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법에 명문화 되지 못해 정부로 부터의 지원정책에 소외 되어 왔던
본 협회의 상급 단체인 대한민국 항공회가 항공법 제143조의2에 의해
초경량비행과 관련된 법률적 지원과 육성을 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지난 8월25일 항공법 일부 개정 입법예고가 되었습니다.
항공회가 항공법에 명시되는 것을 반대하는 일부 단체의 조직적인 방해를
우려해 법의 개정안에 대해서 공지를 미뤄 왔으나 이제는 초경량 비행인들의
적극적인 지지운동이 필요 합니다.
한국초경량항공협회가 법률적 법인단체로의 명시되지 못함은 아쉬운 사항이나
항공법의 법률적 혜택은 적용 받을 수 있으며 초경량항공산업 발전에 중요한
전환점이 될것입니다.
이에 본 협회는 항공법 개정안을 적극 지지 합니다.
현재 항공법 개정(항공회의 지원근거)에 반대하는 단체 및 개인의 항의성
글과 전화가 관련 부처에 상당수 접수되고 있습니다.
회원 및 동호인 여러분께서도 초경량비행기의 지원에 대한 법률적 근거가
명시되는 항공법 개정안에 대해서 환영, 격려,지지의 글과 전화를 부탁 드립니다.
법의 개정은 올 연말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아울러 초경량비행기와 관련된 세부적인 사항(시행령,시행규칙,고시 등..)에
대해서는 추가 진행작업을 하고 있으며 추후 공지토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부 항공정책팀
전화
: 02)2110-8313~16, 팩스 : 02)504-2679
건교부
항공법 일부개정 입법예고 중 항공회 관련 조항
(2006.
08. 25)
제143조의2(대한민국항공회의
설립)①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초경량비행장치 관련 산업의 발전 및 초경량비행장치 운용자의 권익보호, 초경량비행장치안전에 관한 연구 그
밖에 정부로부터 위탁받은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대한민국항공회를 (이하 “항공회”라 한다) 설립할 수 있다.
②항공회는
초경량비행장치와 관련된 사업자 및 단체․개인을 그 회원으로 한다.
③항공회는
법인으로 한다.
④항공회는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⑤항공회의
정관․업무 및 감독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⑥건설교통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항공회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항공회에 대하여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1.
초경량비행장치 진흥 및 안전을 위한 연구사업
2.
초경량비행장치 정보의 수집․관리를 위한 사업
3.
외국의 초경량비행장치기관과의 국제협력 촉진을 위한 사업
4.
초경량비행장치 국제대회 개최등에 대한 사업
5.
그 밖에 초경량비행장치의 발전을 위해 건설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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