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07-01-3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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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백종수
 조회 : 1,326  추천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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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에 중형차타고 놀러 다니는 사람에게는 휘발유를 면세로 공급하고, 소형 티코를 타고 놀러 다니는 사람에게는 휘발유에 세금을 꼬박꼬박 매긴다면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십니까? 절대 있을 수도 있어서도 않되는 일입니다.
정반대여도 시원찮을 판국에, 이런 웃지 못할 일이 바로 우리나라의 항공분야에서 근 20년 동안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세스나 몰고 놀러 다니는 AOPA 회원들에게는 휘발유를 면세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초경량 타는 사람은 가차 없는 세금을 지금까지 내어 왔고 또 앞으로도 그래야만 합니다.
사실 면세 혜택이란 것도 따지고 보면 결국은 국고로 들어 가야할 혈세를 보류하는 것이므로 간접적인 재정의 지원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러한 면세의 목적은 딱 한가지 오로지 항공발전을 위해서 일 것입니다. 자신들은 간접적으로 나마 정부로부터 재정지원을 받고 있으면서도 초경량에 대해서는 정부로부터의 재정적 지원이 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까지 말하고 있습니다.
세금을 휘발유 값의 절반만쳐도 단순 계산상으로 앞으로 20년 동안 휘발유를 공짜로 제공해야 한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만약에 20년동안 초경량에 들어가는 휘발유를 정부에서 공짜로 공급하는대도 도움이 않되어 발전이 않된다고 한다면, 그 나라는 일찌감치 항공을 포기해야 마땅합니다.
그동안 근 20년 가까이 불공평하게 낸 세금을 어떤 식으로든 반드시 받아 내어야만 합니다. 정부로부터 되돌려 받을 정당한 권리가 있습니다. 계산하여 원금에 물가상승율에, 이자까지 합친다면 결코 적지 않은 금액일 것입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형평성 차원에서 반드시 시정 되어야할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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