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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2-07-24 19:45
항공법 시행령 공포/시행
 글쓴이 : 사무처
조회 : 2,950  

항공법 시행령

[시행 2012.7.27] [대통령령 제23989호, 2012.7.24, 일부개정]

【제·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공항개발예정지역 행위제한제도 및 항공교통서비스 평가제도를 도입하고, 항공기대여업 및 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 등을 신설하는 내용으로 「항공법」이 개정(법률 제11244호, 2012. 1. 26. 공포, 7. 27. 시행)됨에 따라 공항개발예정지역에서의 제한행위와 허용행위의 세부범위를 정하고, 항공교통서비스 평가결과의 공고절차를 마련하며, 항공기대여업 및 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과 관련된 과징금의 부과기준을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공항개발예정지역에서의 행위제한 범위의 구체화(안 제26조 신설)
        1) 공항개발예정지역에서 건축물의 건축, 인공구조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토석의 채취, 토지분할, 물건을 쌓아 놓는 행위, 수산동식물의 포획ㆍ채취, 죽목을 베거나 심는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도록 함.
        2) 공항개발예정지역에서 경작을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 공항개발사업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고 자연경관을 손상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의 토석채취, 이동이 쉬운 물건을 1개월 이내의 기간 동안 쌓아 놓는 행위, 관상용 죽목의 임시식재행위 등은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할 수 있도록 함.
        3) 공항개발예정지역에서 허가를 받아야 할 수 있는 행위와 허가 없이 할 수 있는 행위의 범위 및 종류를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불필요한 행정민원을 방지하고, 사업추진의 효율성이 높아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나. 항공교통서비스 평가결과의 공표절차 마련(안 제46조 신설)
        국토해양부장관은 항공교통사업자가 제공하는 항공교통서비스의 평가결과를 공표하는 경우에는 그 평가가 끝난 날부터 10일 이내에 국토해양부 홈페이지에 게시하도록 함으로써 해당 평가업무에 대한 객관성을 확보하고, 그 평가결과에 대한 국민의 접근가능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다. 항공기대여업 및 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에 대한 행정제재기준 마련(안 별표 5)
        새로 신설된 항공기대여업 및 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과 관련된 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의 부과기준을 구체적으로 정비함으로써 항공 관련 업종의 시장질서가 보다 합리적이고 안정적으로 구축될 것으로 기대됨.
    <법제처 제공>

【제·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항공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명박 (인)
        2012년 7월 24일
              국무총리        김황식
              국무위원 국토해양부 장관        권도엽

    ⊙대통령령 제23989호
    항공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항공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의3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5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옥상헬기장
      5의2. 선상(船上)헬기장

    제11조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항공교통이용자의 보호

    제1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1항”을 “법 제75조제3항”으로 한다.

    제24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공항개발예정지역

    제26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6조(행위제한 등) ① 법 제92조제1항 전단에서 “건축물의 건축, 인공구조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토석의 채취, 토지분할, 물건을 쌓아 놓는 행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말한다.
      1. 건축물의 건축: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가설건축물을 포함한다)의 건축, 대수선 또는 용도변경
      2. 인공구조물의 설치: 인공을 가하여 제작한 시설물(「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은 제외한다)의 설치
      3. 토지의 형질변경: 절토(切土)ㆍ성토(盛土)ㆍ정지(整地)ㆍ포장(鋪裝) 등의 방법으로 토지의 형상을 변경하는 행위, 토지를 굴착하거나 공유수면을 매립하는 행위
      4. 토석의 채취: 흙ㆍ모래ㆍ자갈ㆍ바위 등의 토석을 채취하는 행위. 다만, 토지의 형질변경을 목적으로 하는 것은 제3호에 따른다.
      5. 토지분할
      6. 물건을 쌓아 놓는 행위: 이동이 쉽지 아니한 물건을 1개월 이상 쌓아 놓는 행위
      7. 수산동식물의 포획ㆍ채취 또는 양식: 「수산업법」 제2조제7호ㆍ제10호 및 제19호에 따른 양식ㆍ입어 및 유어(遊漁)
      8. 죽목(竹木)을 베거나 심는 행위  
      ②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92조제1항에 따라 제1항 각 호의 행위에 대한 허가를 하려는 경우 법 제94조에 따른 공항개발사업의 시행자가 있으면 미리 그 시행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③ 법 제92조제2항제2호에서 “경작을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말한다.
      1. 경작을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
      2. 공항개발사업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고 자연경관을 손상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의 토석채취
      3. 이동이 쉬운 물건을 1개월 이내의 기간 동안 쌓아 놓는 행위
      4. 관상용 죽목의 임시 식재(경작지에서의 임시 식재는 제외한다)

