종 및 제3종의 항공신체검사증명을 받은 것으로 본다.

⑤ 제1항에 따른 항공신체검사증명의 종류별 항공신체검사기준은 별표 15와 같다.

⑥ 자가용 조종사의 자격증명을 가진 사람이 법 제34조에 따른 계기비행증명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별표 15에 따른 제1종 신체검사기준을 충족하여야 한다.

⑦ 이 규칙에서 정한 것 외에 항공신체검사의 기준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96조(항공신체검사증명 신청 등)

① 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항공신체검사증명을 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46호서식의 항공신체검사증명 신청서에 자기의 병력(病歷), 최근 복용 약품 및 과거에 부적합 판정을 받은 경우 그 사유와 날짜 등을 적어 항공전문의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받은 항공전문의사는 운항승무원, 경량항공기 조종사 또는 항공교통관제사에 대한 항공신체검사의 결과가 별표 15의 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별지 제47호서식의 항공신체검사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③ 항공전문의사는 제2항에 따라 항공신체검사증명서를 발급한 경우에는 별지 제48호서식의 항공신체검사증명서 발급대장을 작성ㆍ관리하되, 전자적 처리가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전자적 처리가 가능한 방법으로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④ 항공전문의사는 매월 항공신체검사증명서를 발급한 결과를 다음 달 5일까지 영 제63조제7항에 따라 항공신체검사증명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은 사단법인 한국항공우주의학협회(이하 “한국항공우주의학협회”라 한다)에 통지하여야 한다.

⑤ 항공전문의사는 법 제31조제4항에 따른 판단을 하는 데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한국항공우주의학협회에 자문을 할 수 있다.

제96조의2(항공신체검사증명의 유효기간 연장)

① 법 제31조제1항제1호에 따른 항공신체검사증명을 받은 운항승무원이 외국에 연속하여 6개월 이상 체류하면서 외국정부 또는 외국정부가 지정한 민간의료기관의 항공신체검사증명을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외국에서 받은 해당 항공신체검사증명의 유효기간까지 그 유효기간을 연장받을 수 있다.

1. 항공운송사업ㆍ항공기사용사업에 사용되는 항공기 및 비사업용으로 사용되는 항공기의 운항승무원은 6개월

2. 자가용 조종사는 24개월

② 제1항에 따라 항공신체검사증명의 유효기간을 연장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49호서식의 항공신체검사증명 유효기간 연장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항공전문의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항공신체검사증명서

2. 외국정부 또는 외국정부가 지정한 민간의료기관이 발급한 항공신체검사증명서

③ 제2항에 따라 항공신체검사증명의 유효기간 연장신청을 받은 항공전문의사는 신청서에 첨부된 외국정부 또는 외국정부가 지정한 민간의료기관이 발급한 항공신체검사증명서를 확인한 후 그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유효기간을 연장하여 항공신체검사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제97조(항공신체검사증명에 대한 재심사)

① 한국항공우주의학협회는 제96조제4항에 따라 항공전문의사로부터 항공신체검사증명서의 발급 결과를 통지받은 경우에는 그 항공전문의사가 실시한 항공신체검사증명의 적합성 여부를 재심사할 수 있다.

② 한국항공우주의학협회는 제1항에 따른 재심사 결과 항공신체검사증명서가 부적합하게 발급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지방항공청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97조의2(이의신청 등) ① 법 제31조제5항에 따라 항공신체검사증명의 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사람은 그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50호서식의 항공신체검사증명 이의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를 국토해양부장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국토해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심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람에게 자문할 수 있다.

1. 이의신청 내용과 관련된 해당 질환 전문의

2. 항공운송 분야 비행경력이 있는 전문가

③ 국토해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받으면 신청일부터 30일 이내에 이를 심사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제2항에 따른 자문이 지연되어 이의신청에 대한 심사를 기한까지 마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심사기간을 30일 연장할 수 있다.

④ 제3항 단서에 따라 심사기간을 연장할 경우에는 심사기간이 끝나기 7일 전까지 신청인에게 그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⑤ 그 밖에 이의신청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102조(조종교육의 범위) 법 제34조제2항에 따라 조종교육증명을 받아야 할 조종교육은 항공기(초급활공기는 제외한다) 또는 경량항공기에 대한 이륙조작ㆍ착륙조작 또는 공중조작의 실기교육(조종연습생 단독으로 비행하게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한다.

제103조(조종연습의 허가 신청)

① 법 제35조제2항에 따라 조종연습을 하려는 사람(항공사 및 항공기관사를 포함한다)은 별지 제55호서식의 항공기 또는 경량항공기 조종연습 허가신청서에 항공신체검사증명서를 첨부하여 지방항공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항공기 또는 경량항공기 조종연습허가서는 별지 제56호서식에 따른다.

제115조(항공신체검사증명서 등의 재발급)

① 운항승무원, 경량항공기 조종사, 항공교통관제사 또는 조종연습생은 항공신체검사증명서 또는 항공기 또는 경량항공기 조종연습허가서(이하 “증명서등”이라 한다)를 잃어버리거나 증명서등이 못 쓰게 된 경우 또는 그 기재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57호서식의 재발급신청서를 지방항공청장(항공기 또는 경량항공기 조종연습허가서의 재발급만 해당한다) 또는 한국항공우주의학협회의 장(항공신체검사증명서의 재발급만 해당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지방항공청장 또는 한국항공우주의학협회의 장은 제1항의 신청이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증명서 등을 재발급하여야 한다.

제116조의2(공역의 구분ㆍ관리 등)

① 법 제38조제3항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이 세분하여 지정ㆍ공고하는 공역의 구분은 별표 20과 같다.

② 법 제38조제4항에 따른 공역의 설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가안전보장과 항공안전을 고려할 것

2. 항공교통에 관한 서비스의 제공 여부를 고려할 것

3. 이용자의 편의에 적합하게 공역을 구분할 것

4. 공역이 효율적이고 경제적으로 활용될 수 있을 것

③ 제1항에 따른 공역 지정 내용의 공고는 항공정보간행물 또는 항공고시보에 따른다.

④ 국토해양부장관은 법 제38조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공역관리규정을 공역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고 고시하여야 한다.

1. 제1항에 따른 공역 등급별 세부 정의, 명칭 부여, 신설ㆍ변경ㆍ폐지 절차, 비행 요건 및 비행절차

2. 제1항에 따른 공역 구분의 세부적인 설정기준과 설정절차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효율적인 공역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116조의3(통제공역에서의 비행허가) 법 제38조의2제2항 단서에 따라 통제공역에서 비행하려는 자는 별지 제58호서식의 통제공역 비행허가 신청서를 지방항공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장 항공기의 운항

제117조(등록부호)

① 법 제39조제2항에 따른 국적기호는 장식체가 아닌 로마자의 대문자 “HL”로 표시하여야 한다.

③ 등록기호는 국적기호의 뒤에 이어서 표시하여야 한다.

④ 항공기에 표시하는 등록부호는 지워지지 아니하도록 선명하게 표시하여야 한다.

⑤ 등록기호의 구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123조(경량항공기의 의무무선설비)

① 법 제40조의2에 따라 경량항공기에 설치ㆍ운용하여야 하는 무선설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비행 중 항공교통관제기관과 교신할 수 있는 초단파(VHF) 또는 극초단파(UHF) 무선전화 송수신기 1대

2. 기압고도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2차 감시 항공교통관제 레이더용 트랜스폰더(Mode 3/A 및 Mode C SSR transponder) 1대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무선 전화 송수신기는 제122조제2항제3호 및 제4호의 성능을 가져야 한다.

