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법개정안이 지난 4월 29일 국회를 통과 하였습니다.
법의 시행 경과 기간이 짧다 보니 시행규칙의 개정안 또한
졸속으로 진행 되어 질것으로 예상 됩니다.
법 이라는 것은 국민이 안전과 질서를 유지하며
최대한 헌법에서 보장한 권리를 지켜 나갈 수 있는 범위에서
만들어 져야 하는 것인데 지금 까지 지켜 보았지만
항상 행정 편의적인 행태로 일관되어 왔습니다.
民의 의견은 안중에도 없고 오로지 관계 공무원의 독선과
주관적인 사고만을 반영 하고 있습니다.
지켜 갈 수 없는 법이 과연 국민을 위한 법인지 의문 스럽습니다.
국민의 여가생활로 자리 매김 해야할 스포츠 항공기가
거대 자본과 경제적인 여유가 있는 자 만을 위한 법으로 변질되어
가고 있음에 심희 우려스럽고 개탄 스럽습니다.
'돈 없는 사람이 무슨 비행기를 타느냐'라고 비아냥 거렸던
담당 정책관의 이야기가 새삼 떠오릅니다.
항공법시행규칙 개정안의 전모가 드러 났습니다.
무게 증가라는 낚시밥에 낚인 대가가 참으로 참담 합니다.
과연 몇분이나 개정안의 법을 지켜 나갈 수 있을까요?
이번 항공법시행규칙 개정안은 지금까지 성실히 불편함을 감수하고
법을 지켜 왔던 대다수의 동호인을 항공 범법자로 전락 시킬 것입니다.
국가의 세금이 부족 한가요?
지켜 나갈 수 없는 법을 만들어 모두에게 벌금형을 내리고 전과자로
만들려 하는 것인가요?
초경량비행 동호인을 우습게 아는 항공 공무원 여러분!
대한민국 역사상 처음으로 과천에서의 비행기 시위를 보고
싶으신가요?
제발 꽉 막고 있는 귀를 열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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