많이 늦은감이 있지만 경량항공기의 개발계획을 포함 한 "제1차 항공정책기본계획"이 고시 되었습니다.
(초)경량항공기의 활성화 및 안전을 위한 국가의 계획이 부디 생색 내기용으로 전락하지 않기를 바라며, 민관이 협력하여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성숙한 비행문화 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 해야 하겠습니다.
국토해양부고시 제2009-1296호
「항공법」제2조의5에 따라 「제1차 항공정책기본계획」을 다음과 같이 수립ㆍ고시합니다.
2009년 12월 30일
국토해양부장관
제1차 항공정책기본계획
1. 수립배경
국내외 항공환경 변화에 따른 미래지향적 항공정책 목표와 비전을 제시하기 위해 항공운송, 공항개발 및 운용, 항공안전 등 항공분야 전반을 종합하는 5년 단위의 항공정책기본계획을 수립함
2. 주요내용
□ 계획의 근거 및 성격
ㅇ 근 거 : 「항공법」 제2조의5
ㅇ 성 격 : 항공정책을 종합하고 체계화하는 법정 기본계획이며,
항공분야의 종합 계획
□ 계획의 범위
ㅇ 시간적 범위 : 2010～2014(5개년)
ㅇ 공간적 범위 : 전국
□ 계획의 주요 내용
ㅇ 우리나라 항공부문의 현황과 문제점
ㅇ 항공부문의 여건변화와 전망
ㅇ 국가항공정책의 목표, 전략 및 단계적 추진전략
- 목 표 : “환태평양을 주도하는 항공강국”
- 비 전 : 글로벌 경쟁력 기반확립과 다각적 성장 도모
- 추진전략
ㆍ 항공운송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
ㆍ 효율적인 공항체계 구현 및 운용
ㆍ 사전 예방적 안전관리와 항공보안 선진화
ㆍ 항공산업의 다양화 및 전문인력의 체계적 육성
ㆍ 국제위상 강화 및 이용자 중심의 친환경 정책 촉진
ㅇ 항공분야 전반에 대한 부문별 추진계획 수립
ㅇ 항공정책기본계획에 대한 투자계획 및 재원확보 방안
ㅇ 항공정책기본계획의 집행 및 관리
□ 시행일 : 2010. 1. 1부
3. 세부 수립내용
ㅇ 세부 수립내용 등 자세한 사항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http://www.mltm.go.kr) “정보마당→법령정보→훈령ㆍ예규ㆍ고시”란에서 열람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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