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성인증검사업무 운영세칙 제․개정 승인

□ 운영세칙 제․개정 사유

항공레저스포츠의 활성화를 위한 경량항공기 제도 등의 시행(‘09. 9.10)을 위해 교통안전공단이 안전성인증 업무와 관련된 세부기준을 제정 및 개정하기 위함

□ 운영세칙 주요내용

ㅇ 경량항공기 안전성인증검사업무 운영세칙

- 경량항공기 안전성인증검사 종류를 구체적으로 정함(제2조제1호)

- 안전성인증검사를 받아야 하는 경량항공기를 정함(제3조)

- 안전성인증검사와 관련된 일련의 업무 처리절차 등을 정함(제5조부터 제19조까지)

- 안전성인증검사 수수료 납부기준 등을 정함(제20조)

ㅇ 초경량비행장치 안전성인증업무 운영세칙

- 세칙에서 자주 사용하지 않는 용어 삭제 및 내용 수정(제2조제4호, 제5호 및 제7호)

- 초경량비행장치 종류 중 패러플레인 명칭 수정(제3조제2항제3호)

- 용어정의와 중복되는 내용 삭제(제8조)

- 초경량비행장치 자체중량에서 제외되는 단서조항 삭제(제14조제2항 단서)

□  관련근거

ㅇ 항공법 제23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6조의2제4항

경량항공기 안전성인증검사업무  운영세칙

경량항공기 안전성인증검사업무 운영세칙

목   차

제1장 총   칙	3

제1조 목  적	3

제2조 정  의	3

제3조 적용범위	4

제4조 서식의 통일	4

제2장 경량항공기 안전성인증	4

제5조 검사원 자격 및 임명	4

제6조 위촉검사원	4

제7조 검사원 또는 위촉검사원의 업무	4

제8조 안전성인증	5

제9조 검사원 지정	5

제10조 서류심사 및 검사일정 통보	5

제11조 검사 준비	6

제12조 검사 기준	6

제13조 검사 및 판정기준	6

제14조 검사결과 보고	6

제15조 재검사	6

제16조 수시검사	7

제17조 안전성인증서 발급 등	7

제18조 임시 안전성인증서 발급 등	7

제19조 서류보존	7

제3장 수수료 등	8

제20조 수수료	8

제21조 수당 등	8

부   칙	8

경량항공기 안전성인증검사업무 운영세칙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세칙은 항공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4조제2항과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68조의4제2항의 규정에 따라 경량항공기의 안전성인증의 신청․검사 및 발급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세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안전성인증검사”란 경량항공기가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경량항공기의 비행안전을 위한 기술상의 기준(이하 “경량항공기 기술기준”이라 한다)”에 적합함을 증명하는 검사로써 경량항공기의 비행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제작자가 제공한 서류와 정비관련 기록, 경량항공기의 상태 및 비행성능을 확인하는 것으로 다음과 같이 구분된다.

가. 초도검사 : 국내에서 설계․제작하거나 외국에서 국내로 도입한 경량항공기를 사용하여 비행하기 위하여 최초로 안전성인증을 받기 위하여 실시하는 검사

나. 정기검사 : 안전성인증의 유효기간 만료일이 도래되어 새로운 안전성인증을 받기 위하여 실시하는 검사

다. 수시검사 : 경량항공기의 비행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발동기․부품의 교체 또는 대수리․대개조 후에 경량항공기 기술기준에 적합한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행하는 검사

라. 재검사 : 초도검사, 정기검사 또는 수시검사에서 경량항공기 기술기준에 부적합한 사항에 대하여 정비한 후  다시 실시하는 검사

2. “검사원”이란 교통안전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이사장이 경량항공기의 안전성인증검사 업무를 위하여 제5조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임명한 사람을 말한다.

3. “위촉검사원”이란 공단이사장이 검사원 이외의 사람을 제6조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위촉한 사람을 말한다.

4. “안전성점검표”란 경량항공기 안전성인증검사의 표준화와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검사 항목을 구체적으로 정한 표를 말한다.

5. "키트(Kit)"란 경량항공기를 조립할 수 있게 제작된 경량항공기를 구성하는 부품 세트를 말한다.

