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뮤니티 > 자유게시판 > 관련된 개정안만 정리해서 올립니다.참고 하세요.

관련 있는 개정안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개정안을 들여다 보면 "스포츠항공기의 활성화"와 "안전"을 개정 이유로 하였으며 불법비행의 만연으로 안전 우려가 증가하고 있다는 내용인데.......

1. 비행기의 성능과 지금까지의 안전사고는 연관성이 없습니다.

2. 신고되지 않은 비행기라 하여 기체의 안전 문제를 소홀히 하는 조종사는

아무도 없습니다.

3. 극소수의 비정상적인 비행을 대다수의 적법절차를 이행하고 있는 비행인까지

불법비행으로 인한 안전사고 위험요인으로 포함하여 법으로만 강제 구속

하려는 것은 국민의 문화 생활을 저해하는 잘못된 발상이며 현재의 적법한

비행인을 범법자로 전락 시킬 우려가 있습니다.

개정안의 현재와 달라진 내용은 아래의 김완호님 글을 참조 하시기 바라며

개정안이 과연 "안전과 활성화"에 기여를 할 수 있는 법안 인지 그에 역행하는

것 인지 깊이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항공법 중 일부개정법률안

24의2. “경량항공기”라 함은 제1호의 항공기외에 비행할 수 있는 것으로서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타면조종형비행기, 체중이동형비행기, 회전익기, 자이로플레인 및 파워드패러슈트 등을 말한다.

제2조제25호 중 “제1호의 정의에 의한 항공기외”를 “제1호의 정의에 따른 항공기 및 제24의2호의 정의에 따른 경량항공기”로 하고 같은 조 제25호의2를 다음과 같이 한다.

25의2. “경량항공기․초경량비행장치사고”라 함은 경량항공기․초경량비행장치의 비행과 관련하여 발생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경량항공기․초경량비행장치에 의한 사람의 사망 또는 중상

나. 경량항공기․초경량비행장치의 추락·충돌 또는 화재 발생

다. 경량항공기․초경량비행장치의 위치를 확인할 수 없거나 경량항공기․초경량비행장치에 접근이 불가능한 경우

제23조 본문 중 “이를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초경량비행장치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를 “초경량비행장치의 종류, 용도, 소유자의 성명 등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하며(신고사항이 변경되거나 소유한 초경량비행장치의 말소시에도 또한 같다), 국토해양부장관으로부터 신고번호를 교부받은 후에는 동 장치에 신고번호를 부착․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신고제외 초경량비행장치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로 하고, 같은 조에 제9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⑨ 초경량비행장치를 사용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이 고시하는 비행제한공역을 비행하고자 하는 자는 안전한 비행 및 사고시 신속한 구조활동을 위한 위치표시기 및 휴대형 단말기 등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장비를 장착하거나 휴대하여야 한다.

제24조 및 제24조의2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4조 (경량항공기 등) ① 경량항공기를 사용하여 비행하고자 하는 자는 미리 비행계획을 수립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 경량항공기 소유자 또는 이를 사용하여 비행하고자 하는 자는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로부터 비행성능ㆍ탑재장비 등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량항공기의 비행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기술상의 기준｣에 적합하다는 안전성 인증을 받아야 한다.

③ 경량항공기 소유자 또는 이를 사용하여 비행하고자 하는 자는 경량항공기 또는 장비품․부품에 대하여 정비를 한 경우에는 제26조제9호의 자격증명을 가진 자로부터 제2항의 기술기준에 적합하다는 확인을 받고 비행하야 한다. 다만,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경미한 정비는 제외한다.

④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경량항공기의 소유자 또는 이를 사용하여 비행하고자 하는 자는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⑤ 국토해양부장관은 경량항공기의 조종사에 대한 교육훈련을 위하여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인력설비 등의 기준을 갖춘 기관을 전문교육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⑥ 경량항공기 조종사는 경량항공기로 인하여 인명이나 재산에 피해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준수사항을 따라야 한다.

제24조의2 (경량항공기의 용도) 경량항공기를 사용하여 비행하고자 하는 자는 경량항공기를 영리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경량항공기조종사의 조종교육을 위한 비행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5조제2항제1호가목 중 “자가용조종사”를 “자가용조종사․경량항공기조종사”로 하고, 같은 호 나목 중 “사업용조종사”를 “사업용조종사․부조종사”로 하며, 같은 호 다목 중 “운송용조종사․항공공장정비사”를 “운송용조종사”로 한다.

제26조 중 제4호에서 제7호까지를 각각 제6호에서 제9호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호 및 제5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제8호를 삭제하고, 제9호를 제10호로 한다.

5. 경량항공기조종사

제28조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1항에 따라”로, “정비업무”를 “업무범위”로 한다.

①국토해양부장관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자격증명에 대한 한정을 할 수 있다.

1. 운송용조종사․사업용조종사․자가용조종사․부조종사ㆍ경량항공기조종사 및 항공기관사의 자격의 경우에는 항공기의 종류․등급 또는 형식

2. 항공정비사 자격의 경우에는 항공기 종류 및 정비 업무 범위

②제1항에 따른 자격증명을 한정하는 경우 세부적으로 필요한 사항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

제4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0조의2 (경량항공기 의무무선설비) 경량항공기를 항공에 사용하고자 하는 자 또는 소유자등은 당해 항공기에 무선교신용 전화, 항공기 식별용 트랜스폰더 등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무선설비를 설치․운용하여야 한다.