제143조의3(주정음료등의 종류 및 측정 등)

① 법 제47조제6항에 따른 주정음료등(이하 “주정음료등”이라 한다)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인체의 중추신경계통에 영향을 미쳐서 사고력, 집중력, 기억력, 판단력 등에 장애를 일으키는 에틸알코올(C2H5OH) 성분이 포함된 발효주, 증류주, 합성주 등

2.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마약류

② 국토해양부장관, 지방항공청장 또는 항공교통센터장은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주정음료등의 섭취 또는 사용 사실을 측정하게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주정음료등의 섭취 또는 사용 여부를 적발한 소속 공무원은 별지 제59호서식의 주정음료등 섭취 또는 사용 적발보고서를 작성하여 국토해양부장관, 지방항공청장 또는 항공교통센터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70조(비행규칙의 준수 등)

① 기장은 법 제54조에 따른 비행규칙에 따라 비행하여야 한다. 다만, 안전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기장은 비행을 하기 전에 현재의 기상관측보고, 기상예보, 소요 연료량, 대체 비행경로, 그 밖에 비행에 필요한 정보를 숙지하여야 한다.

③ 기장은 인명이나 재산에 피해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주의하여 비행하여야 한다.

④ 기장은 다른 항공기 또는 그 밖의 물체와 충돌하지 아니하도록 비행하여야 하며, 공중충돌경고장치의 회피지시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지시에 따라 회피기동을 하는 등 충돌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71조 (최저비행고도) 법 제55조제1호에서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최저비행고도"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계비행방식으로 비행하는 항공기

가. 사람 또는 건축물이 밀집된 지역의 상공에서는 해당 항공기를 중심으로 수평거리 600미터 범위 안의 지역에 있는 가장 높은 장애물의 상단에서 300미터(1천피트)의 고도

나. 가목 외의 지역에서는 지표면·수면 또는 물건의 상단에서 150미터(500피트)의 고도

2. 계기비행방식으로 비행하는 항공기

가. 산악지역에서는 항공기를 중심으로 반지름 8킬로미터 이내에 위치한 가장 높은 장애물로부터 600미터의 고도

나. 가목 외의 지역에서는 항공기를 중심으로 반지름 8킬로미터 이내에 위치한 가장 높은 장애물로부터 300미터의 고도

[전문개정 2009.9.10]

제172조 (최저비행고도 아래에서의 비행허가) 법 제55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최저비행고도 아래에서 비행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비행허가 신청서를 지방항공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성명 및 주소

2. 항공기의 형식 및 등록부호

3. 비행계획의 개요(비행의 목적, 일시, 경로 및 고도를 기재할 것)

4. 최저비행고도 아래에서 비행을 하려는 이유

5. 조종사의 성명 및 자격

6. 동승자의 성명 및 동승의 목적

7. 그 밖에 참고가 될 사항

제173조(불법간섭 행위 시의 조치)

① 비행 중 항공기의 피랍ㆍ테러 등의 불법적인 행위에 의하여 항공기 또는 탑승객의 안전이 위협받는 상황(이하 “불법간섭” 이라 한다)에 처한 항공기는 제205조의3에 따른 항공교통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이하 “항공교통업무기관”이라 한다)에서 다른 항공기와의 충돌 방지 및 우선권 부여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가능한 범위에서 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할 항공교통업무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1. 불법간섭을 받고 있다는 사실

2. 불법간섭 행위와 관련한 중요한 상황정보

3. 그 밖에 상황에 따른 비행계획의 이탈사항에 관한 사항

② 불법간섭을 받고 있는 항공기의 기장은 가능한 한 해당 항공기가 안전하게 착륙할 수 있는 가장 가까운 공항 또는 관할 항공교통업무기관이 지정한 공항으로 착륙을 시도하여야 한다.

③ 불법간섭을 받고 있는 항공기가 제1항에 따른 사항을 관할 항공교통업무기관에 통보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기장은 제2항에 따른 공항으로 비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관할 항공교통업무기관에 통보할 수 있을 때까지 또는 레이더나 자동종속감시시설의 포착범위 내에 들어갈 때까지 배정된 항공로 및 순항고도를 유지하며 비행할 것

2. 기장은 관할 항공교통업무기관과 무선통신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배정된 항공로 및 순항고도를 이탈할 것을 강요받은 경우에는 가능한 한 다음 각 목의 조치를 할 것

가. 항공기 안의 상황이 허용되는 한도 내에서 현재 사용 중인 초단파(VHF) 주파수, 초단파 비상주파수(121.5Mhz) 또는 사용 가능한 다른 주파수로 경고방송을 시도할 것

나. 2차 감시 항공교통관제 레이더용 트랜스폰더(Mode3/A 및 Mode C SSR transponder) 또는 데이터링크 탑재장비를 사용하여 불법간섭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알릴 것

다. 고도 600미터의 수직분리가 적용되는 지역에서는 계기비행 순항고도와 300미터 분리된 고도로, 고도 300미터의 수직분리가 적용되는 지역에서는 계기비행 순항고도와 150미터 분리된 고도로 각각 변경하여 비행할 것

제174조(항공기의 지상이동) 비행장 안의 이동지역에서 이동하는 항공기는 충돌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

1. 정면 또는 이와 유사하게 접근하는 항공기 상호간에는 모두 정지하거나 가능한 경우에는 충분한 간격이 유지되도록 각각 오른쪽으로 진로를 바꿀 것

2. 교차하거나 이와 유사하게 접근하는 항공기 상호간에는 다른 항공기를 우측으로 보는 항공기가 진로를 양보할 것

3. 추월하는 항공기는 다른 항공기의 통행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도록 충분한 분리 간격을 유지할 것

4. 기동지역에서 지상이동 하는 항공기는 관제탑의 지시가 없는 경우에는 활주로진입전대기지점(Runway Holding Position)에서 정지ㆍ대기할 것

5. 기동지역에서 지상이동하는 항공기는 정지선등(Stop Bar Lights)이 켜져 있는 경우에는 정지ㆍ대기하고, 정지선등이 꺼질 때에 이동할 것

제175조(비행장 또는 그 주변에서의 비행)

① 비행장 또는 그 주변을 비행하는 항공기의 조종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

1. 이륙하려는 항공기는 안전고도 미만의 고도 또는 안전속도 미만의 속도에서 선회하지 말 것

2. 해당 비행장의 이륙기상최저치 미만의 기상상태에서는 이륙하지 말 것

3. 해당 비행장의 시계비행 착륙기상최저치 미만의 기상상태에서는 시계비행방식으로 착륙을 시도하지 말 것

4. 터빈발동기를 장착한 이륙항공기는 지표 또는 수면으로부터 450미터(1천500피트)의 고도까지 가능한 한 신속히 상승할 것. 다만, 소음 감소를 위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이 달리 비행방법을 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해당 비행장을 관할하는 항공교통관제기관과 무선통신을 유지할 것

6. 비행로, 교통장주(交通長周), 그 밖에 해당 비행장에 대하여 정하여진 비행 방식 및 절차에 따를 것

7. 다른 항공기 다음에 이륙하려는 항공기는 그 다른 항공기가 이륙하여 활주로의 종단을 통과하기 전에는 이륙을 위한 활주를 시작하지 말 것

8. 다른 항공기 다음에 착륙하려는 항공기는 그 다른 항공기가 착륙하여 활주로 밖으로 나가기 전에는 착륙하기 위하여 그 활주로 시단을 통과하지 말 것

9. 이륙하는 다른 항공기 다음에 착륙하려는 항공기는 그 다른 항공기가 이륙하여 활주로의 종단을 통과하기 전에는 착륙하기 위하여 해당 활주로의 시단을 통과하지 말 것

10. 착륙하는 다른 항공기 다음에 이륙하려는 항공기는 그 다른 항공기가 착륙하여 활주로 밖으로 나가기 전에 이륙하기 위한 활주를 시작하지 말 것

11. 기동지역 및 비행장 주변에서 비행하는 항공기를 관찰할 것

12. 다른 항공기가 사용하고 있는 교통장주를 회피하거나 지시에 따라 비행할 것

13. 비행장에 착륙하기 위하여 접근하거나 이륙 중 선회가 필요할 경우에는 달리 지시를 받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좌선회할 것

14. 비행안전, 활주로의 배치 및 항공교통상황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바람이 불어오는 방향으로 이륙 및 착륙할 것

② 제1항제6호부터 제14호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항공교통관제기관으로부터 다른 지시를 받은 경우에는 그 지시에 따라야 한다.