6. “개조(Alteration)”란 인가된 기준에 맞게 항공제품을 변경하는 것을 말한다.

7. “대개조(Major Alteration)"란 경량항공기, 발동기, 프로펠러 및 장비품 등의 설계서에 없는 항목의 변경으로써 중량, 평형, 구조강도, 성능, 발동기 작동, 비행특성 및 기타 품질에 상당하게 작용하여 감항성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간단하고 기초적인 작업으로 종료할 수 없는 개조를 말한다.

8. “소개조(Minor Alteration)”란 대개조 이외의 개조작업을 말한다.

9. “대수리(Major Repair)"란 부적절하게 경량항공기를 수리할 경우 중량, 평형, 구조적 강도, 성능, 발동기의 작동, 비행특성 또는 경량항공기 안전성 등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말한다.

10. “소수리(Minor Repairs)”란 대수리 이외의 수리작업을 말한다.

11. “제작자(Manufacturer)”란 경량항공기 완제기의 생산 또는 경량항공기 키트의 조립에 관여한 업체 또는 개인을 말한다.

12. “키트제작자”란 경량항공기 키트의 생산에 관여한 업체 또는 개인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① 경량항공기 안전성인증검사의 시행 및 관리에 관하여 다른 법령이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세칙을 따른다.

② 이 세칙에서 정하는 안전성인증검사의 대상은 규칙 제13조의2의 규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경량항공기에 적용한다.

1. 타면조종형비행기

2. 체중이동형비행기

3. 경량헬리콥터

4. 자이로플레인

5. 동력패러슈트

제4조【서식의 통일】 안전성인증검사에 사용되는 서식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세칙에서 정한 서식을 사용하여야 한다.

제2장 경량항공기 안전성인증

제5조【검사원 자격 및 임명】 ① 경량항공기의 안전성인증검사를 수행하는 검사원은 항공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3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어야 한다.

② 공단이사장은 제1항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검사원을 임명하여야 한다.

제6조【위촉검사원】 ① 공단이사장은 제5조제1항에 해당하는 전문가를 위촉검사원으로 위촉하여  경량항공기 안전성인증검사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② 공단이사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위촉된 위촉검사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위촉을 취소할 수 있다.

1. 허위 또는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위촉을 받은 때

2. 과실로 인하여 주요한 항공사고를 발생시킨 때

3. 법 또는 법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한 때

4. 안전성인증를 위한 검사지원 요청을 정당한 사유 없이 3회 이상 거부한 때

제7조【검사원 또는 위촉검사원의 업무】 검사원 또는 위촉검사원은 경량항공기 안전성인증검사를 수행할 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1. 해당 경량항공기가 법, 영, 규칙, 훈령 및 고시에서 정한 기준을 충족시키는지의 확인

2. 안전성인증 신청서의 접수․검사․판정․인증서 발급 또는 불합격 통지 등

3. 기타 경량항공기의 안전성인증과 관련하여 공단이사장이 정하는 업무

제8조【안전성인증】 ① 경량항공기 기술기준에 적합하다는 안전성인증(이하 “안전성인증”이라 한다)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경량항공기 안전성인증검사 신청서를 작성하여 공단이사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공단이사장은 제1항에 따른 안전성인증 신청을 받은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경량항공기 안전성인증검사 신청서 접수대장을 작성하여 갖춰두거나, 컴퓨터 등 전산정보처리장치에 별지 제2호서식의 경량항공기 안전성인증검사 신청서 접수대장의 내용을 작성․보관하고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

