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1월 26일 국토해양부 공항안전과의 '경량항공기 비행장시설 매뉴얼 제정(안)에 대한 의견 제출"요청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협회의 의견을 제출 하였습니다.
클럽 교관분들과 자가용조종사협의회 회원, 동호인 등 많은 분들이 정부의 대책없는 비행장시설 매뉴얼에 대한 우려와 반대의 의견을 주었습니다. 협회는 비행장시설 매뉴얼 자체를 거부하는것이 아니라 지킬 수 없는 매뉴얼을 거부하는 것 입니다.
1) 초경량비행장치 및 경량항공기 등의 사고가 발생하는 원인은 비행장시설 기준의 부재로 인해서 발생되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시설을 갖출 수 있는 비행장 부지를 민간 스스로 확보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2) 언론 등에서 보도된(중앙일보 ‘12.11.9/ ‘12.11.30) 열악한 비행장시설의 문제 제기는 국가에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 그리고 행복추구권을 보장할 수 있도록 기반시설을 구축해야 한다는 취지이나 이를 막연히 비행장 시설에 대한 매뉴얼이 없어서 마치 잦은 사고가 발생되는 것처럼 해석 한다면 이는 큰 오류입니다. 또한 매뉴얼을 제정했다 하여도 국가의 책임이 소멸 되는 것도 아닙니다.
3) 현실적으로 경량항공기 비행장시설 매뉴얼에 맞게 갖출 수 있는 곳은 학교법인(대학)을 제외하고는 불가능한 기준입니다.
4) 따라서 생색내기용 매뉴얼 제정은 참고용이라 할지라도 현실에 반영할 수 없는 시설기준이기에 전면 재검토 되어야 할 것이며 향후 현재의 제정(안)을 근거로 고시 등 법제화가 된다면 대한민국에서의 경량항공기는 더 이상 존재할 수 없는 불행한 상황이 초래될 수 있습니다.
5) 국가가 2009년 9월 경량항공기 제도를 도입 하면서 경량항공기의 기능적, 성능적인 향상은 확보 하였으나 이를 운용할 수 있는 기반시설은 확보하지 않은 책임이 있으며 또한 신고제도에서 등록제도로 변경하여 취득세, 등록세, 재산세 등 세금을 납부 하도록 하였으니 국가가 경량항공기 비행장시설 매뉴얼에 맞는 전용 비행장을 전국 광역단위별로 조성하여 줄 것과 방치되고 있는 육군 유휴비행장 부지의 활용을 검토하여 불안정한 환경에서 비행하는 상황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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