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07-10-2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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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서포츠
 조회 : 1,747  추천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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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회소식 게시판을 보니 초경량비행장치 안전관리 간담회의를 하는 모양입니다. 초경량이 문제를 일으키거나 사고를 쳐야 비로서 마지못해 움직이는 항공청 공무원들의 버릇은 여전합니다.
항공청 공무원들은 얼마전에 발생한 자비루의 사고를 두고 법을 위반해서 일어난 사고라고 생각 할 것입니다. 실상은 법을 위반해서가 아니라 지킬래야 지킬 법이 없어서 발생한 사고입니다.
사고가 난 자비루가 우리나라에서 불법이라면 다른 나라에서도 불법이라야 맞습니다. 하지만 우리를 제외한 다른 나라에서는 결코 불법이 아닙니다. 다른 나라에서 불법이 아니라는 사실은 다른 나라에서는 그 기종에 적용되는 법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지킬래야 지킬 법이 없습니다.
법으로도 막지 못하는 것이 국민들의 욕망입니다. 성매매방지법을 만든다고해서 결코 성매매가 근절되지 않습니다. 사고가 난 자비루 기종의 비행을 법으로 금한다고 해서 비행하고자 하는 국민들의 욕망을 막지는 못하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비행을 즐기고자 하는 욕망은 근절해야할 사회악도 아닐뿐 아니라 오히려 국가가 나서서 장려를 하여야 할 일입니다. 법으로 막을 것이 아니라 사고가 나기전에 진작 지킬 법을 만들었어야 합니다.
공역도 마찬가지 입니다.
전공역의 99.99%를 초경량비행금지 공역으로 정해놓고 있습니다.
현재 정해진 초경량비행금지 공역 가운데 상당 부분은 초경량이 비행승인 없이 비행해도 안전에 지장이 없는 공역이 훨씬 많습니다. 이렇게 공역을 비현실적으로 정해 놓았으니 단속을 할래야 단속을 할 수도 없습니다. 단속할 의지조차 있는지도 의문입니다.
여태까지 발생한 초경량 사고 가운데 비행승인을 받지 않고 비행한 것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발생한 경우가 얼마나 있었습니까?
아마도 거의 없었을 것입니다. 단지 다른 원인으로 인해 사고가 발생한 다음에야 사고의 직접적인 원인과는 관계 없이 비행승인을 받지 않은 위법 사실이 드러날 뿐입니다. 공역을 비현실적으로 정한 것은 사고 발생시 처벌하기 위한 구실에 지나지 않습니다.
초경량이 비행하면 정말로 안전에 지장을 초래하는 공역과 현실적으로 위법을 단속 가능한 공역에 한해서 초경량 비행금지 공역으로 정해야 합니다.
초경량은 모형항공기부터 250KG 비행기까지 있는데 공역을 일률적으로 똑같이 적용한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습니다. 모형항공기, 패러글라이더, 동력비행장치 등등의 공역 기준은 각각 다르게 정해야 마땅합니다.
주먹구구나 탁상행정으로 어떻게든 법을 정해놓기만 하면 지켜질 것이라 생각하는 담당 공무원들은 순진하거나 멍청하거나 둘중에 하나가 틀림 없습니다. ㅉㅉ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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