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14-06-16 1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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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량항공기 안전성인증검사 수수료 인상(안) 의견 수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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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사무처
 조회 : 4,7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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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안전공단의 경량항공기 안전성인증검사비용을 인상하겠다고 합니다.
현행 : 초도검사 - 20만원
정기검사 - 15만원
수시 및 재검사 - 9만원
개정안 : 초도검사 - 30만원
정기검사 - 20만원
수시 및 재검사 - 12만원
인상사유 : 경량항공기 안전성인증을 위하여 제작자 적합성 확인서, 경량항공기 운용지침, 정비매뉴얼 등 추가제출 서류의 검토가 필요하고,
- 중량 및 평형보고서의 적합여부 경량항공기 안전지시 및 필수기술회보 수행사항의 적합성 확인을 위한 추가적인 기술검토가 필요함에 따라 초경량비행장치 안전성인증 수수료와 차등화
* 경량항공기 제도도입('09.9)에 따른 수수료인상요청시 국민고통분담 차원에서 감항검사 등의 검사수수료 50% 경감정책에 따라 초경량비행장치 안전성 인증 수수료와 동일하게 책정하였으나, 교통안전공단 누적적자 발생 등에 따라 현실화 필요.
위의 안전성인증검사 수수료 인상(안)에 대해서 회원 및 동호인 여러분의 의견을 6월 19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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