제176조(순항고도)

① 항공기의 순항고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항공기가 관제구 또는 관제권을 비행하는 경우에는 항공교통관제기관이 법 제70조제1항에 따라 지시하는 고도

2. 제1호 외의 경우에는 별표 27 제1호에서 정한 고도

3. 제2호에도 불구하고 국토해양부장관이 수직분리축소공역(RVSM)으로 정하여 고시한 공역의 경우에는 별표 27 제2호에서 정한 고도

② 항공기의 순항고도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표현되어야 한다.

1. 순항고도가 전이고도를 초과하는 경우: 비행고도(Flight Level)

2. 순항고도가 전이고도 이하인 경우: 고도(Altitude)

제177조(기압고도계의 수정) 항공기의 기압고도계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수정하여야 한다.

1. 전이고도 미만의 고도로 비행하는 경우에는 비행로를 따라 185킬로미터(100해리) 이내에 있는 항공교통관제기관으로부터 통보받은 QNH[185킬로미터(100해리) 이내에 항공교통관제기관이 없는 경우에는 제205조의3제1호에 따른 비행정보기관 등으로부터 받은 최신 QNH]로 수정할 것

2. 전이고도 이상의 고도로 비행하는 경우에는 표준기압치(1,013.2 헥토파스칼)로 수정할 것

제178조(통행의 우선순위)

① 교차하거나 그와 유사하게 접근하는 고도의 항공기 상호간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진로를 양보하여야 한다.

1. 동력항공기는 비행선, 활공기 및 기구류에 진로를 양보할 것

2. 동력항공기는 항공기 또는 물건을 예항(曳航)하는 다른 항공기에 진로를 양보할 것

3. 비행선은 활공기 및 기구류에 진로를 양보할 것

4. 활공기는 기구류에 진로를 양보할 것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른 항공기를 우측으로 보는 항공기가 진로를 양보할 것

② 비행 중이거나 지상 또는 수상에서 운항 중인 항공기는 착륙 중이거나 착륙하기 위하여 최종접근 중인 항공기에 진로를 양보하여야 한다.

③ 착륙을 위하여 비행장에 접근하는 항공기 상호간에는 높은 고도에 있는 항공기가 낮은 고도에 있는 항공기에 진로를 양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낮은 고도에 있는 항공기는 최종 접근단계에 있는 다른 항공기의 전방에 끼어들거나 그 항공기를 추월해서는 아니 된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동력항공기는 활공기에 진로를 양보하여야 한다.

⑤ 비상착륙하는 항공기를 인지한 항공기는 그 항공기에 진로를 양보하여야 한다.

⑥ 비행장 안의 기동지역에서 운항하는 항공기는 이륙 중이거나 이륙하려는 항공기에 진로를 양보하여야 한다.

제179조(진로와 속도 등)

① 통행의 우선순위를 가진 항공기는 그 진로와 속도를 유지하여야 한다.

② 다른 항공기에 진로를 양보하는 항공기는 그 다른 항공기의 상하 또는 전방을 통과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충분한 거리 및 항적난기류(航跡亂氣流)의 영향을 고려하여 통과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두 항공기가 충돌할 위험이 있을 정도로 정면 또는 이와 유사하게 접근하는 경우에는 서로 기수(機首)를 오른쪽으로 돌려야 한다.

④ 다른 항공기의 후방 좌우 70도 미만의 각도에서 그 항공기를 추월(상승 또는 강하에 의한 추월을 포함한다)하려는 항공기는 추월당하는 항공기의 오른쪽을 통과하여야 한다. 이 경우 추월하는 항공기는 추월당하는 항공기와 간격을 유지하며, 추월당하는 항공기의 진로를 방해해서는 아니 된다.

제180조(수상에서의 충돌예방) 수상에서 항공기를 운항하려는 자는 「해상교통안전법」에서 달리 정한 것이 없으면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운항하거나 이동하여야 한다.

1. 항공기와 다른 항공기 또는 선박이 근접하는 경우에는 주변 상황과 그 다른 항공기 또는 선박의 이동상황을 고려하여 운항할 것

2. 항공기와 다른 항공기 또는 선박이 교차하거나 이와 유사하게 접근하는 경우에는 그 다른 항공기 또는 선박을 오른쪽으로 보는 항공기가 진로를 양보하고 충분한 간격을 유지할 것

3. 항공기와 다른 항공기 또는 선박이 정면 또는 이와 유사하게 접근하는 경우에는 서로 기수를 오른쪽으로 돌리고 충분한 간격을 유지할 것

4. 추월하려는 항공기는 충돌을 피할 수 있도록 진로를 변경하여 추월할 것

5. 수상에서 이륙하거나 착륙하는 항공기는 수상의 모든 항공기 또는 선박으로부터 충분한 간격을 유지하여 선박의 항해를 방해하지 말 것

6. 수상에서 야간에 비행하는 항공기는 안전을 위하여 달리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충돌방지등 및 항행등을 작동시킬 것

제181조(비행속도의 유지 등)

① 항공기는 지표면으로부터 750미터(2천500피트)를 초과하고, 평균해면으로부터 3천50미터(1만피트) 미만인 고도에서는 지시대기속도 250노트 이하로 비행하여야 한다. 다만, 관할 항공교통관제기관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항공기는 별표 20에 따른 C 또는 D등급 공역 내의 공항으로부터 반지름 7.4킬로미터(4해리) 내의 지표면으로부터 750미터(2천500피트)의 고도에서는 지시대기속도 200노트 이하로 비행하여야 한다. 다만, 관할 항공교통관제기관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항공기는 별표 20에 따른 B등급 공역 중 공항별로 국토해양부장관이 고시하는 범위와 고도의 구역 또는 B등급 공역을 통과하는 시계비행로에서는 지시대기속도 200노트 이하로 비행하여야 한다.

④ 최저안전속도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최대속도보다 빠른 항공기는 그 항공기의 최저안전속도로 비행하여야 한다.

제182조(편대비행)

① 항공기로 편대비행(編隊飛行)을 하려는 조종사는 미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다른 기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1. 편대비행의 실시계획

2. 편대의 형(形)

3. 선회 및 그 밖의 행동 요령

4. 신호 및 그 의미

5.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라 법 제38조제2항제1호에 따른 관제공역 내에서 편대비행을 하려는 항공기의 기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편대 책임기장은 편대비행 항공기들을 단일 항공기로 취급하여 관할 항공교통관제기관에 비행 위치를 보고할 것

2. 편대 책임기장은 편대 내의 항공기들을 집결 또는 분산 시 적절하게 분리할 것

3. 편대를 책임지는 항공기로부터 종적 및 횡적으로는 1킬로미터, 수직으로는 30미터 이내의 분리를 할 것

제184조(시계비행의 금지)

① 시계비행방식으로 비행하는 항공기는 해당 비행장의 운고(Ceiling)가 450미터(1천500피트) 미만 또는 지상시정이 5킬로미터 미만인 경우에는 관제권 안의 비행장에서 이륙 또는 착륙을 하거나 관제권 안으로 진입할 수 없다. 다만, 관할 항공교통관제기관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시계비행방식으로 비행하는 항공기는 제171조제1호 각 목에 따른 최저비행고도 미만의 고도로 비행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이륙하거나 착륙하는 경우

2. 항공교통업무기관의 허가를 받은 경우

3. 비상상황의 경우로서 지상의 사람이나 재산에 위해를 주지 아니하고 착륙할 수 있는 고도인 경우

제184조의2(시계비행방식에 의한 비행)

① 시계비행방식으로 비행하는 항공기는 지표면 또는 수면상공 900미터(3천피트) 이상을 비행할 경우에는 별표 27에 따른 순항고도에 따라 비행하여야 한다. 다만, 관할 항공교통업무기관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시계비행방식으로 비행하는 항공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항공교통관제기관의 지시에 따라 비행하여야 한다.

