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회소식 > 협회소식 > 관제공역, 통제공역 내에서의 무인동력비행장치 비행금지 알림.

대한스포츠항공협회

HOME ＞협회소식＞협회소식

작성일 : 14-02-20 00:01

관제공역, 통제공역 내에서의 무인동력비행장치 비행금지 알림.

글쓴이 : 사무처

1. 김포항공관리사무소 안전운항과-590(2014.2.18)의 관련 입니다.

2. 무인동력비행장치 중 자중 12kg 미만이고, 엔진 총배기량이 50cc미만인 경우에도 관제공역·통제공역 내에서의 RC비행기(멀티콥터, 프리헬리캠 등)를 날리는 행위는 항공법 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8조의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하는 것으로 항공법 제185조제5호에 따라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해당 됩니다.

3. 따라서 멀티콥터 등 RC를 이용한 항공레저활동시 아래의 무인동력비행장치 관련규정을 숙지하고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의 준수사항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RC를 이용한 자체중량 12kg 미만의 무인동력비행장치 운영

󰊱 초경량비행장치 중 무인동력비행장치란? : 사람이 탑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연료의 중량을 제외한 자체 중량이 115kg 이하인 무인비행기 또는 무인회전익비행장치(항공법 제2조제28호, 시행규칙 제14조제호)

󰊲 신고를 필요로 하지 않는 무인동력비행장치 : 무인비행기 및 무인회전익 비행장치 중에서 연료의 무게를 제외한 자체무게가 12kg 이하이고, 장착되어 있는 엔진의 총배기량이 50cc 이하인 것(항공법 제23조제1항, 시행규칙 제14조제5호)

󰊳 초경량비행장치의 비행계획 승인의 면제 : 신고를 필요로 하지 않는 초경량비행장치 중 무인동력비행장치(항공법 제23조제2항, 시행규칙 제66조제1항)

󰊴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의 준수사항(항공법 제23조제8항, 시행규칙 제68조)

①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1. 인명이나 재산에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낙하물을 투하(投下)하는 행위

2. 인구가 밀집된 지역이나 그 밖에 사람이 많이 모인 장소의 상공에서 인명 또는 재산에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방법으로 비행하는 행위

3. 법 제38조제2항에 따른 관제공역･통제공역･주의공역에서 비행하는 행위. 다만, 다음 각 목의 행위와 지방항공청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제외한다.

가. 군사목적으로 사용되는 초경량비행장치를 비행하는 행위

나. 영 제14조제5호 및 제6호에 해당하는 비행장치를 별표 20 제2호에 따른 비행금지구역이 아닌 곳에서 제171조제1호나목에 따른 최저비행고도(150미터) 미만의 고도에서 비행하는 행위

4. 안개 등으로 인하여 지상목표물을 육안으로 식별할 수 없는 상태에서 비행하는 행위

5. 별표 8에 따른 비행시정 및 구름으로부터의 거리기준을 위반하여 비행하는 행위

6. 일몰 후부터 일출 전까지의 야간에 비행하는 행위. 다만, 제171조제1호나목에 따른 최저비행고도(150미터) 미만의 고도에서 운영하는 계류식 기구의 경우는 제외한다.

7. 그 밖에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비행하는 행위

②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는 항공기 또는 경량항공기를 육안으로 식별하여 미리 피할 수 있도록 주의하여 비행하여야 한다.

③ 동력을 이용하는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는 모든 항공기, 경량항공기 및 동력을 이용하지 아니하는 초경량비행장치에 대하여 진로를 양보하여야 한다.

④ 무인비행장치 조종자는 해당 무인비행장치를 육안으로 확인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조종하여야 한다.

※ 항공법 제23조제8항을 위반하여 비행시 준수사항에 따르지 아니하고 초경량비행장치를 이용하여 비행한 사람은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함(항공법 제183조제5호)

구 분

경량항공기

초경량비행장치

등록

신고

신고 면제

최대이륙중량 600kg 이하

실속속도 45노트 이하

단발왕복엔진

프로펠러 각도조정불가

동력비행장치 중 자체중량 115kg 이하, 좌석 1인 이하

동력 비행장치

체중이동형

2인승 체중이동형

1인승 체중이동형

-

타면조정형

타면조종형

-

-

회전익 비행장치

자이로플레인

2인승 자이로플레인

1인승 자이로플레인

-

초경량헬리콥터

경량헬리콥터

초경량헬리콥터

동력패러플레인

패러슈트

동력패러글라이더

-

기구류

-

유인자유기구

무인자유기구

계류식기구

무인 계류식 기구류

무인비행장치

무인동력비행장치

-

무인비행기

무인회전익비행장치

자중 12kg 이하이고, 엔진 총배기량 50cc이하

무인비행선

-

무인비행선

자중 12kg 이하이고, 길이 7m 이하, 엔진 총배기량 50cc이하

인력활공기(자중 70kg 이하)

-

-

행글라이더

-

-

패러글라이더

기 타

-

기타

무동력 비행장치

낙하산류

※ 무인동력비행장치 중 자중 12kg 미만이고, 엔진 총배기량이 50cc미만인 경우

* 비행장치 신고 면제 : 항공법 제23조제1항, 시행규칙 제65조

* 비행계획 승인 면제 : 항공법 제23조제2항, 시행규칙 제66조

* 조종자증명(사용사업인 경우 제외) 면제 : 항공법 제23조제3항, 시행규칙 제66조의2제1항

* 비행장치의 안전성인증 면제 : 항공법 제23조제4항, 시행규칙 제66조의2제2항

* 보험가입(영리목적 제외) 면제 : 항공법 제23조제5항, 시행규칙 제66조의3

* 구조지원장비 휴대 면제 : 항공법 제23조제9항, 시행규칙 제68조의2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