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법 하위법령 개정안과 이착륙장 설치 및 관리기준에 대하여*
경량항공기의 정체성은 교통, 운송수단이 아닌 국민의 항공여가문화 입니다.
해변에 내릴 수도 있고 강변, 들판 등 에도 내릴 수 있어야 합니다.
이런 것 또한 경량항공기 정체성의 일부이며 장점 입니다.
안전사고 당연히 발생 해서는 않됩니다. 그렇다고 그에대한 책임이 두려워 법으로 그 활동을
제한 하는 것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규제이며 안전을 확보하는 방법이라 착각 해서는 않됩니다.
국가는 국민이 안전하게 여가문화를 즐 길수 있는 실효성 있는 인프라를 조성하고 육성 해야 합니다.
입법기관과 정부가 일반항공과 경량항공의 근본적인 정체성을 구분할 수 있기를 촉구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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