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09-11-05 1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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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사무처
 조회 : 3,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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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차 경량항공기 안전관리 협의체 위원 회의가 국토해양부 운항정책과 주관으로
개최 되었습니다.
의제는 지난 송도 비행사고에 대한 재발방지 논의로
주요 내용을 공지 하오니 참고 하시기 바라며 의견이 있으시면
사무처로 제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리된 의견을 추가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1. 비행공역의 개선
가. 현 실태 및 문제점
* UFA공역 주변지역 개발 및 인구 증가 등으로 비행 환경변화
- 대체공역 지정(또는 폐지)필요
나. 협회의견 제출
* 사용되지 않는 비행구역을 현실에 맞게 재 조정 요청
* 위의 사항에 대해서 항공관제과와 협의 진행 중.
2. 교관조종사 관리 강화
가. 현 실태 및 문제점
* 지난 초경량비행장치 안전사고 발생 중 조종사 과실 76% 차지
* 안전사고 불감증, 안이한 대처
* 클럽 또는 개인 교관의 기량 및 성향에 따라 비행교육 차이
- 비행실기 교관, 실기 시험관 분리운영 미흡
나. 협회 의견 제출
* 실기시험의 검증체계 개선
* 교관의 보수교육 필요
3. 비행계획 승인 절차 보완
가. 현 실태 문제점
* 비행계획 승인 요청시 비행일정을 2~4개월 단위로 일괄요청
- 조종사, 동승자, 비행구역 변경사항 등 관리 불가
- 비행일자 별, 비행 구간 식별 불가
* 형식적인 비행계획 승인 요청
- 안전성인증검사 유효일자를 초과하여 신청
_ 비행목적 불분명(레저, 취미활동..)
- 비행계획승인 중복요청
* 항공교통정보처리업무 시스템 활용 불가
- one stop system
- ubikais
나. 협회 의견 제출
* 비행계획 승인 중 동승자의 사전승인은 불 필요 사항이므로
이에 대한 보완(서식개정 또는 비행계획서 제출시 기제) 요청
* 경량항공기 관련 업무(비행계획 승인, 비행계획서 제출, 기타 관리업무)를
통합관리할 수 있는 센터 설치 요청
* 향후 법개정시 경량항공기의 비행계획 승인절차 폐지 요구(비행계획서 제출로 갈음)
4. 관중 밀집지역 행사 안전대책
가. 현 실태 및 문제점
* 인구 밀집지역에서의 위험한 비행이 금지되어 있으나 지자체 행사지원 등의
이유로 비행강행 및 비행규칙 위반, 안전사고 발생
나. 대책
- 비행규칙을 준수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비행계획 수립 시행
비행규칙을 준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행사지원 일체 금지
- 비행규칙을 준수할 수 있는 경우에도 행사주관단체와 관할 지방항공청에
행사통제 등 안전관리 협의
5. 위규비행 방지 대책
가. 현 실태 및 문제점
* 비행계획 미 승인, 안전성인증검사 미 실시, 무등록항공기 비행 등
지속적인 위규비행 발생
나. 대책
- 경찰청 또는 국토해양부 인턴사원을 활용하여 지속적인 위규행위 단속
- 자율적인 법규준수 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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