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산항공기 수출 활로 열어......
- 美FAA 청장 내한, 국산항공기 시범인증 협력 합의서 체결 -
□ 국토해양부(장관 정종환)는 5월 13일부터 15일까지 미국 FAA 청장(J. Randolph Babbitt)이 직접 내한하여 국산항공기 개발 프로젝트 협력 등 한-미 항공안전기술협력 방안을 논의하고 국산항공기 시범인증협력 합의서를 체결함으로써 국산항공기의 해외 수출 기반을 마련하였다고 밝혔다.
□ 국토해양부 관계자는 세계 최대 시장인 미국에 국산항공기를 수출하기 위해서는 FAA의 인증 취득이 필수이며, 이를 위해 FAA로부터 우리 정부의 인증시스템이 FAA의 인증시스템과 동등한 지 여부에 대해 시범인증을 통한 기술평가를 받아야 한다고 말하면서,
ㅇ 금번 합의서 체결로 FAA와 시범인증 협력을 통해 FAA와 동등한 수준의 항공기 인증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향후 미국과 항공기급 항공안전협정(BASA)을 체결함과 동시에 양 국의 인증(항공기 형식증명)을 함께 취득하고 미국에 수출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하였다.
※ BASA : Bilateral Aviation Safety Agreement(항공안전협정)
ㅇ 또한, 미국 이외의 많은 국가가 FAA의 인증을 수입요건으로 내세우고 있어 미국과 BASA를 체결한 후에는 국산항공기가 전 세계에 쉽게 수출될 것으로 전망한다고 했다.
□ 국토해양부 관계자에 따르면 (주)한국항공우주산업에서 개발 중인 KC-100(4인승) 항공기를 시범인증 대상으로 선정하고 국토해양부와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의 전문가 30명으로 인증팀을 구성하여 운영 중이며, FAA도 1차적으로 금년 7월 중 10명의 전문가로 시범인증팀을 구성하여 우리 정부의 인증시스템 평가를 추진할 계획이다.
ㅇ 또한, 인증시스템 평가는 항공기의 설계에서 제작에 이르는 일련의 과정에서 아국과 미국의 기
술기준에 수록된 비행성능, 구조설계, 연료계통, 안전장비 등 비행안전과 관련된 약 1,900여개 항
목에 대해 적합성을 검증하게 되고 그 기간은 약 3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 그 동안 국토해양부 항공정책실은 FAA와 ’98년 BASA협정(부품급) 체결, ’03년 이후 연례 항공안전협력회의 개최를 통해 양 기관 간 기술협력․교류를 강화하는 등 동반자적인 협력관계를 구축하여 왔으며,
ㅇ 금번 FAA 청장의 내한을 계기로 앞으로는 양 국 간에 실무적인 기술협력 차원을 넘어 안전정책․제도 공조, 첨단기술 공동개발․연구 추진 등 보다 더 업그레이드 된 협력관계를 구축해 나아갈 것이라고 하였다.
붙임 1. 한-미 항공안전기술협력 합의서 체결 개요 1부.
2. 美 연방항공청(FAA) 개요 1부.
3. KC-100 항공기 시범인증계획 1부.
4. 한․미 항공안전협정(BASA) 개요 1부.
【붙임 1】
Ⅰ. 추진경위
□ 국내자체개발 4인승 소형기의 대미 수출을 위해 한․미 BASA 범위를 부품급에서 소형비행기급으
로 확대 추진
ㅇ '09.1월 아측은 FAA에 소형기급 BASA 확대 의향서를 전달하고 ‘09.12월 KC-100 항공기의 형식증명을 신청
- FAA측은 형식증명 시범인증팀을 구성하고, 7월중 방한하여 13일간 기술평가를 실시할 예정임을 아측에 통보
※ ’10.5월 FAA측은 합의서 서명을 요청
Ⅱ. 시범인증 주요내용
□ 아국의 항공기 인증시스템이 FAA의 인증시스템과 동등한 수준인지 여부에 대한 기술적 검증
ㅇ 신청업체(한국항공)의 법적요건 이행능력에 대한 평가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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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개 평가 분야
1) 국토해양부 조직 2) 법규 및 구성 3) 감항당국 임무
4) 국내 인증조직 5) 인증 인력 6) 기준과 정책
7) 승인절차 8) 인증관리 9) 행정처분
10) 업무 협력 11) 업무 환경 |
Ⅲ. 서명식 행사
□ (체결주체) 대한민국 국토해양부․美 연방항공청(FAA)
□ (서명자) 항공정책실장 / 美FAA 청장
⇒ 美FAA 청장 우리부 방문(5.14일 10:00) 시 서명식 거행
【붙임 2】
□ 개 요
ㅇ 미국 교통부(DOT) 산하 항공기술 및 안전담당 정부기관
ㅇ 본부 : 워싱턴 D.C.
ㅇ 직원 : 45,272명(본부 5,905명)
ㅇ 연혁
- 1926 상무성 소속 항공감독기관으로 출발
- 1940 민간항공청(CAA)로 변경
- 1958 미연방항공청(FAA)로 확정
□ 예산 : 167억불(‘10년)
□ 조 직
ㅇ 본 부 : 청장 산하 14개 실로 구성
ㅇ 지역사무소 : Western-Pacific, Alaskan 등 11개 지역사무소
□ 주요임무
ㅇ 항공안전 및 기술분야 법규 제․개정
ㅇ 항공기 안전성 검사 및 인증, 항공기술 개발업무
ㅇ 항공종사자 자격증명 및 교육훈련
ㅇ 항공교통인프라 구축 및 항공교통관제, 항공정보제공업무
ㅇ 항공사 및 공항에 대한 상시 안전감독업무
ㅇ 항공부문의 환경보호업무 및 상업우주교통 안전관리업무 등
【붙임 3】
□ 추진경위
ㅇ ’08.2월 항공부품 대미수출을 위한 항공안전협정(BASA) 체결
※ 항공부품 : Technical Standard Order 품목(항공기 주요 부품)
ㅇ 국산항공기 개발 R&D 추진과 함께 한국항공(주)에서 개발 예정인 소형 4인승기의 대미 수출을 위해 BASA 범위를 부품급에서 소형비행기급으로 확대할 필요성 대두
ㅇ '09.1월 소형기급 BASA 확대 의향서를 전달하고 ‘09.12월 美 연방항공청(FAA)에 KC-100 항공기의 형식증명을 신청
ㅇ FAA는 시범인증팀(전문가 10명)을 구성, 7월중 방한하여 13일간 기술평가 실시 예정
ㅇ ’12년까지 국내 형식증명과 미국 FAA 형식증명을 획득 후 ’13년 한․미 BASA 적용범위를 소형항공기(기술기준 Part 23)급으로 상향 체결할 계획
□ KC-100 형식증명 신청자 개요
ㅇ 회사명 : 한국항공우주산업(주) [Korea Aerospace Industries, Ltd.]
ㅇ 설 립 : 1999.10월 (현대, 대우, 삼성 3개 그룹이 합병)
ㅇ 매출액 : 7억6천만불 (2008년)
ㅇ 본 사 : 경상남도 사천시
ㅇ 직원수 : 2,80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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