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08-05-0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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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서 배너토잉은 옥외..법상 허가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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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아무개
 조회 : 2,362  추천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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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게시글은 항공뉴스에 올려진 것이나 게시판 성격과 맞지않아 관리자가 이곳으로 옮겼습니다]
현재로서 옥외광.고..물법상 광.고.표시방법으로 허가되지 않습니다. 협회에서는 회원들이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법률 관계를 잘 파악하시어 회원들이 적법한 배너토잉을 할 수있도록 노력바랍니다. 한국에서 홍보의 주체를 알 수 있는 배너토잉은 모두 사실상 광.고..입니다. 따라서 옥외광.고..물등관리법시행령을 따릅니다.올해부터는 과태료가 상당히 올라가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부담당부서: 행정자치부> 생활공간개선과> 옥외광.고.업무> 담당관 김상수 02-2100-2813 와 협회 차원에서 협의 바랍니다.
옥외광,고,,물등관리법시행령
제2조 (교통시설 및 교통수단의 범위) 옥외광.고..물등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교통시설 또는 교통수단"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것을 말한다.
라. 항공법에 의한 항공기(초경량비행장치 및 무인비행장치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전문개정 2001.11.22]
제3조 (옥외광,고,,물의 분류) 옥외광,고,,물(이하 "광,고,,물"이라 한다)은 다음과 같이 분류한다.
14. 교통수단이용 광,고,,물 :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교통수단의 외부에 문자·도형등을 아크릴·금속재 등의 판에 표시하여 부착하거나 직접 도료로 표시하는 광,고,,물
제4장 표시방법
제28조 (교통수단이용 광,고,,물의 표시방법)
②항공법의 규정에 의한 비행선에 광,고,물을 표시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다.
1. 비행선의 좌·우 양측면에 표시하여야 하며, 돌출되게 표시하거나 현수식으로 표시하여서는 아니된다.
2.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비행안전을 위하여 허가를 신청한 자에게 비행구간·비행시간 등 비행계획을 제출하도록 하여 비행지역을 관할하는 지방항공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3.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관할 행정구역밖에서 비행하고자 하는 비행선에 대하여 허가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해 비행구역을 관할하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하며, 허가를 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비행계획을 관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교통수단외의 교통수단 외부에 광 ,고,,물을 표시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다.
1. 자기가 소유하는 열차·자동차·선박 또는 항공기(비행선을 제외한다)의 외부의 창문부분을 제외한 본체 측면에 표시하여야 한다.
2. 소유자의 성명·명칭·주소·업소명·전화번호·자기의 상표 또는 상징형 도안에 한하여 표시할 수 있다.
3. 표시면적은 각 면(창문부분을 제외한다)의 면적의 2분의 1 이내이어야 한다.
[본조신설 2001.11.22]
-이상에서 처럼 초경량비행장치는 아직 광,고,,수단으로 명시만 되어있고, 광,고,방법에 대해서 어떤 규정도 없는 형편입니다.
-발빠른 비행선 업체들은 비행선 부분만 광,고,물의 표시방법을 시행령에 집어 넣어 비행승인을 받을때 광,고,비행 승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그리고 정상적인 영업활동을 하고있습니다.
-미국이나 여타 항공광,고,가 발전한 나라에서는 배너토잉이 무시하지 못할 수익원으로 되어 있는 것은 아시는 분들은 아시는 부분입니다. 현재 교육생이나 체험비행만으로 초경량비행장치 사업의 수익원으로 한계가 있습니다.
-결론은 수익원의 한가지로 배너토잉을 고려해보는 것이 어떨지 그리고 이부분은 모두들의 수익차원이니 이견없이 시행령을 만들어 달라고 정부에 요청해야 하지 않을까요...
좋은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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