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9월 17일 입법예고된 항공법
입법예고안에 대한 협회의 입장 입니다.
9월24일 대전 대표자 회의와 9월29일 협회 대표자,조종사,기체소유자 회의 그리고 전화 및
메일, 홈페이지 게시판의 의견과
협회의 기본 방향을 종합 하였습니다.
개정안에
대해서는 각자의 이해 관계에 따라서 찬성과 반대 의견이 있었으며
대체적으로 반대 의견이 압도적이었습니다.
또한 반대 의견에는 개정안에 대한 수정안 제시 의견과 전면거부 의견이 대등 했습니다.
주요
이슈로는
1.
보험의 의무화
2.
의무무선설비 의무
3.
영리행위의 조종교육으로 한정
4.
자격증명제한(17세로 상향)
5.
정비사 확인
6.
경량항공기(이륙중량 600kg????)
각자의 이해관계에 따라 수정이 필요한 항목에 대해서도 의견이 달랐습니다.
협회 의견의
기본 방향은
1 안전과 활성화에 관련 없이 현행법상 주어진 권리를 침해하는 조항에 대한
반대.
2.분류 기준(무게)의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방안 요구.
입니다.
아래는 금번 항공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협회의 의견이며 세부적인
내용은
국토해양부 항공정책과에 별도 제출 합니다.
항공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협회
의견
사단법인 대한스포츠항공협회는 비행안전의 근본적이 대책이 될 수 없고 스포츠항공기의
활성화에 역행하는 항공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 강력히 반대 한다.
1.
금번 개정안은 레저 및 스포츠 항공기의 활성화와 안전에 도움이 되지 못하는 개정안 이다.
2.
최근 발생하고 있는 안전사고는 신고 불이행으로 인한 기체결함, 기체 사양의 고성능 등에 의해서 발생된 것이 아니라 조종자의 인적 과실에 의한
것임으로 개정안은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 없다.
3.
개정안은 안전을 빌미로 각종 의무사항과 제한 사항으로 국민의 레저 활동을 규제함으로서 현재의 적법 비행자를 다수의 위규비행자로 전락 시킬 수밖에
없다.
4.
개정안은 현행법에서 보장한 사업자의 생존권을 일방적으로 말살하는 법안이며 스포츠항공기의 발전을 저해 하는 법안이다.
5.
항공스포츠(초경량비행장치) 동호인이 수만명에 달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체계적으로 육성, 지도, 관리를 책임 담당하는 공무원이 단 1명도 존재하지
않고 각종 위규비행 또한 현행법으로도 충분히 지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새롭게 규제 법안을 입법 한 것은 이를 방관한 책임을 면하기 위한
수단으로 볼 수밖에 없다.
6.
따라서 정부 기관의 일방적인 경량항공기 신설은 강력히 반대하며, 실재 활동하고 있는 동호인의 의견을 수렴 하여 전면 재검토 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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