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월27일 부산지방항공청에서 초경량비행장치 법령 연구에 대한 간담회가 있었습니다.
법령연구는 부산지방항공청 학습 동아리 비상(飛翔)에서 준비한 사항 입니다. 항공관계법령 전반에 걸쳐 연구검토한 사항이라서 분량이 많아 주요 사항만 게시 합니다.
기본안은 현행 법규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초경량비행장치운영에 관한 법을 별도 제정하자는 안 입니다.
*주요내용
-초경량비행장치 신고요령 단일화
-안전성 검사 업무의 위탁근거 일괄 적용
-안전성인증서 발급 절차 등에 대한 기준 법제화
-안전성 인증 유효기간의 법제화
-정비자격 기준마련
-야간비행 부분 허용
-비행계확승인 기간 설정
-이착륙 장소에 대한 최소기준 설정
-안전 및 보안에 관한 규정 신설
-지도교관 및 연습생 자격증명 신설
-비행제한구역 재검토후 고시
-비행일지 제정 및 운영
-의무무선설비 검토
-초경량비행장치 사용사업 기준 마련
-비행안전 저해 행위 처벌기준 마련
-행정처분 기준 세분화
위의 사항이 주요내용 입니다.
초경량 비행에 대한 관심을 갖고 법령 연구를 하신 부산지방 항공청 비상 동아리 회원께 감사 드립니다.
그러나 아쉬운 것이 있다면 법령의 제정은 규제 및 처벌을 목적으로 해서는 않되는 것이며 감시자 또는 통제자 입장이 아닌 사용자(민원인)의 입장에서 접근 하였으면 하는 아쉬움이 많습니다.
자세한 자료를 원하시는 회원께서는 사무국으로 연락 주시면 보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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