1. 별표 20에 따른 공역등급 BㆍC 및 D등급의 공역 내에서 비행하는 경우

2. 관제비행장의 부근 또는 기동지역에서 운항하는 경우

3. 특별시계비행방식에 따라 비행하는 경우

③ 관제권 안에서 시계비행방식으로 비행하는 항공기는 비행정보를 제공하는 관할 항공교통업무기관과 공대지통신(空對地通信)을 유지ㆍ경청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위치보고를 하여야 한다.

제184조의3(특별시계비행)

① 예측할 수 없는 급격한 기상의 악화 등 부득이한 사유로 관할 항공교통관제기관으로부터 특별시계비행허가를 받은 항공기의 조종사는 제13조 및 제175조제1항제3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비행하여야 한다.

1. 허가받은 관제권 안을 비행할 것

2. 구름을 피하여 비행할 것

3. 비행시정을 1천500미터 이상 유지하며 비행할 것

4. 지표 또는 수면을 계속하여 볼 수 있는 상태로 비행할 것

5. 조종사가 계기비행을 할 수 있는 자격이 없거나 제134조제1항에 따른 항공계기를 갖추지 아니한 항공기로 비행하는 경우에는 주간에만 비행할 것. 다만, 회전익항공기는 야간에도 비행할 수 있다.

② 특별시계비행을 하는 경우(회전익항공기가 특별시계비행을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조건에서만 제1항에 따른 기준에 따라 이륙하거나 착륙할 수 있다.

1. 지상시정이 1천500미터 이상일 것

2. 지상시정이 보고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비행시정이 1천500미터 이상일 것

제187조(비행계획의 제출 등)

① 비행정보구역 안에서 비행을 하려는 자는 비행을 시작하기 전에 비행계획을 수립하여 관할 항공교통업무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출동 등 비행 시작 전에 비행계획을 제출하지 못한 경우에는 비행 중에 제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비행계획은 구술ㆍ전화ㆍ서류ㆍ전문(電文)ㆍ팩스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 서류ㆍ전문ㆍ모사전송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비행계획을 제출할 때에는 별지 제67호서식의 비행계획서에 따른다.

제187조의2(비행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비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다만, 제9호부터 제14호까지의 사항은 지방항공청장 또는 항공교통센터장이 요청하거나 비행계획을 제출하는 자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1. 항공기의 식별부호

2. 비행의 방식 및 종류

3. 항공기의 대수ㆍ형식 및 최대이륙중량 등급

4. 탑재장비

5. 출발비행장 및 출발 예정시간

6. 순항속도, 순항고도 및 예정항로

7. 최초 착륙예정 비행장 및 총 예상 소요 비행시간

8. 교체비행장(시계비행방식에 따라 비행하려는 경우 또는 제188조제3항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9. 시간으로 표시한 연료탑재량

10. 출발 전에 연료탑재량으로 인하여 비행 중 비행계획의 변경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변경될 목적비행장 및 비행경로에 관한 사항

11. 탑승 총 인원(탑승수속상 불가피한 경우에는 해당 항공기가 이륙한 직후에 제출할 수 있다)

12. 비상무선주파수 및 구조장비

13. 기장의 성명(편대비행의 경우에는 편대 책임기장의 성명)

14. 낙하산 강하의 경우에는 그에 관한 사항

15. 그 밖에 항공교통관제와 수색 및 구조에 참고가 될 수 있는 사항

제187조의3(비행계획의 준수)

① 항공기는 비행 시 제출된 비행계획을 지켜야 한다. 다만, 비행계획의 변경에 대하여 관제허가를 받은 경우 또는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비상상황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 경우 비상상황의 발생으로 비행계획을 지키지 못하였을 때에는 긴급 조치를 한 즉시 이를 관할 항공교통관제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⑥ 시계비행방식에 따른 관제비행을 하는 항공기는 시계비행기상상태 미만으로 기상이 악화되어 시계비행방식에 따른 운항을 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목적비행장 또는 교체비행장으로 시계비행 기상상태를 유지하면서 비행할 수 있도록 관제허가의 변경을 요청하거나, 관제공역을 이탈하여 비행할 수 있도록 관제허가의 변경을 요청할 것

2. 제1호에 따른 관제허가를 받지 못할 경우에는 시계비행 기상상태를 유지하여 운항하면서 관제공역을 이탈하거나 가까운 비행장에 착륙하기 위한 조치를 할 예정임을 관할 항공교통관제기관에 통보할 것

3. 관할 항공교통관제기관에 특별시계비행방식에 따른 운항허가를 요구할 것(관제권 안에서 비행하고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4. 관할 항공교통관제기관에 계기비행방식에 따른 운항허가를 요구할 것

제187조의4(고도ㆍ항공로 등의 변경) 비행계획에 포함된 고도, 항공로 및 목적비행장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항공기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정보를 관할 항공교통관제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1. 순항고도의 변경: 항공기의 식별부호, 변경하려는 순항고도ㆍ속도 및 다음 비행정보구역 경계 도착 예정시간

2. 항공로의 변경: 항공기의 식별부호, 비행의 방식, 변경 항공로, 변경 예정시간, 그 밖에 항공로의 변경에 필요한 정보

3. 목적비행장의 변경: 항공기 호출부호, 비행의 방식, 목적비행장까지의 변경 항공로, 변경 예정시간, 교체비행장, 그 밖에 비행장ㆍ항공로의 변경에 필요한 정보

제188조의3(비행계획의 종료)

① 항공기는 도착비행장에 착륙하는 즉시 관할 항공교통업무기관(관할 항공교통업무기관이 없는 경우에는 가장 가까운 항공교통업무기관)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도착보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지방항공청장 또는 항공교통센터장이 달리 규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항공기의 식별부호

2. 출발비행장

3. 도착비행장

4. 목적비행장(목적비행장이 따로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5. 착륙시간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도착비행장에 착륙한 후 도착보고를 할 수 있는 적절한 통신시설 등이 제공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착륙 직전에 관할 항공교통업무기관에 도착보고를 하여야 한다.

제189조의2(통신)

① 관제비행을 하는 항공기는 관할 항공교통관제기관과 공대지 양방향 무선통신을 유지하고 그 항공교통관제기관의 음성통신을 경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무선통신을 유지할 수 없는 항공기(이하 “통신두절항공기”라 한다)는 국토해양부장관이 고시하는 교신절차에 따라야 하며, 관제비행장의 기동지역 또는 주변을 운항하는 항공기는 관제탑의 시각 신호에 따른 지시를 계속 주시하여야 한다.

③ 통신두절항공기는 시계비행 기상상태인 경우에는 시계비행방식으로 비행을 계속하여 가장 가까운 착륙 가능한 비행장에 착륙한 후 도착 사실을 지체 없이 관할 항공교통관제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④ 통신두절항공기는 계기비행 기상상태이거나 제3항에 따른 비행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비행하여야 한다.

