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량항공기 안전성인증검사 관련 수신 문서 입니다.
제목 : 경량항공기 안전성인증검사 관련규정 개정 및 검사 안내
1. ’09.9.10 도입된 경량항공기 제도가 3년간의 경과기간을 거쳐 ’12.09.10 본격 시행됨에 따라, 국토해양부는 경량항공기에 대한 안전성인증 종류를 구분하고, 각 안전성인증 종류에 따른 제한범위 내에서 비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경량항공기 기술기준’을 개정하였으며,
2. 또한, 공단은 안전성인증서 유효기간 산정기준 개선 등 수검자들의 편익증진 및 업무효율을 도모하고자 ‘경량항공기 안전성인증검사업무 운영세칙’을 개정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라오며,
3. 항공법 제24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8조의4의 규정에 의거 시행하고 있는 안전성인증검사를 받지 않고 비행할 경우 항공법 제172조의2 등의규정에 의거 불이익을 받게 되오니, 제반 규정을 준수하여 경량항공기의 안전성확보 및 사고예방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개정된 기술기준 8.5.3.1 다항에 따라, 초경량비행장치에서 전환하여 등록한 경량항공기 소유자께서는 2013년 3월 31일까지 안전성인증검사를 신청한 경우(제반 구비서류 포함)에 한하여 검사가 이루어질 수 있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라며,검사서류 검토기간을 고려하여 조속한 신청을 바랍니다.
붙임 : 1. 경량항공기 기술기준 신․구 조문 대비표 1부
2. 경량항공기 안전성인증검사업무 운영세칙 신․구 조문 대비표 1부
3. 경량항공기 안전성인증검사 안내문 1부. 끝
교통안전공단이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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