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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05-04-24 00:00

항공안전본부 회의(안전관리 협의회)결과 공지

글쓴이 : 기본관리자

비행장치 안전관리 방안 마련을 위한 회의 토의 내용요약 1. 일 시 : 2005년 4월 21일(목), 14:00 2. 장 소 : 항공안전본부 회의실(김포공항내 항공공사 청사 4층) 3. 회의안건 : 민,관 협조체제 구축 및 비행장치 안전관리 방안마련 4. 참석자 : - 항공안전본부 : 운항과, 자격관리과, 항공기술과, 관제기획과 담당 - 서울지방항공청, 부산지방항공청 : 안전감독, 사고조사, 비행승인담당자 - 교통안전공단 : 자격관리 및 안전담당 담당자 - 항공회,동력글라이딩협회, 활공협회, 모형항공협회, 스카이다이빙협회 - 초경량항공협회(운영위원:박진연, 조영식 / 개인자격으로 박흥진, 김완호 참석) - (사)코리아유브이에스 5. 회의 내용 비행장치 관련 주요 논의 사항 - 협의체 구성 - 신고관리-무게기준 완화 - 공역관리-공역확대요구 - 보험가입-보험상품 개발 및 배상기준 조정 - 전문교육기관 지정-지정요건 완화 - 안전성인증-대상중 기구류 삭제요구 - 검사관전문성-교통안전공단 검사관 전문성 강화방안 - 지도감독-불법비행등에 대한 지도감독 방안 - 기타토의 * 비행장치 안전관리 추진 그동안의 법령 개정 현황 가. 09.7.25 항공법 개정(의원 입법) - 조종자 자격, 안전성인증, 보험가입, 전문교육기관지정 제도 신설 - 비행장치 비행제한공역 지정근거 마련 - 자격증명 및 안전성인증 전문기관 지정근거 마련 나. 03.11.22 항공법시행규칙 개정 - 자격증명 및 안전성인증 전문기관 지정 : 교통안전공단 - 조종자격 및 안정성인증 대상 규정 .조종자격 : 동력비행장치, 회전익비행장치 .안정성인증 : 동력비행장치, 회전익비행장치, 패러플레인 - 보험기준 : 자배법시행령 제3조제1항 각 호 규정 금액 이상의 보험 다. 04.7.3 항공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 - 신고대상 획대(시행령 제14조): 유인 계류식 기구류 - 안전성인증대상 확대(시행규칙 제66조의2제2항): 유인기구류 - 보험기준 : 자배법시행령 제3조제1항 각 호 규정 금액 이상의 보험 또는 보험 라. 향후 비행장치 관련 항공법령 정비 - 항공법 개정중(‘05.전반기) 초경량비행장치의 정의 확대 : 무인비행장치를 포함 의무보고제도신설 : 사고자 또는 보유자 -> 건설교통부장관에 보고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준수사항 제정 - 하위법령 개정(‘05.후반기) 초경량 비행장치 관련 항공법시행령, 시행규칙 개정 - 레져-스포츠항공기(Sport-Lights Aircraft)제도 검토 레져-스포츠항공기 제도 및 도입방안 연구(‘05.5~11) 비행장치 관련 논의사항 1. 협의체 구성 비행장치 관련 업무 협의를 위한 민,관 협의체 구성 필요 안전세미나 공동 개최, 안전정보 교환 안전지도 감독 공동 수행등 2. 신고관리 - 비행장치 무게기준 상향요구 건 - 의견 1. 초경량(박진연) : 자체중량 225kg에서 250kg으로 발동기 변경시 무게를 올려준 것은 초경량비행장치의 안전성을 위하여 것이므로 앞으로 초도검사시 2행정 기관일때는 225kg으로 4행정기관일때는 250kg하여 줄 것을 요구. 2. 초경량(박흥진) : 박진연씨 의견에 찬성한다. 현재 처음에 4행정기관 장착의 비행장치를 구입할 때 무게 기준을 맞추기 위해서 부득이 2행정기관(전혀 운행에 사용치 않는 검사를 받기위해서 도입하는 엔진)을 구입하여야하는 시간적, 물질적, 경제적으로 비효율적이므로 4행정기관을 장착한 비행장치는 초도에 250kg으로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요청한다. 3. 