    제46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6조(항공교통서비스 평가결과의 공표) 국토해양부장관은 법 제119조의3제4항에 따라 항공교통서비스의 평가결과를 공표하는 경우에는 그 평가가 끝난 날부터 10일 이내에 국토해양부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63조제2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에 제2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 제4호 중 “효력 정지 또는 유효기간의 단축”을 “효력 정지”로 한다.
      1. 법 제15조제3항제1호에 따른 표준감항증명. 다만, 다음 각 목의 표준감항증명은 제외한다.
        가. 법 제17조에 따른 형식증명을 받은 항공기에 대한 최초의 표준감항증명
        나. 법 제17조의3에 따른 제작증명을 받아 제작한 항공기에 대한 최초의 표준감항증명
      법 제15조제3항제2호에 따른 다음 각 목의 항공기에 대한 특별감항증명
      2의2. 법 제15조제4항에 따른 감항증명의 유효기간 연장
      3. 법 제15조제5항에 따른 기술기준 적합 여부의 검사 및 운용한계의 지정. 다만, 다음 각 목의 기술기준 적합 여부의 검사 및 운용한계의 지정은 제외한다.
        가. 법 제17조에 따른 형식증명을 받은 항공기에 대한 최초의 기술기준 적합 여부의 검사 및 운용한계의 지정
        나. 법 제17조의3에 따른 제작증명을 받아 제작한 항공기에 대한 최초의 기술기준 적합 여부의 검사 및 운용한계의 지정

    제63조제2항제6호, 제7호, 제21호 및 제2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6. 법 제15조의2에 따른 항공기등의 감항승인, 감항승인의 취소 및 효력 정지. 다만, 다음 각 목의 감항승인은 제외한다.
        가. 법 제17조에 따른 형식증명을 받은 항공기등에 대한 최초의 감항승인
        나. 법 제17조의3에 따른 제작증명을 받아 제작한 항공기등에 대한 최초의 감항승인
        다. 법 제20조에 따른 형식승인을 받은 기술표준품에 대한 최초의 감항승인
        라. 법 제20조의2에 따른 부품등제작자증명을 받아 제작한 장비품 또는 부품에 대한 최초의 감항승인
      7. 법 제16조에 따른 소음기준적합증명, 소음기준적합증명의 취소 및 효력 정지. 다만, 다음 각 목의 소음기준적합증명은 제외한다.
        가. 법 제17조에 따른 형식증명을 받은 항공기에 대한 최초의 소음기준적합증명
        나. 법 제17조의3에 따른 제작증명을 받아 제작한 항공기에 대한 최초의 소음기준적합증명
      21. 법 제49조제2항제2호 및 제3호(국제항공운송사업자는 제외한다)에 따른 항공안전관리시스템의 승인에 관한 사항
      22. 법 제49조의3제1항에 따른 항공안전 보고의 수리에 관한 사항. 다만, 다음 각 목의 보고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
        가. 항공교통관제ㆍ공항시설 또는 항행안전시설과 관련된 보고
        나. 국제항공운송사업자의 보고

    제63조제2항제46호나목, 제47호나목 및 제49호나목 중 “법 제122조”를 각각 “법 제122조(제6호는 제외한다)”로 하고, 같은 항 제49호다목부터 바목까지를 각각 바목부터 자목까지로 하며, 같은 호에 다목부터 마목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 법 제142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법 제124조에 따른 사업 양도ㆍ양수의 인가
        라. 법 제142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법 제125조에 따른 사업 합병의 인가
        마. 법 제142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법 제126조에 따른 상속신고의 수리