③ 초도검사를 받고자 하는 자는 경량항공기 안전성인증검사 신청서와 경량항공기 기술기준 제8장 8.5.3.1 “가”항의 규정에 따른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정기검사를 받고자 하는 자는 경량항공기 안전성인증검사 신청서와 경량항공기 기술기준 제8장 8.5.3.1 “나”항의 규정에 따른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⑤ 수시검사를 받고자 하는 자는 경량항공기 안전성인증검사 신청서와 주요 정비 및 수리․개조 수행에 관한 기록을 별지 제3호서식의 비행 및 주요 정비 현황을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⑥ 재검사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7호서식의 경량항공기 안전성인증 재검사 신청서에 별지 제3호서식의 비행 및 주요 정비 현황을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⑦ 초경량비행장치에서 경량항공기로 전환하고자 하는 자는 경량항공기 안전성인증검사 신청서와 경량항공기 기술기준 제8장 8.5.3.1 “다”항의 규정에 따른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⑧ 2009년 9월 10일 이전에 국내에 도입 또는 제작되었으나 항공기로 등록하지 아니한 것으로써 법 제2조 및 규칙 제13조의2의 규정을 충족시키는 항공기를 경량항공기로 전환하고자 하는 자는 경량항공기 안전성인증검사 신청서와 경량항공기 기술기준 제8장 8.5.3.1 “라”항의 규정에 따른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⑨ 신청서 및 구비서류는 인터넷, 우편 또는 팩스를 이용하여 제출할 수 있다.

⑩ 제출되는 자료는 한글 또는 영어로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하게 한글 또는 영어 외의 언어로 작성된 문서를 제출할 경우에는 해당 문서의 한글 번역본을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검사원 지정】 공단이사장은 검사원 또는 위촉검사원 중에서 안전성인증검사를 수행할 2명을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검사원 또는 위촉검사원의 부족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1명만 지정할 수 있다.

제10조【서류심사 및 검사일정 통보】 ① 공단이사장은 제8조에 따른 안전성인증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제출된 서류의 이상 유무를 확인하고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안전성인증검사 신청 접수일로부터 5근무일 이내에 검사일정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공단 검사소에 입고하여 검사를 받는 경우에는 통지를 생략할 수 있다.

② 공단이사장은 안전성인증검사 신청 접수일로부터 14근무일 이내에 안전성인증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하여 신청한 자와 검사일정을 별도로 협의하여 정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11조【검사 준비】 경량항공기 안전성인증을 받고자 하는 자는 필요할 경우 검사에 필요한 장소 및 장비 등을 제공하여야 하며, 해당 경량항공기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제시하여야 한다.

1. 탑재용 항공일지

2. 정시점검, 주요 정비 및 수리․개조 수행에 관한 상세 기록(해당하는 경우만 제시한다)

3. 기타 해당 경량항공기의 안전성 입증을 위해 검사원과 별도로 협의한 자료

제12조【검사 기준】 공단이사장이 경량항공기 안전성인증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해당 경량항공기가 다음 각 호의 요구조건을 충족시키는지를 별지 제5호서식의 경량항공기 안전성인증 점검표를 작성하고 적합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1. 법 제2조제26호의 규정에 따른 경량항공기의 기준

2. 법 제14조의 규정에 따른 등록기호표의 부착

3. 법 제24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경량항공기 기술기준에의 적합

4. 법 제24조제3항 및 규칙 제68조의5의 규정에 따른 정비 및 정비확인

5. 법 제39조의 규정에 따른 국적 등의 표시

6. 법 제40조의2의 규정에 따른 경량항공기의 무선설비 설치 및 운용

제13조【검사 및 판정기준】 ① 검사원 또는 위촉검사원은 제12조의 검사 기준에 따라 해당 경량항공기에 대하여 경량항공기 안전성인증 점검표에 따라 각 항목별로 검사를 하고 적합 또는 부적합 판정을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검사결과 해당 경량항공기의 모든 점검항목이 적합인 경우 합격으로 판정한다.

③ 검사원 2명 중 1명이 해당 경량항공기에 대하여 불합격 판정을 한 경우에는 불합격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제14조【검사결과 보고】 경량항공기에 대한 안전성인증검사를 수행한 사람은 안전성인증검사 완료일로부터 7근무일 이내에 경량항공기 안전성인증 점검표를 첨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공단이사장에게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1. 안전성인증검사 결과(합격 또는 불합격 등)

2. 불합격 판정시 그 사유 등

제15조【재검사】 ① 공단이사장은 안전성인증검사 결과 불합격 판정한 경량항공기에 대하여는 7근무일 이내에 별지 제6호서식의 경량항공기 안전성인증 재검사 통지서에 그 사유와 수정 및 보완 또는 추가확인이 요구되는 사항 등을 포함한 안전성인증검사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자는 해당 경량항공기의 불합격 판정을 받은 항목에 대하여 수정․보완을 한 후 공단이사장에게 별지 제7호서식의 경량항공기 안전성인증 재검사 신청서를 작성하여 불합격 통지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신청하여야 한다.

