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입법 예고 되었습니다.
그동안 요구 해왔던 일부 내용이 포함 되기는 했지만 전체적인 개정안은
협회에서 지향했던 방향과는 전혀 상이하게 제출 되었습니다.
2008년 1월 1회의 공청회가 있었지만 세부정인 개정 방향에 대해서
국내 유일 전문단체인 협회와 단 한차례의 의견 협의 없이 행정전문가들에 의해
개정안이 제출 되었다는 점에 대해서 실망감을 감출 수 없습니다.
첨부된 개정안을 검토 하시어 증가되는 비행기의 무게에 집착하지 마시고
얻어지는 것과 없어지는 것의 실익을 심도있게 검토해 보시기 바라며
개정법률안에 대한 대책 회의를 근 시일내에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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