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회소식 > 협회소식 >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4조 "경량항공기의 기준" 일부 개정 입법예고

가. 단발 왕복발동기 외의 배터리 또는 수소 동력원을 사용하는 전기모터를 장착한 경우에도 경량항공기 안전성 인증이 가능토록 경량항공기 분류기준 보완(안 제4조제4호)

나. 항공기 소유자등이 새로운 형식의 항공기를 도입하는 경우 그 항공기의 제작자(항공기의 제작자 소속 훈련기관을 포함한다)가 실시하는 해당 항공기에 관한 전문교육을 이수한 사람에 대해서는 자격증명 한정심사에 필요한 학과ㆍ실기시험을 면제하고자 함(안 제89조제4항 신설, 안 별표 4 제1호나목 및 제2호나목)

다. 「항공안전법」 제40조제4항 개정에 따라 해당 항공업무의 범위를 한정하여 항공신체검사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도록 하고, 한정하는 방법에 조건 또는 제한사항을 부과하는 것을 포함하며, 항공신체검사증명서 서식에 조건 또는 제한사항 기재란을 추가하는 등 관련 서식을 보완하고자 함(안 제92조제3항, 제93조제5항 및 별지 제45호서식)

라. 건강증진활동계획에 포함해야 하는 내용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건강증진활동계획과 건강증진활동 실적 보고에 관한 사항 및 한국항공우주의학협회로 하여금 건강증진활동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하도록 하는 등 건강증진활동계획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96조의2 신설)

마. 그간 항공안전법(제78조)에서 부령으로 위임하는 근거가 불명확했던 ‘항공기의 표준 출발‧도착 및 접근 절차, 항공로 등의 설정’에 관한 내용을 위임 근거가 유사한 조항(제84조)에 근거를 두도록 하고자 별도 조문으로 분리하여 신설함(안 제221조제4항 개정 및 제247조의2 신설)

바. 항공안전법 제90조제5항을 개정하여 항공운송사업자의 안전운항체계 변경사유를 부령에서 법률로 상향 규정함에 따라 부령에서 해당 내용을 삭제하고, 안전운항체계 변경검사 처리기간과 검사 신청서 서식을 보완하고자 함(안 제262조, 별지 제95호 서식)

사. 헬리콥터 형식 한정심사에 응시하려는 사람의 응시자격 중 실비행훈련 시간 외에 모의비행훈련 시간을 포함시키고, 이에 맞게 전문교육기관 지정기준(조종사 형식 한정 추가과정 지정기준) 중 헬리콥터 실기교육 내용에 모의비행훈련 시간을 반영하고자 함(안 별표 4 제1호나목 및 별표 12 제5호가목2))

아. 그간 부령에서 정하지 않고, 항공정보간행물(AIP)로만 고시‧운영하고 있던 초경량비행장치 비행구역을 공역의 사용목적에 따른 구분 중 주의공역으로 설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안 별표23)

자. 항공운송사업자 등이 운항증명 효력정지 기간 중에 항공기를 운항한 경우 운항증명을 취소하도록 행정처분기준을 정함(안 별표 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