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항공법의 경량항공기 이착륙장 허가제도는 레저용항공기의 정체성을 무시한 제도이며 대한민국의 경량항공기 관련산업과 여가문화를 20년이상 후퇴 시키는악법이며 매국행위와 같습니다. 단언컨데 법의 시행으로 인해 더 이상 대한민국에서는 경량항공기를 이용한 레저 활동이 불가능해 질 것이며 불법비행의 증가와 안전사고 증가의 원인이 될 것 입니다. 이와 같은 경고를 무시하고 대안 없이 법 시행을 강행한 정부와 담당자에게 그 책임이 있음을 밝힙니다.
성 명 서
전국 경량항공기 이착륙장 운영자 와 비행클럽 운영자 일동은 2014년 7월 15일부터 시행되는 탁상행정과 보신주의로 개정 된 항공법 및 하위법령의 경량항공기 이착륙장 허가제도를 전면 거부하며 다음의 사항에 대하여 정부가 신뢰성 있는 대안을 수립 할 때까지 강력한 항의와 불복 행동을 전개해 나아갈 것이다.
---- 다 음 ----
1. 경량항공기 이착륙장 허가제도 폐지를 위한 법률의 신속한 재개정.
2. 운송 및 사용사업을 위한 항공법의 항공레저 관련 사항을 "항공레저스포츠 활성화 법"으로
기존 항공법 에서의 분법.
3. 경량항공기의 활주로 시설 등이 통상적인 육지에 확보하기 어려운 현실성을 감안하여
하천법, 공유수면관리법 등 관련법을 개정하고 하천부지 및 연안 공유수면 부지 등에 항공레저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그 근거를 신설.
4. 정부 자본의 전국 권역별 이착륙장 등 항공레저시설 조성.
5. 300백만 항공레저 동호인(경량, 초경량(무선조종 등 포함)과 그와 관련된 업무를 전담 할
정부 인력과 부서를 신설.
★ 이착륙장허가제 거부 참가 운영자 및 비행클럽 ★
◎서울/경기지역
이포 홍제표
화성 서해항공 이성규
화성 한국비행교육원 김서일
화성 송도비행클럽 서상숙
화성 예모항공 김완호
화성 다이나믹항공 박정수
화성 델타에어로 정종기
화성 가을하늘 고추잠자리 장진환
◎ 충청지역
제천 드림항공 윤종준
단양 단양에어 장택상
충주 성주항공 백효현
공주 공주경비행기 이준호
태안 아일랜드항공 이병철
광천 플라이리 이정대
대천 대천비행클럽 김용현
당진 송남섭
◎ 경상지역(대구, 부울경 포함)
하동 섬진강항공 김영
함안 성우항공 전용성
울산 정한식
영덕 고래불항공 신형동
안동 안동항공 차상구
문경 문경항공 김진
구미 푸른하늘항공 류재문
합천 에어랜드 김영호
부산 부산대학교 이대우
◎ 전라지역(광주포함)
담양 에어로마스터 박문주
남원 SOC항공 김은회
전주 전북항공 차용관
부안 박철현(전진언)
영암 영암비행교육원 안경수
영암 서남항공 오광표
나주 나주경비행기 이영석
◎ 강원지역
동해 피닉스항공 박상준
◎ 한국동력패러슈트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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