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입법예고된 항공법 개정에 대한 의견
입법예고된 내용의 특징은..
1. 초경기와 항공기로 구분된 것을 경량항공기를 신설하여 3가지로 한다.
실상은 초경기 중 일부를 제외하고는 경량항공기화 하는 것으로 봐야 합니다.
2. 보험가입 의무화 제도
3. 경미한 정비를 제외한 정비행위에 대해 자격이 있는 사람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경미한 정비는 대게 오일 스파크플러그나 계기. 전구 등의 교환 정도일 겁니다.
4. 등록제로 변경.
아마도 무신고 초경기로 인한 문제가 강제화하기 위해서 등록제로 된듯 합니다.
5. 처벌 강화..
문제는 내 자신이 직접 적용을 받는다면 좀 거시기 하겠지요 ㅎㅎ
6. 의무무선설비 장착.
의무무선설비 약 400만원 정도만 소요
7. 자격 조건에 만 17세 이상으로...
8. 자격 신설
초경기 자격은 수정의 교육이수 조건으로 전환
9. 교육외 영리행위에 대한 제한....
0. 공항 출입 가능
당장은 아니지만 순차적으로 검토후에....
위에 열거된 내용으로 인해 부수적인 것도 있습니다.
1. 단지 중량을 측정하던 것에서 설계와 구조강도 검증 또는 제작자 검증
2. 비행기록부 유지 의무
3. 무선국허가와 항공무선통신사 자격 취득
4. 정비확인 후 서명자의 책임
기타 사항으로..
기록으로 남기기 좀 뭐한 내용이지만 사소한 위규비행이 너그럽게 넘어가지 않을 것이라는 ..
여기서 주목할 것은....
개정안에서 제시하는 내용 중 비행활동에서는 달라진 점이 거의 없습니다. 세밀히 보면 현행 초경기의 비행활동 범위나
경량항공기의 비행활동범위를 비교해보면 오히려 축소되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내용이 강제화되고 강화된 것뿐이지요.
개정의견 내용중에 지난 사고기록으로 근거를 삼았는데...개정안과 직접적으로 연관된 것은 크게 없습니다.
짐작하건데.. 이번 입볍은 표면적인 것외에 다른 의도도 있지않나 조심스럽게 의심해봅니다.
김 완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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