1. 항공교통업무용 레이더가 운용되지 아니하는 공역의 필수 위치통지점에서 위치보고를 할 수 없는 항공기는 해당 비행로의 최저비행고도와 관할 항공교통관제기관으로부터 최종적으로 지시받은 고도 중 높은 고도로 비행하여야 하며, 관할 항공교통관제기관으로부터 최종적으로 지시받은 속도를 20분간 유지한 후 비행계획에 명시된 고도와 속도로 변경하여 비행할 것

2. 항공교통업무용 레이더가 운용되는 공역의 필수 위치통지점에서 위치보고를 할 수 없는 항공기는 다음 각 목의 시간 중 가장 늦은 시간부터 해당 비행로의 최저비행고도와 관할 항공교통관제기관으로부터 최종적으로 지시받은 고도 중 높은 고도를 유지하고 관할 항공교통관제기관으로부터 최종적으로 지시받은 속도를 7분간 유지한 후, 비행계획에 명시된 고도와 속도로 변경하여 비행할 것

가. 최종지정고도 또는 최저비행고도에 도달한 시간

나. 트랜스폰더 코드를 7천600으로 조정한 시간

다. 필수 위치통지점에서 위치보고에 실패한 시간

3. 레이더에 의하여 유도되고 있거나 허가한계점(Clearance Limit)을 지정받지 아니한 항공기가 지역항법(RNAV)으로 항공로를 이탈하여 비행 중인 경우에는 최저비행고도를 고려하여 다음 위치통지점에 도달하기 전에 비행계획에 명시된 비행로에 합류할 것

4. 무선통신이 두절되기 전에 관할 항공교통관제기관으로부터 최종적으로 지정받거나 지정 예정을 통보받은 비행로(지정받거나 지정 예정을 통보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비행계획에 명시된 비행로)를 따라 목적비행장의 항행안전시설까지 비행한 후 체공할 것

5. 무선통신이 두절되기 전에 관할 항공교통관제기관으로부터 최종적으로 지정받은 접근 예정시간(접근 예정시간을 지정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비행계획에 명시된 도착 예정시간)에 목적비행장의 항행안전시설로부터 강하를 시작하거나, 착륙할 비행장의 계기접근절차에 따라 접근을 시작할 것

6. 가능한 한 제5호에 따른 접근 예정시간과 도착 예정시간 중 더 늦은 시간부터 30분 이내에 착륙할 것

제189조의3(위치보고)

① 관제비행을 하는 항공기는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위치통지점에서 가능한 한 신속히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할 항공교통업무기관에 보고(이하 “위치보고”라 한다)하여야 한다. 다만, 레이더에 의하여 관제를 받는 경우로서 관할 항공교통관제기관이 별도로 위치보고를 요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항공기의 식별부호

2. 해당 위치통지점의 통과시각과 고도

3. 그 밖에 항공기의 안전항행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

② 관제비행을 하는 항공기는 비행 중에 관할 항공교통업무기관으로부터 위치보고를 요청받은 경우에는 즉시 위치보고를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위치통지점이 설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관할 항공교통업무기관이 지정한 시간 또는 거리 간격으로 위치보고를 하여야 한다.

④ 관제비행을 하는 항공기로서 데이터링크통신을 이용하여 위치보고를 하는 항공기는 관할 항공교통관제기관이 요구하는 경우에는 음성통신을 이용하여 위치보고를 하여야 한다.

제190조(항공교통관제허가)

① 관제비행을 하려는 자는 관할 항공교통관제기관으로부터 항공교통관제허가(이하 “관제허가”라 한다)를 받고 운항을 시작하여야 한다.

② 관제허가의 우선권을 받으려는 자는 그 이유를 관할 항공교통관제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 관제비행장에서 비행하는 항공기는 관제지시를 준수하여야 하며, 관제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기동지역을 이동해서는 아니 된다.

④ 항공교통관제기관의 관제지시와 항공기에 장착된 공중충돌경고장치의 지시가 서로 다를 경우에는 공중충돌경고장치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제190조의2(관제의 종결) 관제비행을 하는 항공기는 항공교통관제업무를 제공받아야 할 상황이 끝나는 즉시 그 사실을 관할 항공교통관제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관제비행장에 착륙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90조의3(신호) ① 항공기는 별표 29에서 정하는 신호를 인지하거나 수신할 경우에는 그 신호에 따라 요구되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누구든지 제1항에 따른 신호로 오인될 수 있는 신호를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③ 항공기 유도원(誘導員)은 별표 29 제6호에 따른 유도신호를 명확하게 하여야 한다.

제190조의4(시간) ① 항공기의 운항과 관련된 시간을 전파하거나 보고하려는 자는 국제표준시(UTC: Coordinated Universal Time)를 사용하여야 하며, 시각은 자정을 기준으로 하루 24시간을 시ㆍ분으로 표시하되, 필요하면 초 단위까지 표시하여야 한다.

② 관제비행을 하려는 자는 관제비행의 시작 전과 비행 중에 필요하면 시간을 점검하여야 한다.

③ 데이터링크통신에 따라 시간을 이용하려는 경우에는 국제표준시를 기준으로 1초 이내의 정확도를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제190조의5(요격) ① 민간항공기를 요격(邀擊)하는 항공기의 기장은 별표 29 제3호에 따른 시각신호, 요격절차와 요격방식에 따라야 한다.

② 피요격(被邀擊)항공기의 기장은 별표 29 제3호에 따른 시각신호를 이해하고 응답하여야 하며, 요격절차와 요격방식 등을 준수하여 요격에 응하여야 한다. 다만, 대한민국이 아닌 외국정부가 관할하는 지역을 비행하는 경우에는 해당 국가가 정한 절차와 방식으로 그 국가의 요격에 응하여야 한다.

제205조의2(항공교통업무의 목적 등)

① 법 제70조에 따른 항공교통업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주된 목적으로 한다.

1. 항공기 간의 충돌 방지

2. 기동지역 안에서 항공기와 장애물 간의 충돌 방지

3. 항공교통흐름의 질서유지 및 촉진

4. 항공기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운항을 위하여 필요한 조언 및 정보의 제공

5. 수색ㆍ구조를 필요로 하는 항공기에 대한 관계기관에의 정보 제공 및 협조

② 항공교통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항공교통관제업무: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목적을 수행하기 위한 다음 각 목의 업무

가. 접근관제업무: 관제공역 안에서 이륙이나 착륙으로 연결되는 관제비행을 하는 항공기에 제공하는 항공교통관제업무

나. 비행장관제업무: 비행장 안의 이동지역 및 비행장 주위에서 비행하는 항공기에 제공하는 항공교통관제업무로서 접근관제업무 외의 항공교통관제업무(이동지역 내의 계류장에서 항공기에 대한 지상유도를 담당하는 계류장관제업무를 포함한다)

다. 지역관제업무: 관제공역 안에서 관제비행을 하는 항공기에 제공하는 항공교통관제업무로서 접근관제업무 및 비행장관제업무 외의 항공교통관제업무

2. 비행정보업무: 비행정보구역 안에서 비행하는 항공기에 대하여 제1항제4호의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제공하는 업무

3. 경보업무: 제1항제5호의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제공하는 업무

제206조(항공교통업무기관과 항공기 소유자등 간의 협의)

① 항공교통업무기관은 「국제민간항공조약」 부속서 6에서 정한 항공기 운용자 기준을 고려하여 항공교통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② 항공기 소유자등과 항공교통업무기관 간의 항공기 안전운항을 위한 정보교환에 관하여는 항공기 소유자등과 항공교통업무기관이 협의하여 정한다.

