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량항공기 운항 안전관리 및 이착륙장 기준 관련
□ 경량항공기 운항 안전관리 및 감독현황
ㅇ 국토해양부는 경량항공기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비행 전 지방항공청장으로부터 비행계획을 승인(항공법 제24조)받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각 지방항공청장은 관할구역 내 경량항공기 이착륙장의 안전운항실태를 주기적(연 4회)으로 점검하고 있음.
ㅇ 또한, 경량항공기 보험가입 의무화(항공법 제24조)도 금년 9월부터 시행하고 있으며, 조종사 안전교육프로그램 개발과 전용 비행공역의 지정(26개)․확대 등도 하고 있음.
□ 경량항공기 이착륙장 시설기준 마련 추진
ㅇ 더불어, ｢공항시설법｣에 경량항공기 이륙․착륙을 위한 시설과 그 부대시설 기준 등에 관하여 고시하도록 입법이 진행 중임.
- 이와 관련, 경량항공기 사고예방을 위해 해외사례 등을 조사하여 이착륙장 시설기준을 조속히 마련할 계획이며, 고시 이전에 경량항공기 이착륙장 시설기준을 매뉴얼 형식으로 제정하여 운영자에게 배포할 예정임.
□ 항공레져 활성화 T/F 운영
ㅇ 국토해양부는 경량항공기 등 항공레져 관련 제도․인프라․안전문제 등의 개선 및 활성화 방안을 마련키 위한 관련 T/F를 구성(‘12.8월)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 경량항공기 서비스업 신설, 항공보험제도 개선, 비행공역 확보 및 관광레저 전용 비행코스 개발, 이착륙장 시설기준 수립 등 관련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 중임.
[출처:국토해양부]
< 보도내용 (중앙일보, 1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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