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번째 질문입니다.
미국의 LSA나 실험항공기의 운용범위와 국내 초경기의 운용범위 중 다른 점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다음 3가지에 한해서 입니다.
가. 조종자격증
자격을 취득하기 위한 조건과 자격이 갖는 위치.
초경기는 단독비행 5시간을 포함한 20시간의 비행교육경험과 14세 이상인자. 그리고 이론시험은 40문항에 4과목을 출제하여 70/100
득점을 합격으로 하고 있으며 자가용조종사나 사업용 등의 자격과 별개의 자격이기에 자가용조종사 자격이 있다해도 초경기자격을 포함할 수 없습니다.
반대로 초경기의 자격이 있다해도 자가용조종사 자격을 취득할 때 기여하는 바가 없습니다. 비행시간 역시....
나. 영리행위
국내의 초경기는 영리행위에 대한 구체적인 제시가 없이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어 법규정의 문구만 본다면 초경기를 이용한 모든
영리가 가능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다. 운항 범위
역시 초경기비행제한공역을 비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비행계획을 승인받아야 하며 반대로 초경기비행제한공역외 지역은 승인이나 통보도
없이 비행할 수 있습니다.
비행고도는 G급 공역으로 승인되고 있지만 그 이상의 고도를 비행할 수 있다 또는 없다라는 문구를 항공법에 없습니다.
관제권의 진입은 관제권의 장의 승인이 필요로 하고 있으며 개인적으로 부산지방항공청에 울산공항 진입을 질의했을 때 항공법 시행규칙에 의한
의무무선설비와 관련 자격을 갖추었다면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 제가 아는 초경기의 국내 실정을 먼저 기술했습니다. 수정할 부분이나 기타 님들의 다른 의견을 주세요.
김 완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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