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 반별 회의 내용은 보안을 요하는 사항외에는 아래의 TF팀 구성 안내글 하단에 일자별로 update 공지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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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레저(경량항공기 등) 관련 제도·인프라·안전 문제를 개선하고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서 항공레저 TF팀을 구성·운영 합니다.
TF팀은 단장(항공정책관)을 수장으로
제도반(항공정책과장) :
항공법 및 하위법령 개정
항공정책기본계획상 항공레저활성화 방안 추가
보험제도, 서비스업, 레포츠업 신설
항공레저스포츠 경진대회
초경량, 경량항공기 영역확대
안전반(운항정책과장) :
안전규제 완화, 안전성인증
비행공역 개선
운한시스템 개발, 안전교육
시설반(공항정책과장) : 이착륙장마련 및 개선지원, 설치기준마련
총괄반 : 항공레저활성화와 관련된 종합적인 계획 수립
각 반별 이견사항 조정 및 확성화 방안 최종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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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12.12.15
2012.12.13일 세종시 정부청사에서 전체 회의가 개최되었습니다.
그동안의 추진 실적과 향후 계획에 대한 의견교환이 있었는데 그 중 향후 추진계획에 대한 내용을
알려 드립니다. 말 그대로 계획 입니다. 계획이 앞당겨져 실행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update 2012.11.08
지난 9월 안전반에서 논의된 안건 중 안전성인증검사의 등급부여에 따른 경량항공기의 운용범위 제한으로 의무무선설비의 필요성 등에 대해서 개선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었고 그래서 운항정책과에서는 이미 제출되어 있는 항공안전법 개정안에 수정안을 추가 하기로 하였습니다. 아래는 협회에서 제출한 등급관련 주요내용 입니다.
* 비행범위를 제한받는 안전성인증검사 등급의(3, 4등급) 경량항공기는 무선설비 등의 설치를 의무화 하지 않는다.
* 비행범위를 제한받는 안전성인증검사 등급의 경량항공기 중 제한된 비행구역을 벗어 날 경우 무선설비를 설치운용해야 한다.
참고로 비행범위의 제한을 받는 등급입니다.
- 제3종
제4종의 운용범위 내에서 동승할 수 있으며,, 조종교육을 위한 비행 및 항공기대여업을 목적으로 하는 비행은 허용되지 않는다.
- 제4종
1) 조종사 이외의 동승자는 탑승할 수 없다.
2) 조종교육을 위한 비행 및 항공기대여업을 목적으로 하는 비행은 허용되지 않는다.
3) 비행승인을 받은 이착륙장 또는 비행장의 출발장소로부터 반경 10Km 또는 해당 초경량비행장치 비행구역(UA)을 초과하여 비행할 수 없다.
4) 인구 밀집지역의 상공을 비행할 수 없다.
update 2012.09.27
안전반 회의 주요 내용(9.25 회의)
검토 대상 과제 선정
ㅇ ‘12.8.31 항공레저활성화 T/F 전체회의에서 안전반 활동계획으로 발표한 과제*를 안전반의 검토 과제로 선택
* ① 비행계획승인제도 보완, ② 의무 무선설비등 장착 요건 완화 ③ 초경량→ 경량 등록 전환의 원활화, ④ 경량항공기를 특별감항증명 대상에 포함, ⑤ 초경량/경량 전용 무선주파수 확보, ⑥ 비행공역 및 고도의 확대, ⑦ 조종사 실기시험 요건의 강화, ⑧ 교관 조종사의 보수교육 의무화 ⑨ 장거리 비행을 위한 조종사 자격 요건 보완
단기적 효과를 낼 수 있는 과제 선정
ㅇ 상기 과제중 의무 무선설비 장착 요건의 완화와 경량항공기 관제서비스 제공 방안(무선주파수 확보 포함)에 대해 일차적으로 토의함
ㅇ 항공법 개정 등 장기간의 검토가 필요한 사항은 차기 회의에서 논의키로 함.
의무 무선 설비의 장착 요건 완화
(현황 및 문제점)
ㅇ 다양한 등급의 초경량비행장치를 경량항공기로 등록할 수 있도록 경량항공기를 4가지 종류로 구분하여 안전성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경량항공기 기술기준’(고시)을 개정했음(‘12.9).
ㅇ 일부 항공기는 항공법에 따른 의무 무선설비 장착요건으로 인하여 경량항공기로 등록 전환을 기피하고 있음(약50대). 이들은 안전성인증을 받지 않고 무등록 상태에서 음성적으로 비행할 가능성이 있어 안전사고의 문제가 야기될 소지가 있음.
(개선 방안 검토)
ㅇ 항공법 제40조의 2에 따른 의무 무선설비 장착요건을 완화하도록 항공법을 개정을 하기 전이라도 의무 무선설비 없이 시계비행방식으로 비행이 가능한 경량항공기에 대하여 등록 전환 및 안전성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항공법시행규칙 또는 ‘경량항공기 기술기준’을 개정하는 방안을 검토 (항공기술과)
경량항공기 관제서비스 제공(무선주파수 확보 포함)
(현황 및 문제점)
ㅇ 현재 경량항공기에 대한 관제서비스는 국토부가 아닌 공군의 중앙방공통제소(MCRC:Master Control and Report Center)로부터 받고 있음.
ㅇ 우리부 관제기관(ACC 및 지방청 관제탑 등)과 교신하기 위한 경량항공기 전용 주파수가 없고, 경량항공기 조종사들이 표준관제용어와 관제절차에 대한 이해부족으로 우리부 관제기관과의 교신을 기피하고 있음.
ㅇ 또한 경량항공기 조종사들이 사용하는 무선교신용 주파수는 임시 방편으로 사용하며 공군 MCRC의 관제서비스를 받고 있는데 다수의 경량․초경량 조종사들이 전국적으로 동일한 주파수를 써서 무선 교신의 혼신 문제가 야기되기도 함.
→ 경량항공기 조종사들의 안전 비행을 지원할 수 있는 무선주파수 확보하고 우리부 관제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환경 조성이 필요
(개선 방안 검토)
ㅇ 우선적으로 우리부 ACC의 FIC(Flight Information Center)가 시계비행항공기에 대한 관제서비스를 담당하고 있는 만큼 경량항공기에 대한 관제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경량항공기 조종사들이 기본적인 관제 교육을 받은 기회를 제공하는 방안을 검토(항공관제과)
ㅇ 방송통신위원회(전파진흥원)와 협의하여 경량항공기 전용 무선주파수를 확보할 수 있는지를 확인하고, 한 개의 주파수 사용으로 인한 무선 교신의 혼신을 방지하기 위하여 가능하면 전국적으로 3개(가능하다면 4개(충청, 전라, 경상, 서울경기)확보 검토요망) 이상의 주파수를 확보하여 권역별로 주파수를 가질 수 있도록 하는 방안 검토(항공관제과)
ㅇ 경량항공기 이착륙장에서 안전한 이착륙을 지원할 수 있는 관제서비스가 필요한 만큼 이착륙장내 지상의 차량에 설치할 수 있는 항공이동업무국을 설치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 (항공관제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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