    제63조제2항에 제49호의2 및 제49호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9의2. 법 제140조에 따른 항공기대여업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법 제140조제1항에 따른 항공기대여업의 등록
        나. 법 제142조제4항에 따라 준용되는 법 제120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인가 또는 신고의 수리
        다. 법 제142조제4항에 따라 준용되는 법 제122조(제6호는 제외한다)에 따른 명령
        라. 법 제142조제4항에 따라 준용되는 법 제124조에 따른 사업 양도ㆍ양수의 인가
        마. 법 제142조제4항에 따라 준용되는 법 제125조에 따른 사업 합병의 인가
        바. 법 제142조제4항에 따라 준용되는 법 제126조에 따른 상속신고의 수리
        사. 법 제142조제4항에 따라 준용되는 법 제127조제2항에 따른 휴업신고의 수리
        아. 법 제142조제4항에 따라 준용되는 법 제128조제2항에 따른 폐업신고의 수리
        자. 법 제142조제4항에 따라 준용되는 법 제129조에 따른 등록취소 또는 사업정지명령
        차. 법 제142조제4항에 따라 준용되는 법 제131조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ㆍ징수
      49의3. 법 제141조에 따른 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법 제141조제1항에 따른 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의 등록
        나. 법 제142조제5항에 따라 준용되는 법 제120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인가 또는 신고의 수리
        다. 법 제142조제5항에 따라 준용되는 법 제122조(제6호는 제외한다)에 따른 명령
        라. 법 제142조제5항에 따라 준용되는 법 제124조에 따른 사업 양도ㆍ양수의 인가
        마. 법 제142조제5항에 따라 준용되는 법 제125조에 따른 사업 합병의 인가
        바. 법 제142조제5항에 따라 준용되는 법 제126조에 따른 상속신고의 수리
        사. 법 제142조제5항에 따라 준용되는 법 제127조제2항에 따른 휴업신고의 수리
        아. 법 제142조제5항에 따라 준용되는 법 제128조제2항에 따른 폐업신고의 수리
        자. 법 제142조제5항에 따라 준용되는 법 제129조에 따른 등록취소 또는 사업정지명령
        차. 법 제142조제5항에 따라 준용되는 법 제131조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ㆍ징수

    제63조제3항제5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5항부터 제8항까지를 각각 제6항부터 제9항까지로 하며,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7항(종전의 제6항) 중 “제5항”을 “제6항”으로 한다.
      다만, 간행물 형태로 제공하는 것은 제외한다.
      ⑤ 국토해양부장관은 법 제154조제4항에 따라 법 제73조제1항에 따른 항공정보의 제공(간행물 형태로 제공하는 것만 해당한다)에 관한 업무를 협회에 위탁한다.

    제64조제1항 중 “법 제182조”를 “법 제181조의2, 제182조”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삭제한다.

    별표 4 제3호나목1)나)를 삭제하고, 같은 호 아목1)에 바)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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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표 5를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7 Ⅰ. 일반 기준에 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부과권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Ⅱ. 개별 기준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일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다.
        가. 위반행위자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나.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다. 위반행위자가 법 위반상태를 시정하거나 해소하기 위하여 노력한 것이 인정되는 경우
        라.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그 금액을 줄일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4. 부과권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Ⅱ. 개별기준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늘릴 수 있다. 다만, 법 제181조의2, 제182조, 제182조의2, 제183조 및 제183조의2부터 제183조의4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최고한도를 넘을 수 없다.
       가. 위반의 내용ㆍ정도가 중대하여 공중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
        나. 법 위반상태의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
        다.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그 금액을 늘릴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별표 7 Ⅱ. 개별 기준 제5호의 위반행위란 중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를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법 제172조제1항이 적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로 하고, 같은 표 Ⅱ. 개별 기준 제6호의 위반행위란 중 “비행한 경우”를 “비행한 경우(법 제172조제3항이 적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로 하며, 같은 표 Ⅱ. 개별 기준에 제17호의2, 제28호의2 및 제36호의2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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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2년 7월 2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권한 위임에 따른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무의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제63조제2항제1호, 제2호의2, 제3호, 제6호, 제7호 및 제22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 권한을 가진 자가 해당 사무를 처리한다.
      1. 법 제15조제3항제1호에 따른 표준감항증명
      2. 법 제15조제4항에 따른 감항증명의 유효기간 연장
      3. 법 제15조제5항에 따른 기술기준 적합 여부의 검사 및 운용한계의 지정
      4. 법 제15조의2에 따른 항공기등의 감항승인
      5. 법 제16조에 따른 소음기준적합증명
      6. 법 제49조의3제1항에 따른 항공안전의 보고
    제3조(과징금의 부과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징금의 부과기준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별표 5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과태료의 부과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의 부과기준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제64조제2항 및 별표 7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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