안전공단: 2행정 225kg으로 4행정 250kg으로 못을 박게 되면 앞으로 rotax503에서 225kg을 초도 검사받고 582엔진을 장착하여 250kg으로 재검 받는 경우와 같은 경우는 어떻할 것이냐라고 반대의견 제시. 4. 초경량(김환호) 가. 그동안 교통안전공단에서 1년 넘게 비행장치 검사를 하여 왔고 그 data가 있으니 초도에 225kg으로 검사를 받고 250kg으로 재검을 받는 그러한 사례를 통계적으로 접근하여 점진 적으로 초도검사에 250kg 적용하여 줄 것을 요구한다. 나. 굥통안전공단의 검사가 완료되고 안정성인증서를 받은 비행장치에 대해서는 특별한 변경사 항이 없을 경우 1년마다 받는 계속 검사시에 절차를 간소화 하여줄 것을 요청. (검사를 초 도검사와 계속검사를 2원화 시켜줄 것을 요청. 예를 들어 현재 항공법에는 한번검사를 받 고 나면 레디오라든지 추가필요 계기등을 장착할 경우 매번 추가되는 무게에 재검을 받게 되어 있는데 이 규정을 완화하여 줄 것을 요청. 안전본부의견: 나 항의 요구에 대하여 : 그 부분에서는 관련규칙의 변경보다는 안전공단의 검 사시 그 부분을 고려하면 될 것 같다. 교통안전공단의견: 지금까지 검사시 그러한 부분에서는 나름대로 융통성을 발휘 하였기에 크게 문제 되지는 않을 것이다 5. 항공회 지금 현재 무게기준을 맞추지 못한 비행장치에 대해서 제도권으로 흡수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 하여 주고 민,관 협의체가 앞으로 구성이 된다니 각 산하단체의 적극적인 참여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여 나가자. 6. 서울지방항공청 초경량비행장치도 비행을 함에 있어서 그 원리나 작동방법이 일반항공기와 같다고 아는바 앞으로는 공허중량이 아닌 총이륙중량으로 변경하자고 의견제시. 3. 공역관리 - 비행장치 비행공역 확대요구 건 * 공군의 불가사유 : 국가중요/군사시설 보호 및 비행안전 확보 - 의견 1. 안전본부 실제 비행 가능한 공역을 대상으로 확대요구가 피요 하다고 본다. 그러나 군의 입장이 무엇보다 중요한 것 또한 사실이다. 그러함에 스스로 통제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여 군과 협의 할 필요성이 있다. 2. 항공회 군에서 비행이 없는 즉 공역을 사용치 않는 시간대를 협의하여 공역을 활용하는 방안을 협의하여보자(앞으로 구성될 협의체가 적극적으로 논의 하여야 될 것이라 함). 3. 활공협회 활공협회는 현재 항공회 소속과 국민생활체육협의회 소속 단체로 나뉘어져 있고 생체협소속 단체는 통제가 안되고 있는 실정이다. 그리고 초경량비행장치의 고도제한 AGL500feet는 활공협회의 비행과 맞지 않는다는 의견 제시. 4. 초경량(조영식) 현재 비행장치의 동호인이 비행승인을 득하고 비행시 VFR비행시 가장 중요한 것이 항공지도인데 이를 구할 방법이 없다. 관계 기관에서 각 협회의 사용량을 파악하여 군에 협조를 요청하여 줄 것을 의견 제시함. 서울지방항공청 답변: 1. 기존에 상세 항공지도를 만들었으나 고압선 부분 같이 국가중요 시설물등이 보안상 이유로 배제되는 관계로 진행을 못시켰다. 2. 제한된 공역에서 비행하는데 지도가 필요한 것이냐? 고시된 비행지역외를 비행승인 받고 비행시는 서지청에서 지원(정확한 항로를 그려주겠다함)을 하여 안내하겠다. 4. 보험가입 - 보험상품 개발 및 배상기준 조정 문제건 대상비행장치: 260대 보험료 : 연간 230만원 ~ 300만원 * 손해배상기준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시행령 제3조 제1항 사망 1인당 1억원이하, 후유장애 1억원이하, 부상:2천만원이하 *보험상품(동양화재 추진중 상품판매 중지) 제3자 배상 : 보상한도 -1억원(1,100,000원) 조종자사망, 후유장애 : 보상한도-8천만원(877,660원) 탑승자사망, 후유장애 : 보상한도-8천만원(877,660~455,490원) 의견 1. 안전본부 비행장치는 말 그대로 레져로 사용하는 것인데 영리로 사용하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작년 항공법 개정시 자배법 기준으로 보험을 신설하였다. 