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1월 4일 경량항공기 안전관리 협의체 회의와 관련하여
아래 같이 의견을 수렴하여 시행계획 요청안을 제출 하려고 합니다.
1. 비행공역개선(UFA)
l 개선목표 : 기존 설정되어 있는 UFA 구역 중 사용치 않는
구역의 좌표를 조정(궁극적으로 경량항공기제도
완전시행 시점에서 사전승인제도 폐지)
l 개선방향 : 각 지역의 이착륙장을 UFA로 지정
2. 비행교관과 비행실기시험관 분리운영
l 개선목표 : 실기시험의 신뢰성 회복
l 개선방향 : - 지자체별 3명정도의 실기시험관 지정 하여
타 지역 출장 검정
- 함량미달 교관의 선별(보수교육, 자체평가 도입하여
소비자의 선택권 확보
3. 비행계획 승인절차 개선
l 개선목표 : 민원인 입장에서의 업무처리
l 개선방향 : 지방항공청별로 비행계획승인 및 비행계획서
제출 및 이착륙시간 통보 업무를 관할청에 개별적으로
해야하는 것을 One Stop System 으로 처리 토록 개선
4. 위규비행 방지 및 안전감독 강화
l 개선목표 : 자율적인 법 질서 확립
l 개선방향 : - 이착륙장별 안전관리 책임자 지정 운영
안전관리자 위규행위에 대한 지적에 불복종 시
관할청 신고체계 수립.
- 위규의 방관은 결국 규제로 되돌아 옵니다.
5. 시화호 등 공유수면을 이착륙장으로 사용 가능토록 지자체 및 관계기관에
적극 요청
l 안산, 화성지역의 현황에 대하여 자료제출 완료 하였음.
위의 개선방향으로 의견서를 작성할 예정 입니다. 의견이 있으시면
전화, 메일, 게시판 댓글 등으로 제출하여 주세요.
조회 : 2,96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