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법 시행령」 및 「항공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10월 31일
국토교통부장관
1. 개정이유
항공운송사업자의 자의적인 항공기 지연․결항을 방지하기 위해 사업계획의 준수여부 조사 권한을 신설하는 내용으로「항공법」이 개정(법률 제12026호, 2013.8.6. 공포, 2014.2.7. 시행)됨에 따라 그 시행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일부 권한을 지방항공청장에게 위임하고, 항공전문의사 정기교육 주기를 완화하는 등 규제를 완화하며, 항공기의 연료탑재 기준 개선 등 국제기준 개정사항을 반영하는 한편, 경량항공기 분류기준 중 비행속도에 관한 기준을 폐지하는 등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1) 항공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주요내용
가. 사업계획 준수여부 조사 권한 위임(안 제63조제2항제42의2호)
1) 공항별 현장담당자의 항공기 지연‧결항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도록 하는 제도의 취지에 따라 사업계획의 준수여부 조사 및 전담조사반 설치에 관한 사항을 지방항공청장에게 위임
2) 항공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주요내용
가. 경량항공기 비행속도에 관한 기준 완화(안 제13조의2제2호)
1) 국제경향 및 제작산업 동향을 반영하여 경량항공기와 항공기의 분류기준 중 최대 수평비행속도에 관한 기준을 삭제함으로써 항공레저 산업의 발전을 도모
나. 항공전문의사 정기교육 주기 완화(안 제98조제5항)
1) 항공전문의사 교육주기를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하여 의료업무 공백 부담을 완화함으로써 항공신체검사 증명업무의 활성화와 항공전문의사의 업무만족도 제고를 도모
다. 항공운송사업면허ㆍ소형항공운송사업등록ㆍ항공기사용사업등록 신청서류 간소화(안 제278조제1항, 제298조제1항, 별지 제101호서식, 별지 제131호서식)
1) 사업 면허 또는 등록 신청 시 제출서류 중 “해당 사업을 하려는 취지를 설명하는 서류”는 구체성이 부족하고, 실제 면허 또는 등록 심사과정에서도 중요하게 고려되지 않고 있으므로 이 서류 제출 부담을 경함하여 행정효율성을 제고
라. 항공안전장애의 범위 명확화(안 별표 6)
1) 항공안전장애 범위와 관련한 국제기준(ICAO)과 국내기준의 일치를 위해 일부 부품의 고장 관련 항목(고장․결함․기능불량)을 항공안전장애의 범위에 추가함으로써 안전저해요인에 대한 신속한 개선 및 대형 사고예방에 기여
마. 항공신체검사 시력기준 완화(안 별표 15)
1) 원거리 교정시력에 관한 기준 중 안경렌즈의 굴절도에 관한 제한사항은 폐지하고 최소 교정시력의 수치에 관한 기준만을 정함으로써 항공종사자(조종사, 관제사) 저변확대를 도모
바. 항공신체검사 의료기관 장비기준 구체화(안 별표 16)]
1) 항공전문의사 지정요건 중 의료 시설 및 장비에 관한 기준을 신체계측, 심장혈관, 안과, 이비인후과, 신경계 등 분야별로 세분하고 필수장비 및 권고장비 등으로 구분하는 등 의료장비기준을 체계적으로 분류
등..이하 첨부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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