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량항공기 등 불법비행 특별단속
□ 국토해양부(장관 : 정종환)는 최대이륙중량이 600kg이하인 경량항공기 및 초경량비행장치의 안전 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특별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는 레저용 비행장치의 활동이 증가하는 여름 휴가철을 앞두고, 비행계획 승인을 받지 않고 비행하거나 지정된 공역을 벗어나 비행하는 등 조종자의 안전 수칙을 어기는 불법비행이 근절되지 않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 1/4분기 정기 안전점검시 비행계획 미승인 2건, 안전 준수사항 위반 1건 적발
이번 단속은 6월12일(土)부터 8월말까지 전국의 이․착륙장을 대상으로 비행이 많이 이루어지는 주말에 집중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 국토해양부는 이번 특별단속에서 무등록․무자격자의 불법비행을 중점 단속하고 적발될 경우 형사고발 조치할 계획이다.
또한, 안전성 인증검사를 받지 않은 비행, 제3자 피해보상을 위한 보험에 가입하지 않거나 안전비행을 위한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은 경우 등 에는 50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 최근 5년간 위반행위 적발(총 42건) : 비행계획 미승인 29건, 안전성인증검사 미실시 5건, 무등록․무자격 비행 5건, 준수사항 위반 2건, 등록의무 위반 1건
□ 앞으로도 국토해양부는 불법비행이 없어질 때까지 지속적으로 단속을 실시하고, 경량항공기와 초경량비행장치 소유자 및 조종자에 대한 안전교육을 강화하여 비행안전 문화를 정착시켜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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