제207조(비상항공기에 대한 지원)

① 항공교통업무기관은 비상상황(불법간섭 행위를 포함한다)에 처하여 있거나 처하여 있다고 의심되는 항공기에 대해서는 그 상황을 최대한 고려하여 우선권을 부여하여야 한다.

② 항공교통업무기관은 불법간섭을 받고 있는 항공기로부터 지원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신속하게 이에 응하고, 비행안전과 관련한 정보를 지속적으로 송신하며, 항공기의 착륙단계를 포함한 모든 비행단계에서 필요한 조치를 신속하게 하여야 한다.

③ 항공교통업무기관은 항공기가 불법간섭을 받고 있음을 안 경우 그 항공기의 조종사에게 불법간섭 행위에 관한 사항을 무선통신으로 질문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해당 항공기의 조종사가 무선통신을 통한 질문이 불법간섭을 악화시키지 아니한다고 사전에 통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항공교통업무기관은 비상상황에 처하여 있거나 처하여 있다고 의심되는 항공기와 통신하는 경우에는 그 비상상황으로 인하여 긴급하게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는 조종사의 업무 환경 및 심리상태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제207조의2(우발상황에 대한 조치) 항공교통업무기관은 표류항공기(계획된 비행로를 이탈하거나 위치보고를 하지 아니한 항공기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미식별항공기(해당 공역을 비행 중이라고 보고하였으나 식별되지 아니한 항공기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인지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신속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표류항공기의 경우

가. 표류항공기와 양방향 통신을 시도할 것

나. 모든 가능한 방법을 활용하여 표류항공기의 위치를 파악할 것

다. 표류하고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지역의 관할 항공교통업무기관에 그 사실을 통보할 것

라. 관련되는 군기관이 있는 경우에는 표류항공기의 비행계획 및 관련 정보를 그 군기관에 통보할 것

마. 다목 및 라목에 따른 기관과 비행 중인 다른 항공기에 대하여 표류항공기와의 교신 및 표류항공기의 위치결정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지원요청을 할 것

바. 표류항공기의 위치가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 항공기에 대하여 위치를 통보하고, 항공로에 복귀할 것을 지시하며, 필요한 경우 관할 항공교통업무기관 및 군기관에 해당 정보를 통보할 것

2. 미식별항공기의 경우

가. 미식별항공기의 식별에 필요한 조치를 시도할 것

나. 미식별항공기와 양방향 통신을 시도할 것

다. 다른 항공교통업무기관에 대하여 미식별항공기에 대한 정보를 문의하고 그 항공기와의 교신을 위한 협조를 요청할 것

라. 해당 지역의 다른 항공기로부터 미식별항공기에 대한 정보 입수를 시도할 것

마. 미식별항공기가 식별된 경우로서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군기관에 해당 정보를 신속히 통보할 것

제207조의3(민간항공기의 요격에 대한 조치)

① 항공교통업무기관은 관할 공역 내의 항공기에 대한 요격을 인지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조치하여야 한다.

1. 항공비상주파수(121.5㎒) 또는 그 밖의 가능한 주파수를 사용하여 피요격항공기와의 양방향 통신을 시도할 것

2. 피요격항공기의 조종사에게 요격 사실을 통보할 것

3. 요격항공기와 통신을 유지하고 있는 요격통제기관에 피요격항공기에 관한 정보를 제공할 것

4. 필요하면 피요격항공기와 요격항공기 또는 요격통제기관 간의 의사소통을 중개할 것

5. 요격통제기관과 긴밀히 협조하여 피요격항공기의 안전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할 것

6. 피요격항공기가 인접 비행정보구역으로부터 표류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인접 비행정보구역을 관할하는 항공교통업무기관에 그 상황을 통보할 것

② 항공교통업무기관은 관할구역 밖에서 피요격항공기를 인지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조치하여야 한다.

1. 요격이 이루어지고 있는 공역을 관할하는 항공교통업무기관에 그 상황을 통보하고, 항공기의 식별을 위한 모든 정보를 제공할 것

2. 피요격항공기와 관할 항공교통업무기관, 요격항공기 또는 요격통제기관 간의 의사소통을 중개할 것

③ 국토해양부장관은 민간항공기에 요격행위가 발생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하여 비행계획, 양방향 무선통신 및 위치보고가 요구되는 관제구ㆍ관제권 및 항공로를 지정ㆍ관리하여야 한다.

제210조(항공교통관제업무의 대상 등) 항공교통관제업무의 대상이 되는 항공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별표 20에 따른 공역등급 A, B, C, D 및 E 공역 내를 계기비행방식으로 비행하는 모든 항공기

2. 별표 20에 따른 공역등급 B, C 및 D 공역 내를 시계비행방식으로 비행하는 모든 항공기

3. 특별시계비행방식으로 비행하는 모든 항공기

4. 관제비행장의 주변과 이동지역에서 비행하는 모든 항공기

제210조의2(항공교통관제업무의 수행)

① 항공교통관제기관은 다음 각 호의 항공교통관제업무를 수행한다.

1. 항공기의 이동예정 정보, 실제 이동사항 및 변경 정보 등의 접수

2. 접수한 정보에 따른 각각의 항공기 위치 확인

3. 관제하고 있는 항공기 간의 충돌 방지와 항공교통흐름의 촉진 및 질서유지를 위한 허가와 정보 제공

4. 관제하고 있는 항공기와 다른 항공교통관제기관이 관제하고 있는 항공기 간에 충돌이 예상되는 경우에 또는 다른 항공교통관제기관으로 항공기의 관제를 이양하기 전에 그 기관의 필요한 관제허가에 대한 협조

② 항공교통관제업무를 수행하는 자는 항공기 간의 적절한 분리와 효율적인 항공교통흐름의 유지를 위하여 관제하는 항공기에 대한 지시사항과 그 항공기의 이동에 관한 정보를 기록하여야 한다.

③ 항공교통관제기관은 다음 각 호의 항공기 간의 분리가 유지될 수 있도록 항공교통관제허가를 하여야 한다.

1. 별표 20에 따른 공역등급 A 및 B 공역 내에서 비행하는 모든 항공기

2. 별표 20에 따른 공역등급 C, D 및 E 공역 내에서 계기비행방식으로 비행하는 항공기

3. 별표 20에 따른 공역등급 C 공역 내에서 계기비행방식으로 비행하는 항공기와 시계비행방식으로 비행하는 항공기

4. 관제권 안에서 특별시계비행방식으로 비행하는 항공기와 계기비행방식으로 비행하는 항공기

5. 관제권 안에서 특별시계비행방식으로 비행하는 항공기

④ 항공교통관제기관이 제3항에 따라 항공기 간의 분리를 위한 관제를 하는 경우에는 수직적ㆍ종적ㆍ횡적 및 혼합분리방법으로 관제한다. 이 경우 혼합분리방법으로 관제업무를 수행할 때에는 지역항행협정을 따를 수 있다.

⑤ 제3항에 따른 항공기간 분리최저치는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항공교통관제규정과 지역보충절차(Regional Supplement Procedures)에 따른다.

제210조의3(항공기에 대한 관제책임 등)

① 관제비행을 하는 항공기는 항상 하나의 항공교통관제기관의 관제를 받아야 한다.

② 관제공역 내에서 비행하는 모든 항공기에 대한 관제책임은 그 관제공역을 관할하는 항공교통관제기관에 있다. 다만, 관련되는 다른 항공교통관제기관과 관제책임에 관하여 다른 합의가 있는 경우에 그에 따른다.

제210조의6(항공안전 관련 정보의 복창)

① 항공기의 조종사는 관할 항공교통관제기관에서 음성으로 전달된 항공안전 관련 항공교통관제의 허가 또는 지시사항을 복창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은 반드시 복창하여야 한다.

