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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05-04-28 00:00

저의 의견을 드립니다.

글쓴이 : 김완호. (61.♡.238.107)

제가 답변할 위치에 있지는 않지만 글의 끝에 의견을 달라는 문구가 있어 제 생각을 전합니다. -------------- 궁금한게 있습니다 초경기 비행승인 높이 500 ft 이하면 평야지대나 해수면 이외의 지역은 계곡이나 하천을 따라 곡예비행을 해야 한다는 결론이 나오는데... 현행 항공안전에 관한 제반 법률상 비행허가 높이를 초과하여 비행할 수 있는 예외규정이 있으면 알려주십시요 -------------- 의견 : 현행 항공법에 의하면 비행승인을 받아야하는 경우(초경량비행장치 비행제한공역에서의 비행)에 반드시 500ft 이하로 유지하라는 문구는 못봤습니다. 다만, 국내 공역을 등급화하여 구분하고 그 등급별로 있는 조건에 의하면 공역을 지표면에서 부터로 정의하고 AGL 700이하는 G급 공역으로 비관제공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는 지표면 근처에서는 불특정하게 크레인이 올라갈 수도 있고 구조물이 만들어질 수도 있습니다. 이 때문에 공역을 관장하는 부서가 특별히 관여(항공교통관제)하지 않는 곳으로 정한 바 초경기를 이곳에서 비행하도록 한 것입니다. G급 공역 바로 위 공역이 E급 공역인데 이곳에서 비행을 할 경우 무선장비 탑재하여야 한다는 대목이 있습니다. 흔히 말하는 무전기와 트랜스폰더를 의미할 겁니다. 종합해서 보면 E급 공역비행이 가능하도록 충족시킬 조건을 갖추지 않았기 때문에 AGL 500ft로 정한 것이라 봅니다. 참고로 나머지 200ft는 완충지역으로 이해하시면 될겁니다. --------------- 산악지대를 통과하려면 지형에 따라 다르겠지만 최소한 고도가 3000 ft 이상이 되어야 하는데 송전철탑 높이가 100 ft 정도라서 초경기 비행 고도를 500ft 이하로 지나치게 낮게 제한하는 것은 오히려 지상장애물 충돌가능 등 사고의 위험만 증대될 뿐이고 초경기 특성상 낮은 고도의 불안정한 기류의 회피를 위하여 기체 성능에 따라 일정고도 이상의 고도를 확보하여 비행하는 것도 유사시 활공거리를 확보할 수 있어서 비행안전에 필수적이라고 생각합니다 --------------- 의견 : 단순하게 보면 그렇습니다. 지표면에서부터 500ft로 규정한 것 때문에 송전탑이 있는 경우 그 높이를 어떻게 이해하여야 하는가 하는 의문이 드는 것이 당연합니다. 비록 문구에서는 AGL(지표면에서 부터) 500ft 라고 했지만 절대적으로 비행기의 수직 아래 표면에서 부터로 기준을 삼는 것이 아니라 최소한 항공법에서 정한 최소 비행시정 범위내에서 가장 높은 장애물로 부터.. 라고 하는 것이 현실적이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정한 고도를 초과해서 비행했다고 아직 처벌한 사례가 없고 얼마 전 대천에서 있었던 패러글라이더의 사고로 이에 대해 비행기의 수직아래부터 라고 하는 해석은 안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그 보다는 엔진출력 2기통 4기통 등 기체 장착엔진의 파워나 기체 성능에 따라 최초 안전성 인증검사나 정기검사시 그리고 비행승인시 합리적으로 제한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어차피 제한 공역은 비행이 금지되어 비행이 불가하니까 놔두고 초경기 비행가능 공역의 비행고도는 3000 ft 기준으로 하고 비행안전이나 기타 위험방지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조종자가 임의로 허가기준 고도 이상의 상승이 가능하도록 관계법률에 규정하여 비행항적 추적 등으로 과태료 처분을 받는 등 초경기 조종자가 불이익을 받거나 비행위험에 노출되는 것을 피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이 시급하다고 봅니다 여기서의 고도는 비행제한 공역이외 자기격납고 반경 즉 비행승인을 받지 않고 일출후 일몰전 자유비행가능한 공역과 자유비행가능 공역 이외 공역으로 비행승인을 받고 비행하는 공역으로 초경기 조종자가 승인 규정에도 불구하고 비행 중 안전을 위하여 임의로 다소 벗어날 수 있는 비행고도 또는 비행반경을 말합니다 ------------------- 의견 : 먼저 드린 의견에 밝혔듯이 초경기라해서 AGL 500ft이하로 제한할 수는 없습니다. 