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이 지난 6월 23일부로 공포, 시행 되었습니다.
첨부된 파일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1. 개정이유
항공기사용사업의 시장진입을 촉진하고 사업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항공기사용사업자를 운항증명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 등을 내용으로 「항공법」(법률 제10162호, 2010. 3. 22. 공포, 6. 23. 시행) 및 「항공법 시행령」(대통령령 제 호. . . 공포, . 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항공기사용사업자의 안전관리 기준 등 법률과 대통령에서 위임한 사항을 정하고, 항공 관련 신제품의 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항공 신제품 인증 제도를 도입하는 한편, 초경량비행장치의 안전성 인증기관을 확대하고 소형항공운송사업의 등록기준을 완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신 항공제품에 대한 인증기준의 적용(안 제41조의2부터 제41조의4까지 및 제47조 신설)
1) 첨단기술 등을 이용한 항공 관련 신제품의 개발에도 불구하고 인증기준의 미비로 신속한 인증이 곤란하여 제품의 상품화가 지연되고 시장진출에 어려움이 있음.
2) 개발된 항공제품과 관련한 국내 인증기준이 없을 경우 국제기준 또는 항공안전협정을 체결한 국가의 인증기준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하고, 국민에게 국내 인증기준의 제ㆍ개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
3) 새로운 기술에 대한 인증절차가 마련되고, 국민에게 인증기준의 제정 및 개정 신청권이 부여되어 항공 관련 신제품 개발을 촉진할 것으로 기대됨.
나. 초경량비행장치의 안전성 인증기관의 확대(안 제66조의2제5항 및 제6항, 별표 8의2)
1) 초경량비행장치의 운용대수가 대폭 증가하였으나, 초경량비행장치에 대한 안전성인증을 수행하는 기관으로 교통안전공단 1곳만 지정되어 있어 초경량비행장치의 인증업무 서비스가 저하되고, 민원인의 인증기관 접근이 불편한 문제점이 나타남.
2) 초경량비행장치의 안전성을 인증하는 기관을 고시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의 인증을 받은 경우 초경량비행장치의 안전성인증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함.
3) 초경량비행장치 인증기관의 확대로 인증업무에 대한 경쟁체계가 도입되고 서비스 개선 및 지역적 분산을 통한 수요자의 접근성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됨.
다. 수상비행장 설치기준의 합리화(별표 7 및 별표 34)
1) 현행 수상비행장 설치기준은 육상비행장의 설치기준을 적용하고 있어 국제기준 및 외국의 기준에 비해 과도하게 엄격한 문제점이 있음.
2) 수상비행장의 설치기준을 육상비행장의 기준에서 분리하여 도서, 강변 등의 교통오지에 대한 접근성을 개선시키고, 수상레저 등 관광수요가 촉진될 수 있도록 함.
라. 소형항공운송사업에 대한 등록기준의 완화(별표 60)
1) 소형항공운송사업의 등록 시에 보험가입 서류를 제출하도록 하였으나, 운송사업을 개시하기 위해서는 등록 후 운항증명을 받아야 하는 등 최소 3개월 이상의 비(非) 사업기간이 존재하여 사업자의 부담이 큼.
2) 제3자 보험 및 승무원보험은 등록 시에 가입하되, 여객ㆍ화물보험, 전쟁보험 및 기체보험은 운항증명 교부 전까지 가입할 수 있도록 함.
3) 소형항공운송사업자의 보험 가입시기를 유예하여 소형항공운송사업 등록 절차를 간소화하고, 신규사업자의 부담이 감소될 것으로 기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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