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09-10-22 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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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량항공기 자격전환 및 비행경력 산정 등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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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사무처
 조회 : 2,8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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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량항공기 자격전환 및 비행경력 산정 등 공지사항
문) 시행규칙 부칙 제2조(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의 자격증명에 관한 경과조치)
①항 관련 “초경량비행장치 자격증명을 취득한 자는 같은 표의 오른쪽란에 적힌 경량항공기 조종자 자격증명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조문 해석은 시행규칙 이전에 초경량비행장치 자격증명을 취득한 사람은 경량항공기 조종사 자격증명을 교부 받지 않고 초경량비행장치 자격증명만을 가지고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지 여부?
타면조종형비행장치를 비행한 초경량비행장치
(동력비행장치) 조종자 자격증명
경량항공기 타면조종형비행기
조종사 자격증명
체중이동형비행장치를 비행한 초경량비행장치
(동력비행장치) 조종자 자격증명
경량항공기 체중이동형비행기
조종사 자격증명
동력패러글라이더를 비행한 초경량비행장치
(동력패러글라이더) 조종자 자격증명
경량항공기 동력패러슈트
조종사 자격증명
경량헬리콥터를 비행한 초경량비행장치
(회전익비행장치) 조종자 자격증명
경량항공기 경량헬리콥터
조종사 자격증명
자이로플레인을 비행한 초경량비행장치
(회전익비행장치) 조종자 자격증명
경량항공기 자이로플레인
조종사 자격증명
답) 초경량비행장치 자격증명을 취득(‘09.9.10이전)한 사람은 항공법 및 하위법령에 의거 경량항공기 자격증명을 받거나 취득한 것으로 규정되어 경량항공기 조종사 자격증명을 교부 받지 않고 초경량비행장치 자격증명으로 초경량비행장치 및 경량항공기 비행업무를 수행 할 수 있음. 다만 경량항공기 비행업무 수행시 항공법시행규칙 부칙 제2조에 의거 경량항공기 종류별 자격증명 내용을 기록하는 증명서가 필요함
문) 경량항공기 조종사 자격증명을 교부 받아야 한다면, 제출 서류는?
답) 항공법 시행규칙 부칙 제2조의 도표에 의거, 공단에서는 경량항공기 자격증명을 교부시 타면조종형비행기와 체중이동형비행기 중 1개를 선택, 경량헬리콥터와 자이로플레인 중 1개를 선택하여 제공하여야 함. 다만 조종자가 중복된 비행경험이 있으면 종류별 자격증명을 제공할 수 있음.
※ 제출요구서류 : 초경량비행장치 자격증명서, 비행기록부?확인서 등(필요시)
문) 만약 경량항공기 조종사 자격증명을 교부 받아야 한다면 이전에 발급된 초경량비행장치 자격증명으로 시행규칙 개정 이후 적용되는 초경량비행장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지 여부?
답) 항공법 부칙 제3조에 의거, 초경량비행장치 자격증명을 받은 사람(‘09.9.10이전)은 개정이후 적용되는 초경량비행장치 업무를 수행 할 수 있음
문) 시행규칙 별표9(응시경력)와 관련하여 시행규칙 개정 후 경량항공기 범주에 속하는 초경량비행장치를 시행규칙 개정 전에 비행한 경력은 시행규칙 개정 이후 경량항공기에 응시하기 위한 응시경력에 산정할 수 있는지 여부?
답) 초경량비행장치와 경량항공기의 분류는 제도를 만들기 위한 것으로 조종자 및 조종사가 비행 할 수 있는 행위는 분리되어야 함. 항공법시행규칙 시행전(‘09.9.10이전)에 초경량비행장치의 범주가 개정후 경량항공기의 범주에 속하면 초경량비행장치 비행한 경력도 경량항공기 응시경력에 산정 할 수 있음.
문) 만약 산정할 수 있다면, 구체적으로 경량항공기 응시경력에 산정할 수 있는 조건은?
답) 항공법시행규칙 별표9 제1호 자격증명시험의 경량항공기조종사 비행경력을 따르고 구체적인 산정 조건은 없음. 다만 공단에서는 자격증명시험 접수시 시행규칙 개정전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의 비행기록부와 개정후 경량항공기 조종사의 비행기록부를 비교 확인(기종, 등록번호, 신고여부 등)하여 항공법시행규칙 제13조의2에 속한 것만 인정 하여야 함
출처: 교통안전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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