1. 항공로의 허가사항

2. 활주로의 진입, 착륙, 이륙, 대기, 횡단 및 역방향 주행에 대한 허가 또는 지시사항

3. 사용 활주로, 고도계 수정치, 2차 감시 항공교통관제 레이더용 트랜스폰더(Mode 3/A 및 Mode C SSR transponder)의 배정부호, 고도지시, 기수지시, 속도지시 및 전이고도

② 항공기의 조종사는 관할 항공교통관제기관의 허가 또는 지시사항을 이해하고 있고 그에 따르겠다는 것을 명확한 방법으로 복창하거나 응답하여야 한다.

③ 항공교통관제사는 제1항에 따른 항공교통관제의 허가 또는 지시사항에 대하여 항공기의 조종사가 정확하게 인지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복창을 경청하여야 하며, 그 복창에 틀린 사항이 있을 때에는 즉시 시정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제1항을 적용할 때에 관할 항공교통관제기관에서 달리 정하고 있지 아니하면 항공교통관제사와 조종사간 데이터통신(CPDLC)에 의하여 항공교통관제의 허가 또는 지시사항이 전달되는 경우에는 음성으로 복창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210조의8(비행장 내에서의 사람 및 차량에 대한 통제 등)

① 관제탑은 지상이동 중이거나 이륙ㆍ착륙 중인 항공기에 대한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비행장의 기동지역 내를 이동하는 사람 또는 차량을 통제하여야 한다.

② 저시정 기상상태에서 제2종(Category Ⅱ) 또는 제3종(Category Ⅲ)의 정밀계기운항이 진행 중일 때에는 계기착륙시설(ILS)의 방위각제공시설(Localizer) 및 활공각제공시설(Glide Slope)의 전파를 보호하기 위하여 기동지역을 이동하는 사람 및 차량에 대하여 제한을 하여야 한다.

③ 관제탑은 조난항공기의 구조를 위하여 이동하는 비상차량에 우선권을 부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차량과 지상이동 하는 항공기 간의 분리최저치는 지방항공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④ 제2항에 따라 비행장의 기동지역 내를 이동하는 차량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다만, 관제탑의 다른 지시가 있는 경우에는 그 지시를 우선적으로 준수하여야 한다.

1. 지상이동ㆍ이륙ㆍ착륙 중인 항공기에 진로를 양보할 것

2. 차량은 항공기를 견인하는 차량에게 진로를 양보할 것

3. 차량은 관제지시에 따라 이동 중인 다른 차량에게 진로를 양보할 것

⑤ 비행장 내의 이동지역에 출입하는 사람 또는 차량(건설기계 및 장비를 포함한다)의 관리ㆍ통제 및 안전관리 등에 대한 세부 사항은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211조(비행정보업무의 수행 등)

① 비행정보업무는 항공교통업무의 대상이 되는 모든 항공기에 대하여 수행한다.

② 같은 항공교통업무기관에서 항공교통관제업무와 비행정보업무를 함께 수행하는 경우에는 항공교통관제업무를 우선 수행하여야 한다.

제212조(비행정보의 제공)

① 항공교통업무기관에서 항공기에 제공하는 비행정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제8호의 정보는 시계비행방식으로 비행하는 항공기에만 제공하고, 제9호부터 제11호까지의 정보는 계기비행방식으로 비행하는 항공기에 만 제공한다.

1. 중요기상정보(SIGMET) 및 저고도항공기상정보(AIRMET)

2. 화산활동ㆍ화산폭발ㆍ화산재에 관한 정보

3. 방사능물질이나 독성화학물질의 대기 중 유포에 관한 사항

4. 항행안전시설의 운영 변경에 관한 정보

5. 이동지역 내의 눈ㆍ결빙ㆍ침수에 관한 정보

6. 비행장시설의 변경에 관한 정보

7. 무인자유기구에 관한 정보

8. 해당 항공로에 관한 교통정보 및 기상상태에 관한 정보

9. 출발ㆍ목적ㆍ교체비행장의 기상상태 또는 그 예보

10. 별표 20에 따른 공역등급 C, D, E, F 및 G 공역 내에서 비행하는 항공기에 대한 충돌위험

11. 수면을 항해 중인 선박의 호출부호, 위치, 진행방향, 속도 등에 관한 정보(정보 입수가 가능한 경우만 해당한다)

12. 그 밖에 항공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

② 항공교통업무기관은 특별항공기상보고(Special air reports)를 접수한 경우에는 이를 다른 관련 항공기, 기상대 및 다른 항공교통업무기관에 가능한 한 신속하게 전파하여야 한다.

③ 이 규칙에서 정한 것 외에 항공교통업무기관에서 제공하는 비행정보 및 비행정보의 제공방법, 제공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213조(경보업무의 수행) 제205조의2제2항제3호에 따른 경보업무는 다음 각 호의 항공기에 대하여 수행한다.

1. 제205조의2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항공교통업무의 대상이 되는 항공기

2. 항공교통업무기관에 비행계획을 제출한 모든 항공기

3. 요격ㆍ테러 등 불법간섭을 받는 것으로 인지된 항공기

제213조의2(경보업무의 수행절차 등)

① 항공교통업무기관은 항공기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비상상황에 처한 사실을 알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수색 및 구조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1. 불확실상황(Uncertainly phase)

가. 항공기로부터 연락이 있어야 할 시간 또는 그 항공기와의 첫 번째 교신시도에 실패한 시간 중 더 이른 시간부터 30분 이내에 연락이 없을 경우

나. 항공기가 마지막으로 통보한 도착 예정시간 또는 항공교통업무기관이 예상한 도착 예정시간 중 더 늦은 시간부터 30분 이내에 도착하지 아니할 경우. 다만, 항공기 및 탑승객의 안전이 의심되지 아니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경보상황(Alert phase)

가. 불확실상황에서의 항공기와의 교신시도 또는 관계 부서의 조회로도 해당 항공기의 위치를 확인하기 곤란한 경우

나. 항공기가 착륙허가를 받고도 착륙 예정시간부터 5분 이내에 착륙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그 항공기와의 무선교신이 되지 아니할 경우

다. 항공기의 비행능력이 상실되었으나 불시착할 가능성이 없음을 나타내는 정보를 입수한 경우. 다만, 항공기 및 탑승자의 안전에 우려가 없다는 명백한 증거가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라. 항공기가 요격ㆍ테러 등 불법간섭을 받는 것으로 인지된 경우

3. 조난상황(Distress phase)

가. 경보상황에서 항공기와의 교신시도를 실패하고, 여러 관계 부서와의 조회 결과 항공기가 조난당하였을 가능성이 있는 경우

나. 항공기 탑재연료가 고갈되어 항공기의 안전을 유지하기가 곤란한 경우

다. 항공기의 비행능력이 상실되어 불시착하였을 가능성이 있음을 나타내는 정보가 입수되는 경우

라. 항공기가 불시착중이거나 불시착하였다는 정보사항이 정확한 정보로 판단되는 경우. 다만, 항공기 및 탑승자가 중대하고 긴박한 위험에 처하여 있지 아니하며, 긴급한 도움이 필요하지 아니하다는 명백한 증거가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② 항공교통업무기관은 제1항에 따른 경보업무를 수행할 때에는 가능한 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색 및 구조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1. 불확실상황(INCERFA/Uncertainly phase), 경보상황(ALERFA/Alert phase) 또는 조난상황(DETRESFA /Distress phase)의 비상상황별 용어

2. 통보하는 기관의 명칭 및 통보자의 성명

3. 비상상황의 내용

4. 비행계획의 중요 사항

5. 최종 교신 관제기관, 시간 및 사용주파수

6. 최종 위치보고 지점

7. 항공기의 색상 및 특징

8. 위험물의 탑재사항

9. 통보기관의 조치사항

10. 그 밖에 수색 및 구조활동에 참고가 될 사항

③ 항공교통업무기관은 제2항에 따라 비상상황을 통보한 후에도 비상상황과 관련된 조사를 계속하여야 하며, 비상상황이 악화되면 그에 관한 정보를, 비상상황이 종료되면 그 종료 사실을 수색 및 구조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에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④ 항공교통업무기관은 필요한 경우 비상상황에 처한 항공기와 무선교신을 시도하는 등 이용할 수 있는 모든 통신시설을 이용하여 해당 항공기에 대한 정보를 획득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213조의3(항공기의 소유자등에 대한 통보) 항공교통업무기관은 항공기가 불확실상황 또는 경보상황에 처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항공기의 소유자등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통보사항에는 가능한 한 제213조의2제2항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213조의4(비상항공기의 주변에서 운항하는 항공기에 대한 통보) 항공교통업무기관은 항공기가 비상상황에 처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 항공기의 주변에서 비행하고 있는 다른 항공기에 대하여 가능한 한 신속하게 비상상황이 있다는 사실을 알려 주어야 한다.

