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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민간항공조약 부속서 13, 제3장, 3.1항에 의하면
「사고나 준사고 조사의 궁극적인 목적은 사고나 준사고를 방지하기 위함이므로 비난이나 책임을 묻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The sole objective of the investigation of an accident or
incident shall be the prevention of accidents and incidents. It is not the
purpose of this activity to apportion blame or liability)」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
부속서 제5장 5.4.1항에서는 다음과 같이 권고하고 있다.
「비난이나 책임을 묻기 위한 사법적 또는 행정적 소송절차는 본 부속서의 규정 하에 수행된 어떠한 조사와도 분리되어야
한다. (Any judical or administrative proceedings to apportion blame or
liability should be separate from any investigation conducted under the
provisions of this Annex)」
그러므로, 국제민간항공조약 부속서 13과 대한민국 항공법에 의거 사고조사 결과에 따라 작성된 본
사고조사보고서(조사결과 포함)를 항공 안전을 증진시킬 목적이외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Thus, based on Annex 13
and the Aviation Act of the Republic of Korea, this accident investigation
report, including findings herein, as the result of the investigation
effort , shall not be used for any other purpose than to improve aviation
safety) |
안녕하세요? 사무국 입니다.
비행인에게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는 말은 '안전'입니다.
그간 초경량비행기 및 항공기의 많은 사고 소식을 접했지만
사고의 원인 및 대책에 대해서 상세히 알 수가 없었습니다.
널리 알려서 그와같은 유형의 사고를 예방 하여야 했으나
사고가 주는 영향력의 특성상 서로가 묻고 답하기를 꺼려 하는것이
현실 입니다.
최근 몇년간 항공사고조사위원회에 접수되어 조사,보고 되었던
38건의 사고 및 준사고사례집 책자를 협회에 비치 했습니다.
관심 있으신 분은 불편하시더라도 협회 사무실을 방문 하셔서 안전비행에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인쇄된 물량이 소량 이라서 널리 배포하지 못함을 양해 바랍니다
최근 공개된 9건의 초경량비행기 사고보고서는 파일로 보관하고 있습니다.
사무국으로 연락 주시면 보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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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후 공개되지 않았던 초경량 비행기의 사고 및 준사고 사례의 내용도
정리하여 예방 및 위기상황에서의 대처법을 알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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