적어도 비행을 가르치고 영리행위를 하는 부분이 있기에 동양화재와 접촉하여 위와같은 조건(단, 20명이 동시가입조건)으로 초경량협회에 제시를 하였으나 3~4명외에 가입의사가 없어져서 동양화재의 이 상품이 현재는 없는 실정이다. 2. 초경량(조영식) 상기와 같은 금액이라면 본협회에서는 각 클럽 장들과 상의해서 진행할 용의가 있으니 다시한번 동양화재와 접촉을을 하여 상기조건의 계약을 유도하여 줄 것을 요청 하였음 (안전본부에서는 제3자 배상한도를 무한대로 하면 보험료가 상당히 올라가기 때문에 1억원으로 했는데 이를 법대로 무한대로 하여달라고 본 협회서 주장 했다는, 이해가 안가는 답변이 있었음. 이는 이미 사퇴한 협회의 전 집행부가 해명하여야 될 부분으로 판단됨) 안전본부 답변 : 장담을 할 수는 없으나 그렇다면 다시 한번 동양화재에 알아보겠다함. 초경량(박흥진) 의견 : 환경감시단에서는 현재 450만원의 보험료를 영국의 로이드사에 재보험형식으로 들고(산정은 세스나기준)있다고 하였음. 5. 전문교육 기관지정 요건 완화건 - 전문교육기관 지정요건인 비행장치의 이착륙장치의 시설기준 구비곤란 1. 안전본부 의견 현재까지 전문교육기관 신청이 전혀 없었으며 이러한 이유로 전문교육 기관 지정에 대한 요구사항 (이착륙장 사용승인서나 합의서등, 보험을 가입하지 못하였을 경우 사업자의 재산 수준등을 고려)을 완화 적용하여 적극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하겠다. 6. 정부의 안전지도 감독 - 비행장치의 불법비행에 대한 지도 감독 방안 - 의견 1. 부산지방항공청 부산지항공청에서는 항공법대로 비행장치가 운용될 수 있도록 계속 홍보하여 오고 있으며 불법사례에 있어서는 단호히 행정처분을 해오고 있다함. 2. 항공회 상당수의 미등록 비행장치와 불법사례에 대해서는 앞으로 협의체를 구성하여 계속적인 논의를 혀여야 된다. 3. 초경량협회(김완호) 안전본부에서(당국에서) 적법하게 운용되는 비행장치에 대해서는 어떠한 혜택을 주어야 한다. 그래야 불법적으로 운용되는 비행장치들도 제도권으로 들어오려는 노력이 있지 않겠는가! 안전본부에서 이렇게 운용되게 하여온 것은 잘못이다. 현재 실정은 합법적으로 운용되는 비행장치와 불법적으로 운용되는 비행장치에 대한 차이점을 전혀 느낄 수 없다. 시간과 재정적 비용을 들여 합법적으로 운용되고 있는 비행장치 소유자들의 불만도 알아주어야 한다. 4. 서울지방항공청 비행승인을 받고 비행하여야 할 장소 11곳에 비행승인 안내 표지판을 설치 하였으며 비행장치에 대한 감독관이 있으나 필요한 예산미비로 지도감독을 제대로 하지 못하였다. 5. 안전본부 금년에 서지청, 부지청에 지속적인 지도감독을 할 수 있도록 예산을 이미 집행하였으며, 필요할 경우 추가예산 가능하니 계속적인 지도감독을 요청 한다. 6. 안전공단 안전공단 검사관에게도 지도감독권을 부여하여 주도록 요청한다. 7. 기타건의 사항 초경량(김완호) 1. 비행신청승인서 제출시 필요한 비행장치 신고증명서, 안전성인증서는 해당기관과 협조하여 민원인이 똑같은 것을 계속내지 않았으면 좋겠다. 절차를 간소화 해줄 것을 요청. 서지청 답변 : 일정 부분은 이미 전산화가 진행되었고 향후 협조체제로 운용되도록 하겠다. 2. 비행장치 자격검정 시험신청시 1차시험 접수시는 아무런 제한 없이 시험을 신청할 수 있도록 요청한다.(현재는 20시간의 비행기록증명이 있어야 신청 가능함 / 1차 시험후 합격자에 대해서 비행기록 증명을 받도록 요청) 안전공단답변 : 검토하여 반영할 수 있으면 반영하도록 하겠다. 3. 안전공단에서 상설 비행시험을 치를 수 있는 비행장을 확보 하여줄 것을 요청.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공단에서 자체 비행장이 없어 불편한 점을 해소하여 주고 더욱더 전문성을 가지고 비행장치 업무를 할 수 있도록 협조 요청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