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표 3]
위반행위의 종류별 과징금의 금액(제44조의3제1항 관련)
(단위: 만원)
위반행위	해당 법조문	공항의 등급별 과징금의 금액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1. 법 제49조제2항을 위반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사업을 시작하기 전까지 항공안전관리시스템을 마련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111조의5제1항제2호 및 제111조의6	3,000	2,000	1,000	600	400
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항공안전관리시스템을 운용한 경우
다. 항공안전관리시스템을 승인받은 내용과 다르게 운용한 경우
라.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한 경우
2. 법 제111조의4제2항에 따른 시정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111조의5제1항제3호 및 제111조의6
가. 다음의 시정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1) 이동지역 유지ㆍ보수에 관한 시정조치사항 2) 시각보조시설 관리ㆍ운영에 관한 시정조치 3) 이동지역 작업 통제 또는 차량ㆍ장비 통제에 관한 시정조치 4) 장애물 통제기준에 관한 시정조치 5) 위험물의 취급과 저장에 관한 시정조치 6) 항공기 구조 및 소방에 관한 시정조치		5,000	2,500	1,500	800	500
나. 그 밖의 시정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2,500	1,000	800	400	250
3. 천재지변 등 정당한 사유 없이 공항안전운영기준을 위반하여 공항안전에 위험을 초래한 경우	법 제111조의5제1항제4호 및 제111조의6	3,000	1,500	1,000	500	300
4.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항공기사고가 발생하거나 공항종사자의 관리ㆍ감독하는 상당한 주의의무를 게을리함으로써 항공기사고가 발생한 경우	법 제111조의5제1항제5호 및 제111조의6
가. 해당 항공기사고로 인한 사망자가 200명 이상인 경우 나. 해당 항공기사고로 인한 사망자가 150명 이상 200명 미만인 경우 다. 해당 항공기사고로 인한 사망자가 100명 이상 150명 미만인 경우 라. 해당 항공기사고로 인한 사망자가 50명 이상 100명 미만인 경우 마. 해당 항공기사고로 인한 사망자가 10명 이상 50명 미만인 경우 바. 해당 항공기사고로 인한 사망자가 10명 미만인 경우 사. 해당 항공기사고로 인한 항공기 또는 공항시설의 피해가 100억원 이상인 경우 아. 해당 항공기사고로 인한 항공기 또는 공항시설의 피해가 50억원 이상 100억원 미만인 경우		100,000 80,000 50,000 30,000 15,000 10,000 10,000 8,000	50,000 40,000 25,000 15,000 10,000 5,000 5,000 4,000	30,000 20,000 15,000 10,000 5,000 3,000 3,000 2,000	15,000 10,000 8,000 5,000 3,000 1,500 1,500 1,000	10,000 8,000 5,000 3,000 1,500 1,000 1,000 800
자. 해당 항공기사고로 인한 항공기 또는 공항시설의 피해가 50억원 미 만인 경우		5,000	2,500	1,500	800	500
비고 1. 공항의 등급은 과징금 부과시점을 기준으로 최근 1년간 총운항 횟수(국내노선을 운항하는 항공기의 착륙 횟수에 0.25를 곱한 후 국제노선을 운항하는 항공기의 착륙 횟수를 합한 횟수를 말한다. 이 경우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에 따른 항공기의 착륙 횟수는 제외한다)에 따라 아래와 같이 구분하되, 공항의 신규 운영 등으로 인하여 공항의 운영기간이 1년이 되지 않는 경우와 최근 1년간 총운항 횟수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분기별ㆍ월별 또는 일별 운항 횟수를 기준으로 공항의 등급을 정할 수 있다.
공항의 등급	최근 1년간 총운항 횟수
1등급	8만회 이상
2등급	4만회 이상 8만회 미만
3등급	2만회 이상 4만회 미만
4등급	5천회 이상 2만회 미만
5등급	5천회 미만
2. 위 표의 제4호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 인명피해와 항공기 또는 공항시설의 피해가 같이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과징금의 금액을 합산하여 과징금을 부과하되, 합산하는 경우에도 과징금의 총액은 10억원을 초과할 수 없다. 3. 위 표의 제4호가목부터 바목까지의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 중상자 2명을 사망자 1명으로 보되, 소수점 이하는 버린다. 4. 위 표의 제4호가목부터 바목까지의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 사망자와 중상자의 구분은 「국제민간항공조약」 부속서 13의 기준에 따르되, 사망자는 해당 항공기사고로 인하여 사망한 사람 전부를 포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