제214조(항공교통업무에 필요한 정보 등)

① 항공교통업무기관은 항공기에 대하여 최신의 기상상태 및 기상예보에 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

② 항공교통업무기관은 비행장 주변에 관한 정보, 항공기의 이륙상승 및 강하지역에 관한 정보, 접근관제지역 내의 돌풍 등 항공기 운항에 지장을 주는 기상현상의 종류, 위치, 수직 범위, 이동방향, 속도 등에 관한 상세한 정보를 항공기에 제공할 수 있도록 관계 기상관측기관ㆍ항공운송사업자 등과 긴밀한 협조체제를 유지하여야 한다.

③ 비행장설치자, 항행안전시설관리자, 무인자유기구의 운영자 또는 화학물질의 제조자ㆍ사용자는 항공교통의 안전확보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소관사항을 지체 없이 관할 항공교통업무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1. 비행장 내 기동지역에서의 항공기 이륙ㆍ착륙에 지장을 주는 시설물 또는 장애물의 설치ㆍ운영 상태에 관한 사항

2. 항공기의 지상이동, 이륙, 접근 및 착륙에 필요한 항공등화 등 항행안전시설의 운영상태에 관한 사항

3. 무인자유기구의 비행에 관한 사항

4. 관할 구역 내의 비행로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폭발 전 화산활동, 화산폭발 및 화산재에 관한 사항

5. 관할 공역에 영향을 미치는 방사선물질 또는 독성화학물질의 대기 방출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항공교통의 안전에 지장을 주는 사항

제9장 보칙

제328조(수수료)

① 법 제155조에 따라 수수료를 낼 자와 그 금액은 별표 67과 같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수수료는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1. 법 제3조 및 제10조부터 제1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신규등록, 변경등록, 이전등록 및 말소등록

2. 법 제13조에 따른 항공기 등록원부의 등본 또는 초본의 발급

11. 법 제23조제3항에 따른 초경량비행장치 비행자격증명 및 법 제23조제4항에 따른 초경량비행장치 안전성인증

12. 법 제24조제2항에 따른 경량항공기 안전성인증

13. 법 제25조에 따른 항공종사자 자격증명의 발급 및 재발급

14. 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시험 및 법 제29조제2항에 따른 심사

18. 법 제35조제2항에 따른 조종연습의 허가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해서는 제1항에 따른 수수료를 면제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수수료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ㆍ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내도록 할 수 있다.

④ 법 제155조제2항에 따른 현지출장 등의 여비 지급기준은 「공무원여비규정」에 따른다. 다만, 법 제154조제2항에 따른 전문검사기관의 경우에는 그 기관의 여비규정에 따른다.

⑤ 제1항제1항에 따른 수수료를 과오납한 경우에는 해당 과오납 금액을 반환하고, 같은 항 제11호(초경량비행장치 자격증명만 해당한다)ㆍ제14호 및 제16호에 관한 사항으로서 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사람이 납부한 수수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납부한 사람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1. 안전공단의 귀책사유로 시험에 응하지 못한 경우 해당 응시수수료의 전부

2. 학과시험 시행 1일 전까지 및 실기시험 시행 7일 전까지 접수를 취소하는 경우 그 해당 응시수수료의 전부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86조제2항, 별표 23, 별표 27 및 별표 29의 개정규정은 2009년 11월 19일부터 시행하고, 제122조제1항제7호다목, 제133조제1항, 제149조, 제152조제3호, 제154조, 제188조제1항 및 별표 21 제5호의 개정규정은 2010년 11월 18일부터 시행하며, 제143조의7제1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의 자격증명에 관한 경과조치) ① 법 부칙 제3조에 따라 다음 표의 왼쪽란에 적힌 초경량비행장치 자격증명을 취득한 자는 같은 표의 오른쪽란에 적힌 경량항공기조종자 자격증명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타면조종형비행장치를 비행한 초경량비행장치(동력비행장치) 조종자 자격증명	경량항공기 타면조종형비행기 조종사 자격증명
체중이동형비행장치를 비행한 초경량비행장치(동력비행장치) 조종자 자격증명	경량항공기 체중이동형비행기 조종사 자격증명
동력패러글라이더를 비행한 초경량비행장치(동력패러글라이더) 조종자 자격증명	경량항공기 동력패러슈트 조종사 자격증명
경량헬리콥터를 비행한 초경량비행장치(회전익비행장치) 조종자 자격증명	경량항공기 경량헬리콥터 조종사 자격증명
자이로플레인을 비행한 초경량비행장치(회전익비행장치) 조종자 자격증명	경량항공기 자이로플레인 조종사 자격증명

② 법 부칙 제3조에 따라 다음 표의 왼쪽란에 적힌 초경량비행장치 지도조종자는 같은 표의 오른쪽란에 적힌 조종교육증명을 받은 것으로 본다.

타면조종형비행장치를 비행한 초경량비행장치(동력비행장치) 지도조종자	경량항공기 타면조종형비행기 조종교육증명
체중이동형비행장치를 비행한 초경량비행장치(동력비행장치) 지도조종자	경량항공기 체중이동형비행기 조종교육증명
동력패러글라이더를 비행한 초경량비행장치(동력패러글라이더) 지도조종자	경량항공기 동력패러슈트 조종교육증명
경량헬리콥터를 비행한 초경량비행장치(회전익비행장치) 지도조종자	경량항공기 경량헬리콥터 조종교육증명
자이로플레인을 비행한 초경량비행장치(회전익비행장치) 지도조종자	경량항공기 자이로플레인 조종교육증명

제5조(면허취소 등 행정처분에 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은 별표 56, 별표 57 및 별표 59의 개정 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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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5] 항공기준사고의 범위(제8조 관련)
[별표 6] 항공안전장애의 범위(제8조의2 관련)
[별표 8] 시계상의 양호한 기상상태(제13조 및 제68조제1항제5호 관련)
[별표 9] 응시경력(제76조 및 제93조제3항 관련)
[별표 10] 자격증명시험 및 한정심사의 과목 및 범위(제81조제1항 관련)
[별표 11] 자격증명을 가진 사람의 학과시험 면제기준(제88조제2항 관련)
[별표 13] 전문교육기관 지정기준(제94조제2항 관련)
[별표 14] 항공신체검사증명의 종류와 그 유효기간(제95조제1항 관련)
[별표 15] 항공신체검사기준(제95조제5항 관련)
[별표 18] 항공종사자 등에 대한 행정처분기준(제99조제1항 관련)
[별표 20] 공역의 구분(제116조의2제1항 관련)
[별표 27] 순항고도(제176조제1항제2호 및 제3호 관련)
[별표 29] 신호(제190조의3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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