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름대로 법안을 바라보는 시각을 정리했습니다.
여러분들의 의견을 듣고 제 의견을 밝혀 나름대로 정리해봅니다.
1. 공개된 법률 개정안은 수용할 수 없다.
(이미 입법예고 내용에서도 찬/반 의사를 요구하고 있고 수정안을 낼 근거는 없네요.)
2. 반대 이유
법안 개정안의 목적이 항공레저활동의 활성화와 안전을 도모한다는 취지이나 실상 본질적인 문제 해결을 안하고 엉뚱한 곳에
매질하고 있기 때문.
본질적인 문제점.
가. 행정당국의 행정력이 미약함
(실은 무신고/무등록 비행기에 대해 방관하고 있었음)
나. 안전사고의 주된 원인은 조종자에게 있음
(사고사례의 원인을 보면. 조종자의 지식/숙련부족. 정상적이지 못한 무리한 비행. 관련지식 부족한 상태에서
개조. 최소의 비행규칙 무시 등)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령개정안에서는 사고 원인을....
1. 비행기가 무신고/등록이기 때문
2. 정비관리가 미흡했기 때문
3. 탑재장비 미미 때문
4. 영리행위 때문
사후관리 차원에서
1. 의무 보험가입
2. 자격강화 및 교관자격 신설
그러나 위에서 밝힌 바와 같이 대부분의 원인은 개정안에서 밝힌 내면적 원인과는 연관성이 부족하다고 봅니다.
탑재장비의 경우 예를 들어보면 공역침범등의 문제를 지적하고 있는듯 한데.. 실제 공역침범은 우리 동력비행장치가 아닌 타
항공레저부분입니다.
영리행위때문에 사고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무리한 비행을 할 수 있으므로 사고위험성이 더 크다는 것을 공감합니다. 허나 지난
사고 기록을 보면 꼭 그렇다고 볼 수도 없습니다.
안전을 도모한다면..
1. 조종자의 자격을 강화하겠다... 공감합니다.
2. 행정력을 최대한 발휘하여 위규비행을 단속하겠다.... 공감합니다.
허나 우리에겐 아무런 변화가 없는 것을 경량항공기라는 .. 신설하는 상위등급이라는 것으로 눈가림하고 모든 책임을 우리에게 돌리는 것에는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해외 선진 항공국가의 틀을 따른다?
우리는 그들에게 없는 국가자격제도로 조종자격을 취득합니다.
우리는 그들에게 없는 년1회 안전검사를 받습니다.
경량항공기는 이보다 더 강화했기에 더 안전한 기체이다?
신규로 검사받을 때 제출서를 보세요. 설계도면도 있고 항공용소재를 사용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더 무엇을 해야 안전을 입증할 수
있을까요 지금것 제출한 것도 안된다면 검사방법이나 검사기관의 문제이지요.
무분별한 개조가 위험을 초래한다?
1년에 한번씩 검사할 때 그쯤은 다 가려냅니다.
보험 가입?
1년에 50시간 미만으로 운용하는 자가용에게도 강요할 수 있을까 싶네요.
영리행위에 대한 보험역시 무리수는 있습니다.
만족할 만한 보험은 년 1000만원 정도입니다. 보험료는 교육비에 스며들어갑니다.
년 10명의 회원을 받는다고 했을때(저는 년 3-4명) 1인당 교육비가 100만원 인상됩니다.
과연 활성화인가요.
경량항공기급이면 1억에서 1억5천만원 정도 규모입니다. 어느 클럽이 이런 기종으로 3년내에 전환이 가능한가요?
가능하다면 새롭게 클럽이나 스쿨을 만드는 경우이겠지요. 초기투자는 원래 과감한 것이니까요. 결국 새롭게 레저항공 시장을 뛰어드는 어떤
분들께서는 문제가 없을 겁니다.
그렇게 경량항공기 제도가 좋다면
현재의 초경량동력비행장치는 건들이지 말고 그대로 놔두고 경량항공기 등급 만들어서 공항이나 비행장에서만 열심히 안전하게 활성화
하시길 바랍니다.
날파리 같은 우리네 노는 곳에 슬며시 엉덩이 붙이지말고...............
왜?
우리는 고가의 고성은 기체를 구입할 능력도 없고 공항들어갈 능력도 없으니까요.
더 빈정거려보면....
어떤 위규비행을 했다고 했을 때 처벌조항이 무기징역이나 사형을 시킨다해도 겁나지 않습니다.
왜?
항공안전본부나 지방항공청은 단속할만한 행정력도 의지도 없으니까요.
MX에 무전기 트랜스폰더 장착하라고?
ULM에 무전기 트랜스폰더 장착하라고?
400만원 정도 소요된다고?
지금 400만원 없어서 못달면 3년후 쯤에는 400만원이 모아지나....
초경기에 위치식별장치를 장착하라고?
그것 전원 차단하고 다니면 어떻게 찾으려고....
현실성이 있는 개정. 바람직한 개정.. 무엇보다도 동호인들이 체감하는 것들을 해소하거나 발전적으로 변해갈 수 있는 것을 제시해야
되지않을까 합니다.
무전기 트랜스폰더는 필요에 따라 자발적으로 탑재하는 요즘에 의무화시키네요.
그것도 안쓰면 그만인데. 혹 보조금이나 장비 장착 구입비라도 준다면 모르지요.
김 완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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