그 위의 등급의 공역을 비행하고자 하는 경우 조건을 갖추고 비행을 하면 문제가 없습니다. 이는 제가 비행을 하면서 겪은 결과로 말씀드립니다. 장거리비행을 하는 경우 조건을 갖추고서 3000ft 가 아니라 4000ft 5000ft로도 비행을 합니다. 여기서 조건이란 탑재장비와 관제기관에게 허용을 의미하고 문제가 없는 한 모두 허용해주고 있으며 아직 저는 거절 당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저의 비행승인 고도 이상의 비행이 가능한 근거로는 비행계획은 말 그대로 계획입니다. 계획에 의해 비행을 하지만 고정된 장애물이 아닌 유동적인 장애물(구름 등)이 있을 수도 있고 비행환경(강풍이나 기타 기상조건과 생리적인 문제 기타 등등 다양한 변수들)이 변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 단순하게 생각한다면 비행계획을 다시 수립해서 서면으로 신청을 해야하지만 원활한 비행을 위해 비행 중 비행계획을 변경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결국 저는 AGL 500이하로 비행한다고 계획서를 제출하고 승인을 받았지만 비행 중 고도를 높여야하는 사유를 제시하고 승인을 받는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그래서 비행 중 고도를 높일 경우 산악파 또는 기타 기상조건이 나빠서 고도를 몇 ft까지 올리겠다라고 합니다. 정확하게 고도를 높여도 됩니까가 아니라 높이겠다! 입니다.) 아울러 비행장치와 조종사의 능력에 따라 한정된 지역을 이탈하는 것을 구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정해진 규칙이 있으므로 초경기라도 정규항공기가 정한 규칙에 준하여 행동을 한다면 문제가 없다고 판단합니다. 일단 비행에 임한 비행체는 대형 여객기든 전투기든 정규항공기든 비정규항공기든 비행체는 같은 비행체로서 존재합니다. ------------------- 회원들의 비행안전 확보 차원에서 법률적 근거가 아직 없다면 시급히 건의하여 만들자는 것이지요 여러분의 고견을 들어보고 좋은 대책이 있었으면 합니다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를 든다면 위험에 직면할때 임의적 고도나 항로 이탈에 대한 법률적 명문규정을 신설한다든가 개인의 형편상 꼭 평야 지역에만 활주로를 개설해야 하는것이 아니고 일정한 표고 이상의 산악 지역에도 설치할 수 있을 것이므로 만약 산악지형 표고 높이 500 ft 이상 되는 지역의 활주로에선 초경기가 법률상 이착륙이 원천적으로 불가하다는 결론이어서 자유비행 공역부여시 비행고도 설정이나 승인은 해발기준 또는 단순 표고기준을 위주로 정하지 말고 그 활주로 소재 반경 10km 이내 가장 높은 지점(산 정상)을 기준으로 하여 기체 성능에 따라 1000 ft 이내를 비행 고도로 승인한다든지... 아니면 해발 3000 ft 이내를 기준 고도로 설정한다든지 뭐 좋은 방법 없을까요 ----------------------- 의견 : 이미 말씀드린 바와 같이 현 제도내에서도 충분히 비행가능한 여건이 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비행에 제약이 있다면 그 제약에는 사유가 있을 겁니다. 사유를 정확히 파악하고 우리가 해소할 수 있는 대책을 제시한다면 제약은 제약이 아닐 것입니다. 모두가 비행에 자유는 있지만 서로의 자유를 추구하다 충돌이 일어나는 경우에는 공공성으로 조건이나 제한을 만드는 것이 일반적인 사회형태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좋은 말씀처럼 모여서 문제를 제기하고 그 문제를 분석해보고 해결책을 찾아보고 해결책을 제시함으로서 제도적인 제한에서 벗어나려는 노력이 절실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기능이 회원의 모임인 협회가 해주어야 마땅한데 협회는 협회나름대로 어려움도 있고 우리의 미흡한 노력도 있고 하다보니 시원스러운 결과물이 빨리 안나오는 것으로 짐작합니다. 참..깜빡했는데... 초경기의 비행고도 AGL 500ft는 지표면에서 부터이므로 해발고도 3000ft의 산에서는 해발고도 3500ft를 의미합니다. 김 완 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