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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한 민 국 항 공 회 2006. 9. 7.

항공법 일부 개정 입법예고에 즈음하여

대한민국 항공인 및 항공관계자 여러분,

지난 1945년 설립된 우리 대한민국 항공회는 60여 년간의 세월 동안 우리나라 민간항공 및 항공스포츠를 대표하는 단체로서 전통을 계승하면서 수많은 업적을 쌓아 왔습니다.

창립 이래로 각 종목별 국가대표선수를 세계대회에 파견하고, 국내에서 각급 국제대회를 개최함으로써 국위를 선양해 왔고, 대한민국 항공인과 항공관계자들의 발전과 노고를 기념하는 항공의 날을 제정 이를 주관하고 있으며, 2000년 이후 대통령배 항공스포츠대회를 창설하여 주관하고 있으며, 항공스포츠에 대한 국가적 관심을 촉발시켜 항공엑스포 및 에어쇼 등 다양한 항공행사를 개최함으로써 국민들에 대한 항공사상 함양과 청소년 지도육성에 앞장서 왔습니다.

아울러 국제적으로는 전 세계 민간항공활동의 대표기구인 국제항공연맹(FAI)에서 부총재국으로서의 대한민국을 대표하고 있으며, 향후 세계항공정책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상임이사국의 위치도 확보해 나가는 단계로서, 국제항공계에서도 명실상부 자리매김 되어 있는 대한민국 대표 단체로서, 민간외교 부분의 중요한 한 축을 담당해 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돌이켜보면 아쉬운 점도 많지만, 수많은 항공인들의 땀과 눈물과 함께 대한민국 항공회는 60여년의 역사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항공회의 모든 아쉬운 점은 항공법에 그 존재의 근거가 명시되어 있지 않은 것에 있었기에 항공회 설립 근거를 관계당국에 요청하고 협의하여 드디어 그 주요 내용이 포함된 입법예고가 공식 발표되기에 이르렀습니다.

법 개정안의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 세세히 언급되어 있습니다. 항공회의 공식적인 업무 내용과 그 범위를 정하고 이를 위한 정부의 재정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데에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앞으로 항공회에서는 정부의 지원 아래 항공스포츠에 대한 체계적인 안전관리 방안 수립이나 국제대회 개최 및 파견 지원, 종목별 협회의 체계적인 육성지원 등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대한민국 항공인, 항공관계자 여러분.

42만 항공인들의 숙원 사업이 이루어지려는 순간입니다. 여기에 동참하지 못하는 일부 인원들도 있겠지만 화합하여 전체가 하나 되어 더욱 발전을 위해 노력합시다.

올 연말경으로 예정되어 있는 이번 법 개정이 무난히 이루어져 우리 항공스포츠계가 웅비할 수 있도록 개정 작업을 추진하고 있는 건설교통부 항공정책팀에 환영 및 응원의 메시지들을 많이 보내 격려해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인터넷 : 건설교통부 홈페이지>자료실>법령자료>입법예고>항공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건설교통부 공고 제2006-311호)

http://www.moct.go.kr/Law/PreLaw/view.php?MID=MM052&HOMEPAGENAME=&DEPT=&UID=

전화 : 02)2110-8313~16, 팩스 : 02)504-2679

전국의 항공 동호인 및 가족 여러분들의 건승과 행운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06. 9. 7.

사단법인 대한민국항공회

총재 김 경 오 배상

건교부 항공법 일부개정 입법예고 중 항공회 관련 조항 (2006. 08. 25)

제143조의2(대한민국항공회의 설립)①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초경량비행장치 관련 산업의 발전 및 초경량비행장치 운용자의 권익보호, 초경량비행장치안전에 관한 연구 그 밖에 정부로부터 위탁받은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대한민국항공회를 (이하 “항공회”라 한다) 설립할 수 있다.

②항공회는 초경량비행장치와 관련된 사업자 및 단체․개인을 그 회원으로 한다.

③항공회는 법인으로 한다.

④항공회는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⑤항공회의 정관․업무 및 감독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⑥건설교통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항공회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항공회에 대하여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1. 초경량비행장치 진흥 및 안전을 위한 연구사업

2. 초경량비행장치 정보의 수집․관리를 위한 사업

3. 외국의 초경량비행장치기관과의 국제협력 촉진을 위한 사업

4. 초경량비행장치 국제대회 개최등에 대한 사업

5. 그 밖에 초경량비행장치의 발전을 위해 건설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