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1.
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라 비행시간 인정에 관해서 문의드립니다.
저는 초경량일때 10시간정도의 비행시간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듣기로 법개정으로 인하여
개정되기 전(2009년 9월 10일)의 초경량 시간은
경량을 취득할때 인정이 되지만 개정일(2009년9월 10일) 이전의 시간은
경량항공기 면허를 취득할때 인정이 안된다고 들었습니다.
저는 경량항공기 제도가 생기기전에 10시간의 비행시간이 있고
경량항공기 제도로 바뀌어서도
클럽에 있는 비행기가 경량항공기 등록이 안되있어
초경량비행기로 15시간정도 의 비행시간이 있습니다.
그럼 경량항공기에서 법제도가 바뀌기 전은 10시간만 인정이 되고
제도가 바뀌어서 타게된 15시간은 인정이 안된단 말입니까..?
[답변]
2009년 9울 10일 개정된 항공법이 시행 되었습니다.
법이 시행 되면서 초경량과 경량항공기의 구분 기준이 만들어 졌는데
큰 틀은 초경량은 자중 115kg, 1인승 이하이며 경량은 이륙중량 600kg(수상기 650kg), 2인승 이하
입니다. (기타 세부사항은 생략 합니다)
기존 초경량의 기준은 자중 225kg(엔진 변경시 250kg), 2인승 이하 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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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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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용중량(동력) |
탑승인원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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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9월 10일 이전 |
초경량비행장치 |
자중 225kg(250)이하 |
2인승 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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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9월 10일 이후 |
초경량비행장치 |
자중 115kg 이하 |
1인승 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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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량항공기 |
이륙중량 600kg 이하
(수상기 650kg 이하) |
2인승 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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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이 개정됨과 더불어 경량항공기 범주에 속하는 초경량은 법의 시행 후 3년이 경과한 날까지 초경량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참조
개정 항공법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3조제9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45조, 제51조제1항 및 제52조의 개정규정은 2010년 1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초경량비행장치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초경량비행장치로 신고한 초경량비행장치가 제2조제26호의 개정규정에 따라 경량항공기로 분류된 경우 그 경량항공기는 이 법 시행 후 3년이 경과한 날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따라 초경량비행장치로 운영할 수 있다.
제3조(초경량비행장치의 비행조종에 관한 자격증명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23조제3항에 따라 초경량비행장치의 비행에 관한 자격증명을 받은 사람은 제26조제5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경량항공기 조종사 자격증명을 받은 것으로 보고, 교통안전공단에 초경량비행장치 지도조종자로 등록한 사람은 제24조제8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준용되는 제34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조종교육증명을 받은 것으로 본다.
따라서 기존의 초경량은 개정된 초경량의 범주에 들지 못한다면 경과기간 인정까지만 초경량으로 운영될 수 있으며 그 후에는 경량항공기로 분류 됩니다.
또한 항공법 부칙 제3조에 의해 법의 시행 이전에 취득한 자격은 경량항공기 조종자격이 있는것으로 인정 되지만 이 후에 취득한 초경량은 경량으로 인정받지 못하게 됩니다. 자격증을 취득하지 못한 상태에서의 비행시간 역시 법의 시행 이전 경력만 경량으로 인정해주고 이 후의 경력은 인정받지 못합니다.
즉 님의 비행시간 인전 범위는 전체 25시간의 비행경력 중 경량으로 인정 받을 수 있는 시간은 10시간 입니다.
[질문] 2.
그리고 제가 지금 초경량학과시험에 합격이 되어있습니다.
초경량 면허를 취득하고 경량취득은 몇년이내에 해야 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히 몇년인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
초경량의 학과시험은 합격 후 1년이내에 실기시험에 응시하여 합격 하여야 합니다.
학과시험 합격 후 1년이 경과한 날까지 자격증을 취득하지 못하면 학과시험에 재 응시 하여야 합니다.
아울러 초경량과 경량은 별개의 자격이기때문에 초경량 자격취득과 상관없이 경량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있으며 초경량에서 경량으로의 자격취득 제한 기간은 없습니다.
[질문] 3.
초경량 면허를 취득하고 나서 경량면허를 취득할때 어떤 혜택이 있는지도 알고십습니다
[답변]
안타깝게도 법 시행 이전의 비행시간만 인정 받는것 외에 아무런 혜택이 없습니다.
님과 같이 법의 모순으로 인해 억을함을 하소연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만, 현행 법률이
그러하니 답답한 마음만 가지고 있습니다.
향후 국토해양부의 법률개정이 무리한 법의 적용보다 합리적이고 현실적인 법의 개정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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