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항공안전정보 공개제도(Safety AtoZ) 시행
1.
추진배경
ㅇ
현재 항공안전관리는 정부가 안전
기준․방식․절차를
설정하고
이행실태를 상시
감독하는
방식
ㅇ
최근 항공자유화, 항공수요 다양화 등으로 저가항공사
취항 및
항공교통량 증가 추세로
기존방식 한계
-
감독업무
수요 증가에 따른
정부의 관련 인력․예산 증가도 무리
-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항공안전평가*,
미연방항공청 항공안전평가(‘92),
EU
블랙리스트제도(‘06.3) 시행 등 세계적으로
안전관리
강화
추세
*
ICAO
항공안전평가(USOAP,
Universal
Safety Oversight Audit Program)
․
‘99년～’04 3개분야 평가, 해당국가에 통보
․
‘05년이후 16개분야 평가, 전세계에 전면 공개(’08.3)
ㅇ
이에
따라 국민의
안전확보
및 안전한 항공사
선택을 위한
알권리
차원에서 ｢종합
항공안전정보 공개｣ 제도 도입
-
안전에
관한 객관적인 정보를 공개, 기존의 정부 감독 위주의
안전관리방식에 고객
중심적․참여적 기능 보강
-
승객의
안전한
항공사 선택권을
확대, 안전이 미흡한 항공사가
자동 퇴출되도록
시장기능에 의한
안전 강화
ㅇ
다만,
운항금지 등 항공사를 직접 제재하는 EU
블랙리스트제도
및
미국의
국가별 등급부여 제도 시행시 국제적
마찰소지 우려
-
객관적인
평가기준 및
평가를 위한 실질적
수단 확보
곤란
ㅇ
따라서,
사고이력
등 객관적인 항공사 안전정보를 인터넷
등에
공개하는 내용의 항공법
개정안 공포(‘06.12.28),
시행(’07.6.29)
|
항공법
제112조의2(항공운송사업자의 안전도에 관한 정보의 제공)
건설교통부장관은
국민의 항공기 이용안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항공사고를 일으킨 적이 있거나
국제민간항공기구의 안전기준에 미달하여 항공사고의 위험도가 높은 항공운송사업자(제144조의 규정에 따른
외국인국제항공운송사업자를
포함한다)에 대한 정보를 정보통신망 등을 이용하여 국민에게
제공할 수 있다.
항공법
시행규칙 개정(안)
제278조의3(항공운송사업자의
안전도에 관한 정보제공 내용) 법 제112조의2의
규정에 따른 항공운송사업자(제144조의 규정에 따른
외국인국제항공운송사업자를 포함한다)의 안전도에 관한 정보 제공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최근
5년 이내 발생한 사망사고 내역
2.
외국에서 발표한 안전도 관련 자료
3.
항공운송사업자가
속한 국가에 대한 국제민간항공기구의 안전평가결과(국제민간항공기구에서
공개하는 자료에 한한다)
등
그 밖에 항공안전본부장이 국민의 항공기 이용안전 도모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2.
종합 항공안전정보 공개제도(Safety AtoZ) 개요
ㅇ
공개
대상
-
우리나라에
취항하는
항공사
47개 (국적사 4개, 외국항공사 43개)
ㅇ
공개
내용
-
사망사고 내역 등 객관적으로 공표된 5개
주요 안전정보
<항공사에
대한 안전정보>
-
최근 5년간의 항공기 사망사고
내역
-
유럽연합에서
항공사 정비수행능력, 정부 안전감독 능력 등을 평가,
선정․발표한 블랙리스트
항공사
명단
-
인천공항
출발 기준 국내․외 항공사의 고장으로 인한 지연(1시간
이상)․결항율
<관할
국가에 대한 안전정보>
-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의
국가에 대한 안전평가
결과
-
미국
연방항공청(FAA)의
국가에 대한 안전등급평가
결과
ㅇ
공개
주기
: 반기별(연2회)로
최신 자료 수정․발표
ㅇ
공개에 따른 사후조치
-
안전정보를
분석, 안전도가 취약하다고 판단되는 항공사에
대해
특별점검
실시하여 필요시 개선요구
및
국가간
항공협정에
안전관련
조항반영
등 조치 시행
-
향후
항공사 보험가입 실태, 항공사별 사고율 등
공개내용
확대
검토
3.
종합 항공안전정보 공개 내용(기준일 ‘07.5.29)
<항공사에
대한 안전정보>
①
최근 5년간(‘02～’07.5) 사망사고 내역
ㅇ
국적사의
경우
-
대한항공은 ‘99.12월 영국 스탠스태드공항 이륙중 추락한 화물기(B747)
사고이후 8년째 무사망 사고를 기록중
-
아시아나항공은 ‘93. 월 목포공항 착륙 접근중 추락한 여객기(B737)
사고이후
15년째 무사망 사고를 기록중
ㅇ
국내
취항중인 43개 외국항공사중 사망사고 경력이 있는 항공사는
인도네시아 가루다항공 등 4개 항공사
<항공기
사망사고 내역(‘02.1~’07.5)>
|
일
자 |
항공사 |
국
적 |
항공기 |
사망자 |
내
용 |
|
‘02.1.16 |
가루다
인도네시아항공
(Garuda
Indonesia) |
인도네시아 |
Boeing
737 |
1 |
비행중
모든 엔진(2개) 정지로 강에 비상착륙 |
|
‘02.4.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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