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행장외 이착륙허가 및 최저비행고도 아래에서의 비행허가에 관한 업무처리 지침 일부개정안 행정예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회원 및 동호인 여러분께서는 7월 6일까지 협회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에 직접 제출하셔도 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확인 하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5-000호
항공법 제53조에 따라 제정한 「비행장외 이착륙허가 및 최저비행고도 아래에서의 비행허가에 관한 업무처리 지침」을 일부개정 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6월 23일
국토교통부장관
「비행장외 이착륙허가 및 최저비행고도 아래에서의 비행허가에 관한 업무처리 지침」 일부개정안
1. 개정이유
비행장외 이착륙허가 대상에 경량항공기를 신규 포함하는 내용의 항공법 제53조(법률 제12256호, ‘14.1.14 공포․시행)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의7조(‘14.7.15 개정) 개정에 따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현행 주간비행으로 한정된 비행장외 이착륙허가 업무를 야간에도 적용할 수 있도록 절차를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이착륙장의 길이와 폭 등 경량항공기 비행특성에 맞춘 비행장외 이착륙장소 안전점검표 신설(별표 2)
나. 주간비행으로 한정된 비행장외 이착륙 허가업무를 회전익항공기 야간산불진화 기준(운항기술기준)에 충족하는 헬기에 대하여는 야간에도 비행장외 이착륙이 가능토록 업무 표준화(안 제4조제1항제6호, 제3항)
다. 행정규칙 유효기간을 “2015년 8월 31일”에서 “2018년 8월 31일”으로 재설정(안 제8조)
3. 의견제출
이 「비행장외 이착륙허가 및 최저비행고도 아래에서의 비행허가에 관한 업무처리 지침(국토교통부 예규)」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아래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운항정책과)로 2015년 7월 13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라. 보내실 곳 : (339-012) 세종시 도움6로 11세종정부청사 6동 국토교통부 운항정책과(☎ 044-201-4256, 팩스 044-201-5628)
※ 제정안의 전문내용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법령정보(입법ㆍ행정예고)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 예규 제000호
「비행장외 이착륙허가 및 최저비행고도 아래에서의 비행허가에 관한 업무처리 지침」 일부개정안
비행장외 이착륙허가 및 최저비행고도 아래에서의 비행허가에 관한 업무처리 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시행규칙 제168조”를 “시행령 제15조의7”로 한다.
제4조제1항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주간(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한 야간산불진화 추가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야간을 포함한다) 및 시계비행상태에서의 비행계획
제4조제3항 중 “현장답사”를 “현장담사(회전익항공기 야간산불진화 추가기준에 따른 시험비행을 포함한다)”로 한다.
제8조 중 “2015년 8월 31일”을 “2018년 8월 31일”로 한다.
별표 2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칙(2015.00.00)
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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