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교통안전공단의 항공안전처-567(2010.4.26)의 관련 입니다.
2. 귀 공단의 경량항공기 안전성인증검사와 관련한 질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회신 하오니 경량항공기의 안전성인증검사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가. 질의1 : 「경량항공기 비행안전을 위한 기술상의 기준」 8.5.3.1(신청서류) 다에 따라 초경량비행장치에서 경량항공기로 전환하고자 하는 경우 운용지침, 정비교범, 부품도해목록 등을 제출하도록 하고 있으나 이를 충족하지 못할 경우 대체할 수 있는 방안
▶ 검토의견 : 운용지침은 초경량비행장치의 Owner Manual로, 부품도해목록은 부품목록표로 대체 가능하며, 정비교범은 항공법 시행규칙 제68조의5에 따라 정비프로그램(경량항공기 기술상의 기준의 부록 X7, X8 참조하여 작성)을 제출하여야 함.
나. 질의2 : 질의1과 같은 8.5.3.1 라에서 2009.9.10 이전에 국내에 도입된 무등록 경량항공기의 경우 '소유자 이외의 조종 및 동승금지'의 운용제한을 정하고 있는 바, 소유자를 다음과 같이 정의할 수 있는지 여부
1) 소유자가 법인인 경우 법인 대표자 및 직원
2) 개인의 경우 소유자가 지정(위임)한 사람
3) 시험비행의 경우 해당 경량항공기 제작자
▶ 검토의견 : 운용한계를 '소유자 이외의 조종 및 동승금지'로 한정한 것은 해당 경량항공기가 기술기준을 완전하게 충족하지 못할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써 특정기간(1년간 50시간) 동안 제한된 인력으로 안전성을 입증 하도록 한 취지임. 따라서 "소유자"에 대한 범위는 특별한 사유가 발생하지 않는다면 , 조종자 자격증명을 가진 자로, 법인의 경우 법인대표자가 문서로 지정한 1인으로 하고, 개인의 경우 가족 중 1인으로 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시험비행은 해당 경량항공기를 직접 제작한 자 중 1인으로 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합니다.끝.
국 토 해 양 부 장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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