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부터 세종시 방문 불편 사라져…향후 민원범위․접수처 확대
□ 5월 1일(목)부터 김포․인천․김해공항에서도 항공기와 경량항공기의등록민원 신청 접수를 할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항공기 등록을 위해 등록민원인이 세종시까지 방문해야 하는 불편이 사라진다.
ㅇ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2012년 세종시 이전에 따른 항공기등록민원인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민원인이 접근하기 편리한 김포․인천․김해공항에도 등록민원 접수처를 신설했다. 다음 달 부터 비교적 간단한 등록업무*는 지방항공청에서도 접수․처리한다.
* (대상민원) 임차권 설정등록, 등록명의인 표시 또는 정치장 변경등록, 경정등록
ㅇ 향후, 국토교통부는 등록민원 접수처 신설에 따른 민원불편사항을 모니터링하고 확인된 문제점을 보완하여, 대상민원과 접수처를 점차 확대할 예정이다.
□ 등록절차에 익숙하지 않아 발생하는 신청서류 누락이나 잘못된 서류의 제출로 처리가 지연되는 사례를 예방하기 위하여 등록유형 별로 자주 질문하는 내용을 묻고 답하기(Q&A) 형식으로 작성한 ‘등록 안내서’를 함께 배포한다. 등록민원에 관한 민원인의 궁금증 해소에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한다.
* (등록 안내서) 항공기 및 경량항공기 등록제도에 관한 법령, 신청서식 검색방법, 등록의 종류에 따른 구비서류 마련 시 유의해야할 사항 등을 포함
□ 국토교통부는 2012년 9월부터 등록제도가 시행된 경량항공기도 항공기와 동일하게 저당권을 설정할 수 있도록 관련부서와 협의하여 법령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ㅇ 앞으로도 항공기 등록에 관한 수수료 감면을 위한 법령개정 등 국민의 입장에서 불편한 사항을 적극 발굴하여 제도를 개선할 계획이다.
<출처: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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