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전국 각지에서 간담회에 참석해 주신 초/경량항공기 조종사 및동호인 여러분과 일반항공 종사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지방에서 올라오신 분들과 저녁시간 일정이 있으신 분들의 요청으로14시와 18시 2회로 나누어 총 53분이 참석하여 진행 하였습니다.참석자 중 다수분이 현행 항공 관계법령과 정부의 향후 개정 방향으로 인해더 이상 국내에서는 스포츠항공이 존재하지 못할 수도 있다는 위기의식에 많은 불만과 의견을 이야기 하였습니다.
◆ 지금까지 국토해양부는 안전 확보라는 이유로 국가 공무원의 관리 및 행정 편의주의적인 정책을
펴 왔으며 이로 인한 규제정책만 내놓았다.
◆ 현실을 배제한 경량항공기 제도 도입으로 지난 30여 년간 순수 민간에 의해 발전 시켜 온 기초 항공
의 기반이 사멸할 위기에 처함과 동시에 귀족 스포츠로 전락할 상황에 처했다.
◆ 초/경량항공은 국민의 여가문화 활동 임에도 불구하고 안전하게 즐길 수 있도록 인프라 구축은
등한 시 하고 단순히 법 개정 만으로 비행활동 제한과 국민의 초/경량항공에 대한 접근을 차단하여
안전을 확보 하려고만 한다.
◆ 보라호, 반디호 등의 개발 경험으로 이미 일반 소형항공기의 설계 및 제작 기술을 확보하고 있음에
도 불구하고 국내에서 현실적으로 상업적 및 자가용으로의 활용가치가 불분명한 스포츠급 클린 항
공기(국내법상 일반 항공기) 개발에 200억원 이상의 국가예산을 낭비하고 있다.
기타 의견으로는
- 경량항공의 사전 비행승인과 비행계획서 등 이중 규제 부분
- 여가활동임에도 불구하고 지나치게 개인의 제산 활용과 활동을 제한하고 있는 비행승인 기간과 지나
치게 권한을 남용하는 승인신청 절차
- 활성화를 가로 막는 비행시간의 최소 실기 응시자격 기준 - 경량항공의 정비확인 절차와 안전성인증
검사 등 동일 성격의 이중 비용부담
- 경량항공기의 사용 용도와 무관하게 적용 시킨 의무 보험 및 무선장비
- 통신을 주고 받을 주체가(경량에서 사용할 지정 주파수 등) 없는 의무 무선장비 설치.
위의 의견 외에 많은 부분에 대해서 논의가 되었습니다. 개진된 의견을 종합 정리하여 국민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회원 및 동호인 여러분과 향후 추진 방향에 대해서 공동 대처 하겠으며 일반 회원 및 동호인 중심의 협회 가입단체 구성을 환영 합니다.
협회는 초/경량항공기 조종사와 동호인 여러분이 험법에서 보장한 행복추구권 등을확보하고 지켜 나가기 위한 여러분의 활동을 적극 지원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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