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05-03-1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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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기본관리자
 조회 : 2,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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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04. 10. 17 개인소유 초경량비행장치(Zoom-19)가 경기도 포천군 신북면 계류리에서 초등학교 동문회 행사 축하비행 중 추락한 사고에 대하여 항공조사위원회가 조사한 결과 조종자의 무리한 조작(급상승 및 급강하)과 조종미숙이 원인이며 당해 조종자는 항공법 제23조 규정에 따라 초경량비행장치의 신고 등 관련법령을 준수 하지 아니하고 불법비행을 하였습니다.
2. 우리 청은 같은 사고와 불법비행을 방지하고자 붙임과 같이 사고사례와 비행안전에 관한 사항을 알려드리니 협회와 동호인들에게 전파하여 유사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사고 사례
가 사고 개요
‘04.10.17 초경량비행장치(Zoom-19)가 경기도 포천군 신북면 계류리에서 학교 동문회 행사 축하비행 중 무리한 조작과 조종미숙으로 실속, 추락하여 탑승자(1명)가 사망하고 비행장치는 전파됨.
나. 조사 결과
(1) 조종자는 비행장치에 대한 신고 불이행과 비행계획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비행하였음 (항공법 제23조 제1항과 제2항).
(2) 조종자는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격증명의 효력이 상실된 상태에서 무자격으로 비행 (항공법 제23조 제3항)
(3) 조종자는 초경량비행장치 안전성 인증을 받지 아니하고 비행(항공법제23조 제4항)
(4) 조종자는 급상승, 급강하, 위협비행 등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비행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나 이를 준수하지 않았음 (시행규칙 제68조)
(5) 사고 비행장치는 출력조종케이블(throttle cable)이 밧데리와 합선으로 피복이 녹아 고착되고 출력조절이 불가능 하여 엔진이 정지
(6) 조종자는 비상(실속)상황에 대한 비행장치 회복조작이 미흡하였음
다. 행정 조치
(1) 조종자는 항공법 제23조제1항(신고), 제2항(비행계획 승인), 제3항(조종자격증명) 및 제4항(안정성 인증)을 위반하여 비행하였기에 항공법 제182조 및 183조의 규정에 의거 과태료 부과 대상임.
(2) 위 (1)의 과태료부과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처분 대상자가 사망하여 행정처분이 불가 하여 별도조치는 않음.
2. 비행안전 사항
가. 대한민국항공회 및 초경량비행장치 교육기관(동호회 포함)은;
(1) 비행교육시 지상학 교육을 강화하여 항공법, 안전준수사항, 기초비행원리, 법규정 준수의 필요성 등에 대하여 반드시 교육하고 자체평가 시에 이를 반영하여 숙지 시킬 것.
(2) 동호회 활동시 법과 규정을 위반하여 비행하는 사례를 발견 또는 인지시 관련 행정기관에 즉각 신고함으로서 유사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정상적으로 자격을 획득한 회원의 권익보호를 추구할 것.
(3) 초경량비행장치를 사용하여 급상승 또는 급강하 비행을 하지 말 것.
(4) 초경량비행장치 엔진 출력케이블의 상태와 밧데리 등의 부품과 마찰 등에 의한 합선 및 손상 가능성 점검을 실시하고 필요시 정비 조치할 것.
3. 행정 사항
가. 제목 : 초경량비행장치 비행계획승인 신청방법 알림
나. 대상 : (사)대한민국항공회 및 산하단체(동호회 포함) 등
다. 알리는 사항
항공법 제23조제2항 규정에 의거 초경량비행장치 비행계획승인 신청을 ‘민원사무처리에 관한법률시행령(대통령령 제18106호, .29)‘에 의거 우편, 전신, 모사전송 또는 인터넷 등으로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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