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06-07-0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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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법시행령 일부개정령
입안유형 일부개정 법령종류 대통령령
소관부처 건설교통부 공포번호 19607
공포일자 2006-07-04 시행일자 2006-07-09
담당부서 물류혁신본부 항공정책팀 전화번호 (02)2110-8313～9
◎대통령령 제19607호
항공법시행령 일부개정령
1. 개정이유
국가․지방자치단체 등이 소유 또는 임차한 항공기에 대하여도 ｢항공법｣을 적용하고, 두 나라 이상의 영공을 운항하는 항공기의 조종 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에 대한 항공영어 구술능력증명제를 도입하는 등의 내용으로 ｢항공법｣이 개정(법률 제7691호, 2005. 11. 8. 공포, 2006. 7. 9. 시행)됨에 따라,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는 한편,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항공법｣에 따라 항공기를 관리하여야 하는 공공기관의 범위(영 제9조의2 신설)
종전에는 소관 공공기관별로 항공기를 자체 관리하였으나, ｢항공법｣의 개정으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외에 ｢항공법｣에 따라 항공기를 관리하여야 하는 공공기관을 대통령령에서 정하도록 함에 따라 ｢자연공원법｣에 따른 국립공원관리공단을 그에 해당하는 공공기관으로 정함.
나. 신고를 요하지 아니하는 초경량비행장치의 확대(영 제14조제7호 및 제8호 신설)
(1) 무인비행기․기구류 등 초경량비행장치를 소유하는 경우에는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도록 하되, 동력을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조사 목적 등으로 소유하는 경우에는 신고를 면제하고 있는바, 소유에 따른 관리가 필요하지 아니하거나 시험․연구 등을 위하여 제작하는 경우에도 신고를 면제할 필요가 있음.
(2) 제작자 등이 판매를 목적으로 제작하였으나 판매되지 아니한 것으로서 비행에 사용되지 아니하는 초경량비행장치와 연구기관 등이 시험․조사․연구 또는 개발을 위하여 제작 한 초경량비행장치에 대하여도 신고를 면제하도록 함.
(3) 해당 초경량비행장치를 소유하는 자의 불편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다. 국가에 귀속되지 아니하는 공항시설의 확대(영 제36조제1호)
(1) 건설교통부장관이 시행하는 공항개발사업에 건설교통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투자하여 공항시설을 건립한 경우 그 공항시설은 허가의 조건에 따라 국가에 귀속하게 되나, 자유무역지역에서 건립되는 공항시설에 대하여는 그 자유무역지역의 발전을 위하여 이를 조정할 필요가 있음.
(2) 공항구역 안에 있는 자유무역지역에 설치하려는 공항시설로서 그 공항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건설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공항시설은 국가에 귀속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함.
(3) 자유무역지역 안에서의 공항시설 건립이 활성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라. 항공영어구술능력증명시험 실시업무의 수탁기관(영 제63조제11항 신설)
법률에서 대통령령에 위임된 항공영어구술능력증명시험의 실시업무를 위탁할 수 있는 영어평가 관련 전문기관 또는 단체를,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조직․인력 등을 갖춘 전문기관 또는 단체 중에서 항공안전본부장이 지정․고시하도록 함.
3. 시행일
이 영은 2006년 7월 9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9조의2․제13조제2항제4호 및 제63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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