③ 공단이사장은 제2항에 따른 경량항공기 안전성인증 재검사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신청일로부터 7근무일 이내에 검사원을 지정하고 재검사를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하여 신청인과 검사일정을 별도로 협의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④ 재검사는 해당 경량항공기의 불합격 판정을 한 항목에 국한하여 검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제2항에 따른 재검사 신청기간을 경과하여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정기검사 항목에 불합격된 항목을 포함하여 검사한다.

제16조【수시검사】 ① 경량항공기 소유자는 안전성인증의 유효기간 중에 경량항공기의 비행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품의 교체 또는 대수리․대개조를 수행한 경우에는 공단이사장으로부터 수시검사를 받아야 한다.

1. 발동기

2. 주 날개 또는 주 회전익

3. 바퀴다리(수상기의 경우에는 후로트(Float)를 포함한다)

4. 경량항공기 기체

② 제1항에 따른 수시검사에 관하여는 제8조부터 제15조까지를 준용한다.

제17조【안전성인증서 발급 등】 ① 공단이사장은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합격 판정을 한 경우에는 해당 경량항공기에 대하여 운용한계 등을 지정하여 신청인(또는 소유자)에게 별지 제8호서식의 경량항공기 안전성인증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② 안전성인증의 유효기간은 발급일로부터 12개월로 한다.

③ 정기검사의 경우 안전성인증 유효기간 만료일 30일 이내에 접수하여 해당 검사에서 합격판정을 받은 경우에는 제1항의 유효기간 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 안전성인증 유효기간 만료일의 다음날부터 기산한다.

④ 수시검사에 대한 안전성인증의 유효기간은 종전의 안전성인증 유효기간으로 한다.

⑤ 경량항공기의 소유자가 경량항공기 안전성인증서를 분실 또는 훼손하였거나 기재사항 변경 등의 사유로 재발급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단이사장에게 별지 제9호서식의 경량항공기 안전성인증서 재발급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⑥ 공단이사장은 제5항의 경량항공기 안전성인증서 재발급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그 내용을 확인하여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7근무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재발급하여야 한다.

제18조【임시 안전성인증서 발급 등】 ① 공단이사장은 경량항공기 안전성인증을 위한 시험비행이 필요한 경우 해당 신청서류를 검토한 후 시험비행을 위한 별지 제4호서식의 경량항공기 임시 안전성인증서를 발급할 수 있다.

② 경량항공기 임시 안전성인증서의 유효기간은 그 시작일로부터 10일까지로 한다(다만, 초도검사시 발급하는 경량항공기 임시 안전성인증서의 경우에는 유효기간을 30일로 한다).

③ 경량항공기 임시 안전성인증서의 유효기간이 경과한 후에 시험비행이 다시 필요한 경우 1회에 한하여 경량항공기 임시 안전성인증서를 재발급할 수 있다. 다만, 기상악화 등 시험비행이 불가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19조【서류보존】 공단이사장은 경량항공기 안전성인증검사와 관련된 문서일체를 7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다만, 컴퓨터 등 전산정보처리장치로 보관․관리가 가능한 경우는 컴퓨터 등 전산정보처리장치로 보존할 수 있다

제3장 수수료 등

제20조【수수료】 ① 경량항공기 안전성인증과 관련된 수수료는 국토해양부장관이 별도로정하여 고시한 것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임시 안전성인증서의 재발급은 예외로 한다.

② 안전성인증검사를 위하여 현지출장이 필요한 때에는 그 출장에 드는 여비를 신청인이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여비의 기준은 공단의 「여비규정」에 따른다.

