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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경기의 무게기준 상향을 원하는 분들은 진작부터 있어왔습니다. 정확히 언제부터 시작했는지 근거는 없지만 제가 피부로 느낀 것은 2000년도 쯤 부터입니다.

제가 느낀 것이 정확하다면 무려 7년의 세월 동안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적절하게 반영되지 못하고 있는 이유를 찾아봐야 합니다.

나름대로 생각해보면

1. 현행 기준을 변경할만한 타당한 근거가 미약하다.

그 의도가 불순하던 발전적이던 외향적으로 나타날 때는 그럴듯한 포장이 필요합니다. 객관적으로 훌륭한 의견이라 해도 포장이 잘되어 있지않으면 제 빛을 발하지 못하거나 축소되지요.

2. 1항과 연계하여 반박자료나 논리가 부족하다.

누구 또는 어느 단체가 반대를 한다면 그에 대해 충분히 방어할 수 있어야 합니다. 결국 1항의 미약함이 반론의견에 대항하지 못하는 것이지요.

3. 게릴라성 의견제시

선출직 공무원이 제일 무서워하는 것이 선거때 "표"이고 행정공무원이 무시하지 못하는 것인 민원입니다. 그 중에서도 집단 민원이지요.

깔끔하게 정리된 의견에 동조 서명이 기록된 것으로 당국에 제출한 사례나 끈기있게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어필한 사례는 제 기억에 없습니다.

다만, 산발적인 제안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 우리의 의견이 AOPA의 반대로 관철되지 않는다면 AOPA는 1,2,3항 내용을 우리보다 더 확실하게 하고 있다는 것으로 보시면 될 겁니다.

제가 아는 AOPA는 실제로 법령개정 의견을 제시할 때 두툼한 책자를 내놓습니다.

지금이라도 자체무게기준 상향이나 최대이륙중량기준으로 변경을 하고자 한다면

1. 개진하고자 하는 내용이 다수의 동호인이 동의하는지 의견수렴하고

2. TF Team을 만들거나 주도적으로 인원을 선정하고

3. 행정당국이나 반대론에 대해 어떻게 설득할까 방법을 마련하고

4. 항공안전본부가 받아들여주지 않는다면 국회를 통한 의원입법을 추진해야 할 겁니다.

우리는 지난 항공법 개정에서 조건에 부합하는 경우에 25kg 추가 허용이라는 사례를 보았습니다.

김 완 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