제142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제3조부터 제14조까지․제23조제7항ㆍ제33조․제35조․제36조․제38조의2․제39조ㆍ제47조․제54조․제55조 및 제70조의 규정은 경량항공기에 이를 준용한다.

(위의 조항을 위반할 시 최대 2년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

제172조 본문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항(종전의 본문) 중 “제2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23조제3항에 따른”으로 한다.

① 제23조제1항에 따라 초경량비행장치를 신고하지 아니하고 비행을 한 자는 6월 이하의 징역 또는 5백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23조제2항에 따라 동력비행장치 등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초경량비행장치를 사용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이 고시하는 비행제한공역을 비행승인 없이 비행한자는 2백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7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72조의2 (경량항공기의 불법 사용 등의 죄) ① 제24조제2항에 따른 안전성인증을 받지 아니한 경량항공기를 비행한 자 또는 비행을 하게 한 자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24조의2의 규정을 위반하여 사용목적에 위배하여 사용한자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제25조제2항에 따른 자격증명을 받지 아니하고 항공업무에 종사한 자는 6월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④ 제40조의2에 따른 의무무선설비를 설치ㆍ운용하지 아니한 경량항공기를 항공에 사용한 자 또는 그 경량항공기의 소유자는 5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⑤ 제142조제4항에 따라 제38조의2제2항에 따른 통제공역을 비행한 자는 3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⑥ 제142조제4항에 따라 제39조에 따른 등록기호 표시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표시한 경량항공기를 항공에 사용한 자 또는 그 경량항공기의 소유자는 6월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82조제1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1호의4부터 제1호의6까지를 각각 제1호의7부터 제1호의9까지로 하며, 같은 조에 제1호의4부터 제1호의6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4호 및 제5호 중 “제132조제4항”을 각각 “제132조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의4. 제24조제4항을 위반하여 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하고 경량항공기를 사용하여 비행한 자

제18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82조의2 (과태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0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1. 제23조제3항을 위반하여 자격기준에 적합하다는 증명을 받지 아니하고 비행한 자

2. 제24조제1항에 따른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경량항공기를 사용하여 비행한자

3. 제24조제3항에 따른 정비확인을 받지 아니하고 이를 항공에 사용한 자

4. 제24조제6항에 따른 비행시 준수사항에 따르지 아니하고 경량항공기를 사용하여 비행한 자

제183조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6호 중 “제50조의2제1항의 항공안전장애”를 “제49조의4제1항의 경미한 항공안전장애”로 하며, 같은 조 제10호 및 제11호 중 “제132조제4항”을 각각 “제132조제3항”으로 한다.

5. 제23조제1항에 따른 초경량비행장치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제18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83조의2 (과태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1. 제142조제4항에 따라 제14조에 따른 등록기호를 부착하지 않고 비행을 한 자

2. 제23조제1항에 따른 신고번호를 표시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표시를 한 초경량비행장치를 이용하여 비행한 자 또는 그 초경량비행장치의 소유자

3. 제23조제9항에 따른 위치표시기 또는 휴대용단말기를 장착하거나 휴대하지 아니하고 비행한 자

제183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83조의3 (과태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5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1. 제23조제1항에 따라 초경량비행장치의 신고번호를 부착하지 않고 비행한 자

2. 제142조제4항에 따라 제10조 또는 제12조에 따른 변경등록 또는 말소등록의 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

제183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83조의4 (과태료) 제23조제1항에 따른 초경량비행장치의 변경 또는 말소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는 3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제184조제1항 중 “제182조 및 제183조의 규정에 의한”을 “제182조부터 제183조의4까지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별표 중 자가용조종사란 다음에 부조종사 및 경량항공기조종사 자격 업무범위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항공정비사 자격 업무범위란을 다음과 같이 하며, 항공공장정비사 자격 업무범위란을 삭제하고, 운항관리사 자격 업무범위란 중 “항공운송사업에 사용되는 항공기의 운항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는 행위”를 “항공기의 운항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는 행위”로 한다.

부조종사

비행기에 탑승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는 것

1. 자가용 조종사의 자격을 가진자가 할 수 있는 행위

2. 기장 외의 조종사로서 비행기를 조종하는 행위

경량항공기조종사

경량항공기에 탑승하여 경량항공기를 조종하는 행위

항공

정비사

정비 또는 개조(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경미한 정비 및 제19조제1항에 따른 수리․개조를 제외한다)한 항공기에 대하여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확인을 하는 행위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3조제9항은 공포 후 2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45조,제51조제1항 및 제52조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2010년 1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량항공기에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신고․운영하던 초경량비행장치가 경량항공기로 분류된 경우 이 경량항공기는 이 법 공포 후 3년이 경과한 날까지 종전의 규정에 따라 초경량비행장치로 운영할 수 있다.

제3조(경량항공의 자격증명에 관한 특례) 이 법 시행 전에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격을 취득한 자와 교통안전공단에서 초경량비행장치 교관조종사로 관리해 온 자에 대하여는 이 법에 의한 경량항공기조종사자격증명(한정자격 포함) 및 조종교육증명을 받은 것으로 본다.(다만, 이 경우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는 교육을 이수한 경우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