③ 안전성인증 유효기간 만료일을 경과하여 검사접수가 된 경우에는 초도검사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④ 재검사 신청기간을 경과하여 신청하는 경우에는 불합격 통지일로부터 1년까지는 정기검사 수수료를, 1년을 초과한 때에는 초도검사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21조【수당 등】① 공단이사장은 위촉검사원이 안전성인증검사를 수행한 경우에는 소요경비 및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수당은 공단규정 「강사료등제수당지급세칙」 및 「여비규정」을 준용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세칙은 2009년 9월 1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① 법 부칙 제2조에 따라 제8조제7항은 2012년 9월 9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② 경량항공기 기술기준 제8장 8.5.3.1 “라”항의 규정에 따라 제8조제8항은 2010년 9월 9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별지 제1호서식]

(앞면)

경량항공기 안전성인증검사 신청서(초도․정기․수시) 등록부호 :
신청인	① 성 명(명 칭)		② 생 년 월 일(사업자등록번호)
	③ 주 소
		전화 : 팩스 : 이메일 :
경량 항공기	④ 종 류		⑤ 형 식
	⑥ 제 작 번 호		⑦ 엔 진 형 식
	⑧ 제 작 일 자
	⑨ 제 작 자 주 소
	⑩ 제작자성명(명칭)
	⑪ 키 트 제 작 자 성 명 (명 칭)
⑫ 비 고
위의 경량항공기를 항공법 제24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8조의4제2항의 규정에 따라 경량항공기 안전성인증을 받고자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교통안전공단 이사장 귀하
구비서류 1. 초도검사 신청시 첨부해야 할 서류 가. 제작자 적합성 확인서 (Statement Of Compliance)를 첨부합니다. 나. 제작자 능력확인을 위한 서류를 첨부합니다. 다. 경량항공기운용지침, 정비교범, 부품도해목록을 첨부합니다. 라. 중량 및 평형보고서를 첨부합니다. 마. 경량항공기 비행시험보고서를 첨부합니다. 바. 경량항공기 안전지시 및 필수기술회보 수행현황을 첨부합니다. 사. 수입한 중고 경량항공기인 경우 관련서류를 첨부합니다.					수 수 료
					경량항공기 안전성인증 업무운영세칙 제20조

(뒷면)

2. 정기검사 신청시 첨부해야 할 서류

가. 제1호 다목, 라목 및 바목 서류를 첨부합니다(해당되는 경우만 첨부합니다)

나. 별지 제3호서식의 정시점검, 주요 정비 및 수리․개조 수행에 관한 기록을 첨부합니다.

다. 경량항공기 총비행시간 및 전회 오버홀 후의 비행시간을 기재한 서류를 첨부합니다.

3. 수시검사 신청시 첨부해야 할 서류 : 제2호 나목 서류를 첨부합니다.

4. 초경량비행장치에서 경량항공기로 전환할 때 첨부해야 할 서류

가. 제1호 가목(해당되는 경우만 첨부합니다) 또는 비행이력증명, 다목 및 바목 서류를 첨부합니다.

나. 경량항공기, 발동기 등의 사용시간에 관한 기록을 첨부합니다.

다. 연간점검을 포함한 정비․정비확인 프로그램에 따른 정비 현황을 첨부합니다.

5. 2009년 9월 10일 이전에 도입된 경량항공기 초도검사 신청시 첨부해야 할 서류

제1호 다목, 라목, 마목 및 사목 서류를 첨부합니다.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임시 안전성인증서

신 청 인				처 리 기 관 (부서)
				교통안전공단 (경량항공기 인증담당부서)
	신청서작성			제 출			접 수
							확인검토
	수수료			수수료 통지			수수료산정
				수수료 납부
	시험비행			발 행		예
				실 시					아니오
	통지접수			검사일 통지			검사일확정

210mm×297mm

모조지 54g/㎡이상

[별지 제2호서식]

경량항공기 안전성인증 신청서 접수대장

신청 번호	신청일	접수 번호	성명/회사	등록부호	검사 구분	구비 서류								접수일	검수일	인증검사 취소
						적합성 확인서	능력 확인서	운용 지침	정비 교범	부품표	시험 비행 보고서	안전 지시	기타 서류

297mm×210mm

모조지 54g/㎡이상

[별지 제3호서식]

비행 및 주요 정비 현황

비행현황                                          등록부호 :

