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각이 협소하다보니 단면만 보일지 모르겠으나 제 눈에 보이는 불합리한것들 몇가지 올려봅니다.
미국등 선진국에서 시행하고있는 LSA법에 근거하여 국내 경항공법이 법제화 되는방향으로 진행중인데 우선 선진국의 경제수준과 항공인프라
구축 현황을 우리나라 현실과 비추어 비교해봐야 할것 같습니다
현재 우리나라 초경량 현실과 같이 열악한 활주로 조건에서 강력한 여러가지 조건을 요구하는것은 부당한
처사입니다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성실하게 국가의 의무를 이행해 왔으므로 자유롭게 비행할 권리도 당연히 주어져야 합니다
지금 입법추진중인 LSA법은 선진국 수준으로 강력하게 요구하면서도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권리는 최악의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항공 선진국에 비교하여 의무는 강하게 요구하면서우리가 마땅히 누려야 할 권리는 누리지 못하게 되어있는 현실이 올바른
정책인지 의문스럽습니다
이에 저는 신법적용에 선행하여 비행할 수 있는 활주로도 만들어주고 항공인프라 구축부터 실행하여야 한다거가 동시에
진행되면서 신법이 적용되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생활체육 의 일환으로축구장 게이트볼 운동장 등등 각종 체육시설들을 만들어서 국민 각자의 취미와 흥미 적성에 맞게
활동할 수 있게 하듯이, LSA의 제정취지에 맞게 정부에 먼저 우선과제 부터 이행 하기를 촉구합니다 ㅁ선행해야 할 경항공기 활동조건 충족ㅁ
그 방편으로 헌법소원도 붏사해야 하지 않을까 심각하게 고민중입니다
누구를 위한 법이어야 하는지 생각하면 답이 보일것 같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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