해 당 월
비행시간
년 간 비행시간						총비행시간

주요 정비 현황

순번	정비내역	실시일자	발동기시간	비 고
			기체시간

210mm×297mm

모조지 54g/㎡이상

［별지 제4호서식］

경량항공기 임시 안전성인증서
1. 종 류		2. 등 록 부 호
3. 형 식		4. 엔 진 형 식
5. 제 작 번 호		6. 제 작 일 자
7. 제 작 자 주 소
8. 제작자성명(명칭)
9. 키 트 제 작 자 성 명 (명 칭)
10. 유 효 기 간
11. 비 고
경량항공기 안전성인증검사업무 운영세칙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위의 경량항공기는 안전성 임시인증을 받았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교통안전공단 이사장 인

210mm×297mm

모조지 54g/㎡이상

[별지 제5호서식]

경량항공기 안전성인증 점검표

[1] 경량항공기 일반현황

접수번호				등 록 부 호
종 류				형식
일련번호				총사용시간
정비후 시간				소 유 자
제 작 자				검 사 일 자
주요 정비 내용
정비 확인자		면허번호			성명

발동기 제작사 Engine Maker			모델번호 Model				일련번호 Serial #
주요 정비 내용
정비 확인자		면허번호				성명

프로펠러 제작사 Prop. Maker		모델번호 Model		일련번호 Serial #

탑재 계기(INSTALLATION INDICATOR)

R.P.M		C.H.T		W / Temp.		E.G.T		Oil pressure
Oil temp.		M.A.P		F/flow ind.		F/quantity ind.		Hour Meter
Air Speed Ind.		V/Speed ind.		Alt. meter		Heading ind.		Slip ind.
Turn & Slip		Mag. compass		Ver. compass		Attitude ind.		G-meter
Voltmeter		Suction ind.		Trim ind.		Flap ind.		O.H.T

탑재 장비 및 장치(SPECIAL EQUIPMENT & FEATURES)

Radio com.		Transponder		Flap ele/manu		Nav. light		Anti-collision Lt.
Ailerons trim		Elevator trim		Rudder trim		Taxing light		Rescue sys.

[2] 서류확인

	판 정

구분 순번	검사 항목	적 합	부적합	비 고
일 반 사 항
1	제작자 적합성확인서는 경량항공기 기술기준의 요구조건에 적합한가?
2	제작자는 경량항공기 기술기준에 따른 경량항공기 제작능력 요건을 충족시키는가?
3	기술자료(운용지침, 정비교범, 부품도해목록 등)는 확보되고 최신자료로 관리되고 있는가?
4	중량 및 평형작업은 이상이 없는가?
	- 중량점검 작업상태
	- 중량 및 평형보고서 작성 및 내용
5	제작시험비행보고서는 관리되고 있는가?
	- 보고서 및 결함시정조치
6	각종 안전지시(SD) 및 필수기술회보(ASB, SB등)는 수행되었는가?
	- 수행 및 확인상태
	- 기록유지 및 관리상태
	- 반복점검 작업 및 기록상태
7	정비 및 검사프로그램은 이행되었는가?
	- 정시점검 수행 및 확인상태
	- 기체 오버홀 및 관리유지 상태
	- 시한성품목 교환 및 관리상태
	- 각종 상태
8	수리/개조작업 상태에는 이상이 없는가?
9	제작자 적합성 확인서를 대신하여 수입국가의 감항증명자료가 있는가?

수입 중고 경량항공기 (초도검사에 한함)
10	정비일지의 기록유지 및 관리상태는 양호한가?
	- 경량항공기
	- 발동기
	- 프로펠러
	- 결함, 반복결함에 대한 조치상태
11	사용수명제한 품목은 관리되고 있는가?

[3] 상태검사

구분 순번	검사 항목	적 합	부적합	비 고
일 반 사 항
1	등록부호 표기 및 등록기호표를 부착하였는가?
동 체
2	동체 외부는 들뜨거나(Delamination) 부식(Corrosion)등 이상상태는 없는가?
3	출입문이나 캐노피의 작동상태는 양호한가?
4	방화벽에 변형이나 균열은 없는가?
5	안테나등 외부 부착물의 부착상태는 양호한가?
조종실
6	각종 계기장착 및 작동상태는 양호한가?
7	오일압력/온도가 기준치 이내인가?(해당시)
8	공회전 회전수(rpm)는 정상인가?
9	정속 회전수(Static rpm)가 정상인가?
10	마그네토(Magneto) 점검시 이상은 없는가?
11	탑승자의 안전벨트(시트벨트, 어깨걸이 벨트)의 장착상태와 작동상태가 양호한가?
발동기 및 덮개부위
12	발동기 주요부품의 장착상태는 이상이 없는가?
13	흡입구의 상태는 이상이 없는가?
14	연료계통의 누설은 없는가?
15	오일계통의 누설은 없는가?
16	발동기 장착부의 안전상태는 이상이 없는가?
17	카울링의 상태(장착고정)와 균열 등 이상이 없는가?

구분 순번	검사 항목	적 합	부적합	비 고
날 개
18	날개외피의 표면이 들뜨거나 부식이 없는가? Fabric 소재의 경우 재봉상태는 양호한가?
19	조종면의 장착 및 작동상태는 양호한가?
20	동체와 날개의 장착상태는 양호한가?
착륙장치계통
21	스트러트 또는 크로스 튜브의 장착 및 팽창상태는 양호한가?
22	바퀴의 장착은 정상적으로 되어 있는가? (Alignment)
23	바퀴와 타이어의 상태는 양호한가?
24	브레이크 작동유의 누설 등 이상이 없는가?
25	착륙장치와 동체 및/또는 날개의 연결부분의 상태는 양호한가?
26	착륙장치의 전반적인 상태는 이상이 없는가?
꼬리부분
27	수직 안정판, 수평 안정판의 장착상태는 양호한가?
28	승강타 및 방향타의 장착 및 작동상태는 양호한가?
29	외피의 손상이나 부식이 없는가?
프로펠러 부분
30	균열, 손상 또는 나무나 복합소재인 경우 들뜨거나(Delamination) 변형(Deformation)된 부분이 없는가?
31	프로펠러 궤도(Track) 및 균형(Balance) 상태는 정상인가?
32	프로펠러 중심부 (HUB) 상태는 이상이 없는가?

구분 순번	검사 항목	적 합	부적합	비 고
주 회전익 부분
33	회전익의 외부 및 장착상태는 이상이 없는가? 들뜨거나(delamination) 변형(deformation)된 부분 또는 부식은 없는가?
34	변속기어부(Transmission) 오일보급 및 상태는 양호한가?
35	변속기어부(Transmission)의 장착상태는 이상이 없는가?
36	힌지, 베어링, 피치링크의 작동상태는 양호한가?
37	조종케이블, 로드 등이 제대로 조절되어 장착되어 있는가?
38	Swash plate(로터 장착 plate)의 장착상태는 양호한가?
39	로터 스핀업, 브레이크 장치의 장착상태는 양호한가? (해당시)
꼬리 회전날개 부분
40	꼬리 회전날개의 외부 및 장착상태는 이상이 없는가? 들뜨거나(delamination) 변형(deformation)된 부분 또는 부식은 없는가?
41	기어박스 오일보급 및 상태는 양호한가?
42	기어박스 및 페어링 (Fairing)의 장착상태는 이상이 없는가?
43	힌지, 베어링, 피치링크의 작동상태는 양호한가?
44	조종케이블, 로드 등이 제대로 조절되어 장착되어 있는가?
45	테일붐(Tailboom) 상태는 이상이 없는가?
지상운전(정지상태)
46	완속에서 최대출력까지 예상되는 비행자세에서 10분 이상의 발동기 지상시운전 중 지장 없이 운전되는가?
지상활주
47	지상활주를 실시하여 본 결과 이상은 없는가? 이 경우 지상활주에는 고속지상활주가 포함되어야 한다.
48	조종계통․동력장치계통, 브레이크계통 등을 포함한 기체전반에 관한 점검결과 이상이 없는가?
49	프로펠러․발동기․주익․미익․회전익․동체․착륙장치 등의 장착부 및 이들에 대한 조작계통의 접속부를 점검하여 본 결과 이상은 없는가?

구분 순번	검사 항목	적 합	부적합	비 고
비행시험
50	제작자가 제공한 비행절차에 따라 시행된 비행시험은 이상이 없는가?
기타사항
51	구명장비(조끼)를 구비하고 있는가? (수상을 비행하는 경우)

검사원 :                                            서명 :

※ 해당되지 않는 항목의 경우 “해당무”로 표기한다.

［별지 제6호서식］

경량항공기 안전성인증 재검사 통지서
신청인	1. 성 명(명 칭)
	2. 주 소			전화 : 팩스 :
경량 항공기	3. 등 록 부 호		4. 종 류
	5. 형 식		6. 제 작 번 호
경량항공기 안전성인증검사업무 운영세칙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불합격 사유를 통지하오니 수정 후 재검사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불합격 사유
년 월 일 교통안전공단 이사장 인

210mm×297mm

모조지 54g/㎡이상

［별지 제7호서식］

(앞면)

경량항공기 안전성인증 재검사 신청서 등록부호 :
신청인	① 성 명(명 칭)		② 생 년 월 일 (사업자등록번호)
	③ 주 소			전화 : 팩스 :
경량항공기	④ 종 류		⑤ 형 식
	⑥ 제 작 번 호		⑦ 엔 진 형 식
	⑧ 제 작 일 자
	⑨ 제 작 자 주 소
	⑩ 제작자성명(명칭)
	⑪ 키 트 제 작 자 성 명 (명 칭)
⑫ 비 고
경량항공기 안전성인증검사업무 운영세칙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경량항공기 안전성인증 재검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교통안전공단 이사장 귀하
구비서류 : 별지 제3호서식의 비행 및 주요 정비 현황을 첨부합니다.						수 수 료
						경량항공기 안전성인증검사 업무 운영세칙 제20조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뒷면)

임시 안전성인증서

신 청 인				처 리 기 관 (부서)
				교통안전공단 (경량항공기 인증담당부서)
	신청서작성			제 출			접 수
							확인검토
	수수료			수수료 통지			수수료산정
				수수료 납부
	시험비행			발 행		예
				실 시					아니오
	통지접수			검사일 통지			검사일 확정

210mm×297mm

모조지 54g/㎡이상

［별지 제8호서식］

경량항공기 안전성인증서 인증서 번호 :
1. 종 류		2. 등 록 부 호
3. 형 식		4. 엔 진 형 식
5. 제 작 번 호		6. 제 작 일 자
7. 제 작 자 주 소
8. 제작자성명(명칭)
9. 키 트 제 작 자 성 명 (명 칭)
10. 인증서만료일
11. 비 고
위의 경량항공기는 항공법 제24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8조의4제2항, 경량항공기 안전성인증검사업무 운영세칙 제17조의 규정에 따라 안전성인증을 받았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교통안전공단 이사장 인

210mm×296mm

모조지 110g/㎡이상

[별지 제9호서식]

(앞면)

경량항공기 안전성인증서 재발급 신청서
경량항공기	① 종 류		② 등 록 부 호
	③ 제 작 자
	④ 제 작 번 호		⑤ 제 작 일 자
	⑥ 보 관 처
소유자	⑦ 성 명(명 칭)
	⑧ 생 년 월 일 (사업자등록번호)
	⑨ 주 소			전화 : 팩스 :
⑩ 재 발 급 신 청 사 유
항공법 제24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8조의4제2항, 경량항공기 안전성인증검사업무 운영세칙 제17조의 규정에 따라 위의 경량항공기의 안전성인증서 재발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소 성명․명칭 (서명 또는 인) 교통안전공단 이사장 귀하
구비서류 : 없음 ※ 재발급 신청 사유는 6하 원칙에 의하여 작성하여야 합니다.					수 수 료
					경량항공기 안전성인증검사업무 운영세칙제20조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뒷  면)

신 청 인				처 리 기 관 (부서)
				교통안전공단 (경량항공기 인증담당부서)
	신청서작성			제 출		접 수
						확인검토
	수수료			납 부
	인증서수령			발 급		인증서

210mm×297mm

모조지 54g/㎡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